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til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inal victims were beings overlooke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Generally‚ criminal victims were just the one of the people being encountered in the middle of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study about criminal law theory was focused on the point that which activities could be s crime and which penalties could be imposed on criminals. Recently‚ this concept about criminal victims has been changed From the la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e victims have been considered as autonomous beings who can enjoy their own freedom and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law theory and system. However in the accomplishment of criminal law′s purpose pursu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y can′t be remained as outsiders anymore. This phenomen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current study direction of other nations law. I started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esent law′s attitude toward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the field of Victim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xamining of various important articles related to the field of criminal law.

한국어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빠른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모든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물질적 모든 지원방향과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꾸준한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영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범죄피해자보호등의 개념
  1. 피해자보호(Dpferschutz)의 개념
  2. 피해자지원(victim service, victim support)의 개념
  3. 피해자대칙의 개념
 III. 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
  1. 범죄자피해자보호법
  2. 범죄피해자보호규칙
  3. 범죄피해자구조법
  4. 가정폭력방지및범죄범죄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성폭력방지및범죄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축
 IV.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대책
  1.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2.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배철효 [ Chul Hyo Bae | 대구산업정보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
• 양경규 [ Kyung Kyoo Yang |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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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