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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hidden crime rate measurement of dru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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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0
  • 저자
    박성수, 백민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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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rug crimes has often been unable to prevent the crime from occurring, even if it has not been recogniz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but with insufficient evidence. , there are a lot of hidden crimes that cannot be taken in the official statistics of crimes. For these reasons drug crimes cannot accurately grasp the realitie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ppropriate criminal measures. It is also difficult to prevent further. In this study, we set up a model of research to calculate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and conducted a broad investigation of experts and drug offenders to generate the values of the relevant coefficients.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in Korea was calculated as 28.57 times. This is almost three times more than the thought of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from a government agency, centered 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bout ten times.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in the future to be managed as the basis of the related policy formulation process such as criminal justice and health care facilities concerning future drug crimes. In particular, we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calculation of the future Korea Drug Harm Index (KHDI). Just faced with such a research achievemen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Drug did not directly investigate offenders. has obtained indirect results in the association, bu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iscuss directly with the campus authorities in the future.
한국어
마약류 등 유해약물 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 범죄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형사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예방하기 또한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관련 계수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이 28.57배로 예측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약 10배로 간주한 것보다 거의 3배 많은 수치라 하겠다. 앞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약 30배로 산정하여 향후 마약관련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 및 치료보호기관 등의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성과가 향후 한국형 마약피해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마약 범죄자를 직접 설문조사하지 못하였다. 비록 관련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결과를 입수하였지만, 향후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직접적인 면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마약류범죄 약물범죄 범죄통계 암수범죄 암수율 범죄피해조사 질적연구 Narcotics crimes drug crimes crime statistics hidden crime rate hidden crime criminal damage investigations qualitative research.

저자

  • 박성수 [ Park, Seong-Su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백민석 [ Baik, Min-Seok |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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