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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alysis and Developmental Plan of Jeju-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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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2
  • 저자
    이상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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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eju municipal police enforcement meets about 7years and is caused by accomplishing the affairs one part the national police must take charge of, with the element which is affirmative is operating with manpower and budget scarcity etc.
Jeju municipal police from when leaving not only Jeju islanders from all citizens of the entire country receives the interest regarding.
From first the enforcement of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could be satisfied all residents is caused by with various problem and there is a point which is very difficult. Jeju municipal police who accomplishes a municipal police affairs respects the municipal police affairs accomplishment which is effectiveness drink․no license driver control circle including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disruption control circle, transfers the part authority of prompt decision judgment claim etc. to suitability is advocating about the petty crime.
Currently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om past Participatory Government visualizes is applied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gree and is enforced as the municipal police proposal milestone which is a plan which will be executed with hereafter national the historical signification matter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is big. But this does not pass has the necessity which will consider to a point to character of demonstration execution. Also will introduce initially and will be manpower and the financial․professionalism․service form etc.
operation coats various being difficult will be appearing and to enforcement phase an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with municipal police system developmental direction indispensability will be a possibility.
The positive scanning problem about activity of Jeju municipal police of hereafter present and role etc. and complements and the fact that to develop for the development of Jeju municipal police most is the prior decision subject which is important.
Jeju municipal police proposal for the settlement which is successful from must be interest and supporting which the government, with the participation which the self-conceit and senses of responsibility and the local residents of relationship and the municipal policemen of the tie which with national police is interest also is important.
한국어
제주자치경찰은 시행 7년여를 맞아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일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출범 당시부터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처음부터 모든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각종 문제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효율성 있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자 단속권을 비롯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권,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 등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게 적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과거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자치경찰제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이정표로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범실시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인력 및 재정․전문성․근무형태 등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으로의 제도보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현재의 제주자치경찰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제주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국가경찰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 자치경찰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3. 선행연구
 Ⅲ. 제주자치경찰의 실태 분석
  1. 제주자치경찰의 출범 경위
  2. 제주자치경찰 사무
  3. 제주자치경찰의 일반 현황
  4. 제주자치경찰제의 성과
  5. 분석틀
 Ⅳ.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문제점
  2. 발전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치경찰 기능특성화 재정자립도 특별사법경찰 주민참여 Municipal & Local Police Functional Characteristic Financial Independence Special Judical Police Resident Participation

저자

  • 이상열 [ Lee, Sang Yeol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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