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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의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Changes in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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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80
  • 저자
    최천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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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objective level of police trust in South Korea within a global context and empirically investigate its dynamic patterns of change over the past 35 years. While police trust is a core indicator sustaining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public authority, long-term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has been constrained by fragmented survey items and scales across various countries and year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of measurement heterogeneity and data sparsity, this study employs the Dynamic Bayesian Latent Trait Model proposed by Claassen (2019). Through this approach, 2,631 survey datasets collected from 129 countries between 1990 and 2024 were integrated to produce latent estimates of police trust by country. The analysis reveals that South Korean police trust exhibits a cognitive lag, remaining stagnant for a prolonged period in the lower-middle tier (ranking 78th out of 129 countries in latent estimates), despite the nation’s world-class objective public safety indicators. South Korea’s trust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s of European and Asia-Oceania nations, remaining at a level comparable to the African average. Notably, South Korea demonstrated strong path dependency with extremely low volatility in trust levels despite numerous macro-institutional reforms over the past 35 years; this suggests an "institutional decoupling" where outward organizational changes fail to translate into improvements in procedural justice as perceived by citizens. Moving beyond cross-sectional comparisons of a few countri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academic value by providing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police through extensive time-series data and proving tha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e reform must shift toward micro-level strategies for trust recovery.
한국어
본 연구는 글로벌 맥락에서 한국 경찰신뢰의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고, 지난 35년간 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신뢰는 공권력의 제 도적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지표이나, 국가별·연도별로 설문문항과척도가파편화되 어 있어 장기적인 국제 비교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정의 이질성과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laassen(2019)의 동적 베이지언 잠재특성 모 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129개국에서 수집된 2,631 개의 설문 자료를 통합하여 국가별 경찰신뢰 잠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 국의 경찰신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객관적 치안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평균을 하 회하는 중하위권(129개국 중 추정치 78위)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인식의 지체’ 현 상을 보였다. 한국의 신뢰 수준은 유럽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의 평균보다 유의 미하게 낮았으며, 아프리카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지난 35년간 수많은 거시적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의 변동성이 극히 낮은 강력한 경로 의 존성을 보였는데, 이는 경찰 조직의 외형적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절차적 정의의 개선으로 전이되지 못하는 제도적 비동조화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수 국가 간의 횡단 면 비교를 넘어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한국 경찰의 제도적 정당성을 입체적으 로 조망하고, 향후 경찰개혁의 방향이 미시적 신뢰 회복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입 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베이지언 잠재변인 모형
Ⅳ. 경찰신뢰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

  • 최천근 [ Choi Cheon Geun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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