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koreanischen Polizeisystem in Sued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wie wurde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historischen Rahmen entwickelt? Welche Probleme haben das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historischen Situation und eigenen Rolle? Wieso braucht man heute Local Police in Korea? Der Autor analysiert solche Reformmassnahmen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해 나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오늘날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경찰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부에 경찰이 창설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개념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한국에 식민지 개척에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에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이식 시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6․24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국경찰사수 위탁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위탁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 해방 후 미군정(1945～1948년)기를 거치면서 민주 경찰체제 도입, 1946년 5월 15일 여경창설, 경찰 경무부장으로 장관 승격, 경찰위원회임명,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영미법계 도입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년)을 계기로 기구와 인력을 개편․확대하여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 구국, 호국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경찰제도가 발전하여 오는 동안 경찰의 수사권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고뇌하고 있다.

키워드

저자

• 전용찬 [ Yong Chan Chun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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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