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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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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4
  • 저자
    이정덕, 임유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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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rs for the suppression are always should be faired without the corruption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results. Also, the investigation must provide to the people for human rights friendly and professional and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the police isolate the offenders to maintain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public order in society. This process is shown to the due process because people connect directly to reliability.
July 2011, National Police Agency were the concerns of citizens about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s. Application received a total in 332 cases, fairness and integrity in 70 cases, behavior and attitude in 69 cases, professional and prompt in 61 cases, and other causes in 132 cases.
Also, fairness and integrity needs of the people in the area was the highest. Among them, replaced the investigators in 233 cases (the department accommodate in 205 cases, the committee findings in 28 cases), the investigators maintenance in 76 cases (the hearing dismissing 29 cases, committee dismissing 47 cases), and other causes in 23 cases (the applicant withdraw in 22 cases, the committee findings in 1 cases).
In addition, the investigators' replacement was requested reasons for polarization investigations in 160 cases, violations of human rights 11 cases, friendships in 7 cases, alleged solicitation in 5 cases, abuse in 3 cases, and other applications in 146 cases.
In this study,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in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of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Police investigation's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various forms that the civilian advisory board operations, independen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complaints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bout the process and handling, investigators improper replacement,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tate its reasons for unsatisfactory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o establish the fairness and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First, the Objection Investigation Team and Hearing Inspection Unit avoid duplicate work and must quickly adjust to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petitioner. Second, the investigation police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on police to provide services the professional and prompt investigation. Third, the appeals for the investigator to be guaranteed by this system about the illegal and unjust conduct the investigation. Fourth, the limitation of exclusion, challenge, and refraining should be regulated in the case of job-related to investigators. Fifth, the applicant's reasons for its direct listening, and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heard.
한국어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보여 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은 국민들의 신뢰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총 332건 중에서 공정․청렴 70건, 언행․태도 69건, 전문․신속 61건, 기타 132건 순으로 공정․청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관 교체는 233건(해당부서 수용 205건, 위원회 결정 28건), 수사관 미교체는 76건(청문각하 29건, 위원회 기각 47건), 기타 사유 23건(신청인 철회 22건, 위원회 예정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의혹 160건, 인권침해 11건, 친분관계 7건, 청탁의혹 5건, 욕설 3건, 기타 146건으로 신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수사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부적절한 수사관 교체, 수사결과 불만족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된 업무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ㆍ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를 직접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논의
  1. 경찰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의의
  2. 수사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Ⅲ.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실태
  2. 수사관 교체제도의 실태
  3.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Ⅳ. 수사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1.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업무 지양 및 조정
  2.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3. 위법한 수사지휘ㆍ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 보장
  4. 수사경찰의 직무집행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 구체화
  5.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부여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수사 청문감사 편파수사 수사활동 독립성 인권침해 Criminal Investigation Hearing Inspection Polarization Investigations Independent Investigation Activities Violations of Human Rights

저자

  • 이정덕 [ Lee, Jung Duk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임유석 [ Lim, You Seok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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