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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e Shield Law revisited: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evidence on prediction of rape case disposition among three legal professionals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재고: 증거의 종류에 따른 성폭력 판결 예측 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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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50
  • 저자
    Lee, Yung Hyeock, Lee, Chang Hu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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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evidence (i.e., testimonial evidence, nontestimonial evidence and victim’s credibility) differently affect three legal professionals’ (prosecutors, defense attorneys and judges) expectations of rape case dispos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various legal professionals would weigh each type of evidenc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predic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conviction based on the victim’s credibility and their different case processing strategies in rape cases. The results of a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data indicate that: 1) prosecutors expect that cases in which the victims were promiscuous are more likely to enter into plea negotiation when there are corroborating witnesses; however, prosecutors expect a higher incidence of litigated trial when the victim has no prior felony conviction, regardless victim’s previous sexual history; 2) defense attorneys’ expectations for a trial increase when physical evidence exists, but only when the victims do not have a reputation of promiscuity; and 3) judges’ expectations for a trial increase where the victim resisted, but only when the victim was not promiscuous. Findings suggest that the different types of evidence affect three legal professionals’ expectations of rape case disposition differently, and that even after enactment of rape shield laws, the victim’s previous sexual history is still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egal agencies’ decision making in rape cases processing.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종류의 증거(진술, 물적 증거, 피해자의 신뢰도)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성폭력 판결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체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자신들의 사건처리 전략과 피해자의 신뢰도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판결예측에 있어 다른 종류의 증거를서로 다른 비중으로 평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분석결과에 따르면, 1) 검사는 유죄확정에 도움이 되는 증인이 있을 경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성폭력 피해자는 양형협상(plea bargaining)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성적문란의 정도를 떠나 피해자가 과거 중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2)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전력이 없는 경우에만 물적 증거가 있을 경우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으며, 3) 판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저항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의 종류가 성폭력 사건의 재판 가능성과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재정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문란함의 정도가 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view Of Literature
  Decision to either Plea‐Bargain or Litigate in Rape Cases
  Effects of Testimonial Evidence: Witnesses and the Victim’s Prompt Report to Police
  Effects of Nontestimonial Evidence: Physical Evidence, Victim’s Resistance, Weapon Used
  Effect of Victim’s Credibility: Relationship, Conviction, Substance Usage
  Research Questions
 Ⅲ. Methodology
  Data
  Dependant and Independent Variables
 Ⅳ. FINDINGS
  Bivariate Correlations
  Promiscuity and Expected Case Disposition
  Different Evidence and Different Outcomes
 Ⅴ. Discussion And Limitation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성폭력 사건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증언(진술) 물적 증거 성적 문란 rape cases rape shield law testimonial evidence physical evidence promiscuity

저자

  • Lee, Yung Hyeock [ 이웅혁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Lee, Chang Hun [ 이창훈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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