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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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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301-326
  • 저자
    최대현, 장응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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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in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revision of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it is limited in that it can be applied only to digital sex crime investigations targeting children and juvenil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ystem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s of the UK and Germany, which represent the Commonwealth and Continental legal circles, both countries recognize undercover investigations as a basic activity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almost all major crimes.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law specifies procedural requirements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authorit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us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for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Referring to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s of the UK and Germany,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Korean-styl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two groups, namely, identity nondisclosure investigation and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area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with undisclosed identity, and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procedural restrictions on general investigations on undisclosed ident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ypes of crimes to which undercover investigations can be applied. It is not appropriate to expand the system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rea other than criminal investigation due to 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to investigate serious crimes such as drug crimes and organized crimes.
한국어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위장수사제도가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에 공식적으로 처 음 도입되었지만,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하고 아동과 청소 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설정되어 있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대표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신분위장수사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두 나라 모두 위장수사를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기본 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중요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 신분위장 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적 요 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도출된 정 책적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신분위장수사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한국형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분 비공개 잠입수사의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절차적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분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분위장수사제도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조사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지만 최소한의 필수 영역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승인 및 허가절차, 수사기간, 사 후적통제수단 등을명확히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중대범죄의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제도를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II. 한국형 위장수사제도의 주요 내용
III. 위장수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IV. 한국형 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신분위장 신분비공개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보호 Police Undercover Investigation Identity Confidentiality Digital Sexual Assault Youth Sexual Protection

저자

  • 최대현 [ Choe, Dae-Hyun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주ㆍ교신저자
  • 장응혁 [ Chang, Eung-Hyeok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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