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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ISO 21043-2 국제표준의 정합성 분석과 정책적 적용 방안
Standard Conform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ISO 21043-2 in Police Scientific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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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4
  • 저자
    박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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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ISO Technical Committee TC 272 (Forensic Sciences) published the ISO 21043 series to establish internationally consistent procedures and service quality standards in forensic science. This study focuses on ISO 21043-2:2018, which outlines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recording, collection, transport, and storage of forensic items. The objective is to assess the conformance of Korea’s forensic investigation practices—particularly those of the National Police—with thi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o propose a feasible conformity assessment framework for its domestic implementation. This study appli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SO 21043-2 provisions and Korean forensic regulations and guidelines, supported by expert interview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Korea’s forensic procedures comply with many ISO requirements such as SOPs, safety, and equipment protocols, gaps remain in areas like risk assessment, UID-based evidence labeling, and personnel qualification verification. To address these gaps, the study proposes a first-party conformity assessment model based on self-declaration and validation. It further recommends a three-tier framework 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1) a certification scheme detailing procedural requirements, (2) a certification system for internal audits and operations, and (3) a policy program encompassing national deployment, training, and continuous improvement.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forensic reliability and strengthen Korea’s standing in international forensic cooperation and ODA platforms such as KOICA.
한국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 TC 272(Forensic Sciences)는 과학수사 분 야의 절차와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ISO 21043 시리즈를 발 간하였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현장에서의 증거물 인식, 기록, 채취, 운반 및 보관 절 차를 다루는 핵심 표준인 ISO 21043-2:2018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 실 무 및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해당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법규 및 경찰청 과학수사 지침과 ISO 21043-2의 조항별 요구 사항 간의 비교 분석, 과학수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과 학수사 체계는 표준운영절차(SOP), 건강·안전, 장비 관리 등 상당 부분에서 ISO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위험요소 관리, 고유식별자 기반 라벨링, 인력의 자격 검증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 정보의 보안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ISO/IEC 17021-1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요구사항과 ISO/IEC 17029 기반의 계획 검증(Validation)을 기 반으로 하는 제3자 인증에 준하는 체계적 적합성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경찰청 주도의 ①인증 스킴(Scheme), ②인증 시스템(System), ③정책 프레임워크(Program)의 3단 구 조, 즉 초기 정착을 위한 단계적 모델(Step-wise Approach)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체계 는 과학수사의 품질 확보는 물론, KOICA 등 국제 치안협력사업에서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학수사 표준화의 의의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론 및 분석 틀
Ⅳ. 법과학 국제표준화 동향과 ISO 21043-2 표준 구조
Ⅴ. ISO 21043-2와 경찰 과학수사 체계의 정합성 분석 및 적합성 평가 전략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현호 [ Park, Hyeonho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겸임 ] 단독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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