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nti-Stalking Law of South Korea came into force on October 21, 2021. Although the law was enacted after a long discussion, a lot of criticism is being raised about the contents and method of legislation. In particular, what types of behavior are included in the regulation of stalking crimes is a very sensitive issue. Depending on the method of regulation, It is possible that the law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victims and it may lead to the deterrence of the victims’ will to make legal appeals resulting in making the Anti-Stalking Law meaningless. First, it is highly likely for the current Anti-Stalking Law to create legal blind spots by narrowly limiting the scope of stalking targets. At present, only five types of behaviors can be those of stalking under the law. Therefore,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object of the current law to “people who are i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Second, the Korean Anti-Stalking Law considers only limited types of behavior as stalk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ictim-centered interpretation of constituent elements of crime and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of stalking behavior. A more comprehensive law requires flexibility when regulating stalking behaviors, similar to a comprehensive constituent clause like Germany. Third,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difficulties of victims’ daily life due to stalking behavior and protect them,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clearl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results of stalking.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o include “mental and emotional distress that can harm the tranquility of daily life” along with fear.

한국어

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법률이 제정되 었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입법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스토 킹범죄의 규제 대상으로 어떤 행위유형들을 포함시키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규 정 방식에 따라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를 소홀이하여 피해자들의 법적 호소 의지를 꺾 어 법규정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스토킹을 범죄화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 본의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우선, 현행 법률은 스토킹 행위 객체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법적 사각지 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객체를 확대하여 ‘기타 상대방 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 제한적 열거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적인 구성요건 해석, 스토킹행위의 가변성 및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포괄적 구성요건 조항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 규정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방지하 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확장적 의미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등과 함께 ‘일상생활의평온을 해치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스토킹범죄 행위유형 분석
Ⅲ. 주요 국가의 스토킹범죄 행위유형
Ⅳ. 결론 : 시사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영식 [ Kim Young-Sik |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주저자
• 조수정 [ Cho Su-Jung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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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