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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regarding the Notic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 Focusing on an Analysis of the Police's Non-referral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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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52
  • 저자
    신관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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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a key mechanism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ransparency in state administration. However, in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public institutions evade disclosure through a ‘Notic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even when they possess the requested information. Premised on the fact that such a Notic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can satisfy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under the Criminal Act—going beyond mere passive administration—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ogic of the police's Non-referral Decision regarding an actual case of a request for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on mechanical parking lots at ○○ City Hall. The major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denied the intent, ci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uspect, as a low-level public official, failed to find the document due to inexperience. However, the act of stating a conclusive false fact as “not produced or received” without additional verification, simply because a document that must be received under statutes was not found, is highly likely to be recognized as willful negligence(dolus eventualis). Second, the police evaluated the suspect's act of guiding the civil petitioner to obtain information from another agency as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used it as grounds for exemption. However, this is validly interpreted as a form of passive administration intended to neglect the duty to trans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agency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o terminate the civil petition processing early. Third, the police denied the motive for the crime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economic benefit such as bribery, but they overlooked that benefits such as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avoidance of civil petitions can also accord with the ‘purpose of exercising’ required for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In conclusion, the police's Non-referral Decision in this case is evaluated as a result of an excessively narrow interpretation of ‘public trust in public documents’, which is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investigative agency's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rict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accuser's right to obje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한국어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 는 핵심 기제이나, 실무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존재’ 통 지를 통해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부존재 통지 가 단순한 소극 행정을 넘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실제 발생한 ○○시청의 기계식주차장 정보공개 청구 사건과 이에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은 피의자가 저연차 공무원으로 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문서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들어 고의를 부정하였으나, 법령 상 필수적으로 접수되어야 할 문서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확인 없 이 “생산·접수하지 않음”이라고 단정적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 정될 여지가 크다. 둘째, 경찰은 피의자가 민원인에게 타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보를 발급받도록 안내한 것을 ‘적극 행정’으로 평가하여 면책 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소관 기관 이송 의무를 해태한 것이자 민원 처리를 조기에 종결하려는 소극 행정의 일환으로해석됨이 타당하다. 셋째, 경찰은 뇌물 수수등 경제적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동기를 부정하였으나, 행정 편의와 민원 회피라는 이익 또한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 인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행정법규 이해도 제고 및 엄격한 법리 적용,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에 따른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 하였다.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Ⅲ. 법리적 고찰
Ⅳ. 경찰 불송치 결정의 논거에 대한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 행정심판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송치 결정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Administrative Appeals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Non-referral Decision

저자

  • 신관우 [ Shin Kwan-Woo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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