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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경찰개입의 한계 - 경찰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 -
Limitation of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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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72
  • 저자
    이성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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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bor disput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trigger police obstacle as a risk of public safety and order. This research tries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as a police duty focused on labor dispute. Until now advanced research tends to underline the unofficial role of police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 instead of competent authorities.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duties and powers of positive police law. In this point of view,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come into question, because the relevant regulation gives the labor relations board the pow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instead of police authorities. It is also significantly considered, that police measure should follow the official administrative procedure of positive law, even though that take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due to the character of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The other basis, that the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can not be justified, comes from the fact, that police authorities are neither neutral nor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labor question. Besides the continental police system has the tendency to limit the police role in the passive purpose and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was an unprecedented matter even in the anglo-american polic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negative effect on the civil society of korean intelligence policing, the efforts are required, that intensify the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and set the bounds to the intelligence policing.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실정법상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근거해야만 적법한 경찰조치가 가능함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권한을 경찰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경찰상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 성격을 가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경찰관청은 또한 중립성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제에서는 경찰활동을 소극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경찰역할을 지지하면서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영미권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리어 법치주의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분석
 Ⅲ. 경찰상 위험으로서의 노동쟁의
 Ⅳ. 경찰개입의 일반절차
 Ⅴ. 경찰개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대체적 개선방안의 제시
 Ⅶ.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동쟁의 정보경찰 조정 중재 갈등관리 치안정보 labor dispute Intelligence police arbitration mediation conflict management Security Intelligence

저자

  • 이성용 [ Lee Sung Yong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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