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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기초한 시민 안전과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자치경찰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citizen safety and cooperation network based on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 Focusing on the lessons of the U.S. Autonomous Polic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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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3-26
  • 저자
    김면기, 강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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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w is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ing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eel the change. Although variou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are active, local residents are rarely seen. In fact, it seems that issues that should have been completed before the autonomous policing was launched are now being discussed.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ntions of local residents are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whether the public security policy desired by the local residents is being prepared and implemente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the autonomous policing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depend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operated, and there are areas that South Korea can refer to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 safety and cooperation network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in the policing of the U.S, the focus has been mainly on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the other hand, detailed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U.S. autonomous police were rare. As the first year of the autonomous polic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local policing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Of course, at the present time, it is still too early to evalu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This is because it has been only half a year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in many aspects. Fortunately, our police system is already well-received worldwide in many ways. It maintains a fairly stable policing, and the rate of unsolved cases of major violent crimes is close to zer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democratic and transparent South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U.S.
한국어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인 현재,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여러 행정적·제도적 논의들 이 활발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완비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자치경찰제 운영 에 있어 지역주민의의사가얼마나반영되는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치안 정책이 마 련·추진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운 영되어 온 나라로서, 시민 안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동안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관심 많았지만, 주로 자치경찰 제의 형태적·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 미국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자치경찰제의 원년으로서,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밀착형 풀 뿌리 치안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반년 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아직 제약이 많기 때문 이다. 다행히 우리 경찰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당히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강력범죄의 미제 사건 비율은 거의 제 로에 가깝다. 자치경찰의 역사적 토대를 갖춘 미국 경찰제도의 변화와 사례를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를 정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과 미국 자치경찰의 협력 네트워크
Ⅲ. 미국 경찰의 시민 안전과 치안협력 네트워크 사례와 시사점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분권 미국 자치경찰 시민안전 협력 네트워크 지역사회 경찰활동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itizen Safety U.S. Autonomous Policing Cooperation Network Community Policing

저자

  • 김면기 [ Myeonki Kim | 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강소영 [ So Young Kang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경찰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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