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한국경찰 징계제도의 변화와 과제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Korean Police Disciplinary System
-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21권 제1호 (2022.03)바로가기
-
- 페이지
- pp.137-161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8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Korean police disciplinary system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system. In the early 2000s,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focused on auditing officer's misconducts and punishing them strictly. However, recently some changes have occurred on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The changed systems seek to enhance the fairness of disciplinary process and easier acceptance by disciplined officers. The major changes in the system are as follows: ① Rationalization of the level of disciplinary action ② Mandatory participation and expansion of external personnel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③ Guarantee of the right to defend of audited officers ④ Reinforcement of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disciplinary administration through the Citizens Committee. In this study, following five improvements were suggested as development of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① Integration of disciplinary committee ② Decent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disciplinary process ③ Substantial guarantee of the right to defend of audited officers ④ Improving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police disciplinary action ⑤ A study on the fairness and strictness of disciplinary action.
- 한국어
- 이 연구에서는 경찰 징계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에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경찰 징계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경찰 징계제도가 적발 과 엄정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는 징계의 공정성과 수용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주요 변화로 ① 경찰의 징계양정 을 합리화 ②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강화 ③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④ 시민 감찰위원회를 통한 징계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선에 도 불구하고 경찰 징계행정에 관한 데이터의 공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 논의를 통해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해 개선 또는 연구되 어야 할 과제로 ① 징계위원회의 통합 ② 징계절차의 분업화와 전문화 ③ 실질적인 징 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④ 경찰징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인식 개선 ⑤ 징계의 공정 성과 엄격성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문헌 연구
Ⅲ.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
Ⅳ.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경찰 징계 징계제도 개선 징계의 공정성 경찰 기강 Police Police disciplinary action Improvement of disciplinary system fairness of disciplinary process Police disciplin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