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
202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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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3)
2011 (36)
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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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6)
2006 (31)
2005 (25)
2004 (23)
2003 (14)
2002 (14)
2001 (14)
2000 (13)
1999 (12)
1998 (10)
1997 (9)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2018.06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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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타이완, 한국, 일본등과 같은 동북아시아국가들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들 정부들이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인 ‘일본경제에 있어서의 정치 적 환위험’ 등에서 전통적 국제재무교과서에서의 환위험종류인 거래적 환위험, 회계적 환위험, 경제적 환위험과 다른 종류인 새로운 개념의 ‘정치적 환위험’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들은 동북아시아국가들 중에서 국가경제개발수준이나 경제규모에 상관없이 정부의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규모 선진국인 일본과 소규모 개발도상국인 한국을 위주로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에 있어서의 'MB노믹스‘의 존재는, 많은 논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노믹스’ 때문에 환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노믹스’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타이완은 어떠한 ‘노믹스’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타이완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정부의 변화와 환율의 관계를 ANCOVA모델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정부변화가 동북아시아국가들의 환율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에 있어서 국가들의 정부정책과 경제발전수준, 경제규모에 상관없이, 새로운 개념인 ‘정치적 환위험’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유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aiwan, Korea, and Japan have been enjoying trade surplus and their governments are suspected of managing foreign exchange rates to this end. Therefore, my previous studies such as 'Political exchange risk in Japanese economy' introduced the new concept of Political foreign exchange risk, which differs from classical foreign exchange risk such as transaction risk ,translation risk, and economic risk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textbooks. These studies empirically tested whether a change in governments could affect foreign exchange rate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regardless of the size or development level of the country, by focusing on Japan, a large developed country, and Korea, a small developing country.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Abenomics” in Japan and “MBnomics” in Korea can rationally raise doubt that the two countries’ foreign exchange rates could be increased because of these “-nomics,” as stated by several articles. Notably, unlike these two countries, Taiwan has not pursued any “-nomic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t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in government and foreign exchange rates of these three countries using ANCOVA model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a change in government affects the foreign exchange rates of thes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present meaningful evidence that the new concept of political foreign exchange risk exists, regardles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economic policy of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미국·중국 수출에서 문화적 거리, 마케팅역량,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2018.06 pp.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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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국가 간의 문화적 거리는 기업의 해외진출 시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종교 차이 등에 따른 문화적 거리가 크게 존재하는 중동지역과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문화적 거리, 마케팅역량, 수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문화적 거리는 Hofstede(1980, 1997)의 국가문화 5차원에 바탕을 둔 Kogut and Singh(1988)의 지수 대신 개별 수출기업 경영자의 주관적인 인지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중소기업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문화적 거리가 클수록 중동,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성과는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 거리가 작을수록 중동, 미국, 중국 대상 수출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거리가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의 기본 요인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마케팅역량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역량이 커질수록 수출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소기업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거리가 중동, 미국, 중국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마케팅역량의 매개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수출기업의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문화적 거리는 마케팅역량을 통해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중소기업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과의 문화적 거리를 줄여가는 문화 교류와 교육을 확대하거나 마케팅역량을 강화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e cultural distance among countries is a source of uncertainty in overseas expansion, which negatively impacts the expor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is study,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distance, marketing capability and export performance is analyzed empirically for 400 SMEs that export to the Middle East region where the cultural distance is large due to the Islamic religion differe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are the largest export destinations of Korea. Cultural distances increased reliability by measuring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individual export managers instead of the Kogut and Singh(1988) index based on Hofstede’s(1980) five national cultural dimen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cultural distance perceived by SMEs is, the lower the export performance is to the Middle East, U.S. and China. Secondly, the smaller the cultural distance exists, the greater it is for the SMEs marketing capability to the Middle East, U.S. and China. The reason is that cultural distance is the main factor of export uncertainty and limits the SMEs overseas marketing capability. Thirdly, the SMEs export marketing cap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Lastly, the mediating effects of marketing capability differ among regions in the cultural distance that is perceived by SMEs, affecting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Middle East, U.S. and China.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at cultural distances are perceived subjectively by export managers and have a nega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rough marketing cap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implies that marketing capability as well as cultural exchanges and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expanded in order for Korean SMEs to increase export.
4,900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액주 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내 외부감시주체로 기능하는 기관투자자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 이상 대량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자를 외국인투자자, 국민연금, 연기금, 기타 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각각의 보유지분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5% 이상 대량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는 배당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대량지분 기관투자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증분석하였을 때 외국인투자자, 국민연금은 배당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연기금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이들을 제외한 기타 기관투자자는 배당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량지분 기관투자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들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주행동주의와 기관투자자의 책임경영이라는 화두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block ownership over 5% in individual firms and their dividend payout policy in the Korean stock market. Using longitudinal data of 435 firms during 9 years from 2005 to 2013,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impact of institutional investors’ ownership on payout policy. In doing so, we categorized institutional investors into four different blockholders : foreign blockholders, NPS, pension funds and other domestic institutional blockholders in order to sift out each institutional investors’ impact on firms’ dividend payout policy. Our empirical research found that a positive relation between institutional blockholders’ ownership and dividends payout does exist, which means that institutional blockhold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dividend payout. As a consequence, institutional investors contribute to mitigating agency problems by enhancing dividend payout. Among four different categor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foreign blockholders and NPS respectively enhance dividend payout. whereas the ownership of pension funds does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dividend payout. The ownership ratio of other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dividend payout, suggesting the likelihood of expropri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in large business groups. Th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in that institutional blockholders intend to reduce agency costs by paying out dividends. This study also provides substantial significance of stewardship code by sifting out institutional blockholders’ impact on firms management decision.
QE3 시행 전후 우리나라 역내·외 통화시장의 변동성과 효율성 분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2018.06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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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 이후, 우리나라 역내 외 통화시장에서 Fed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달러 유동성 증가가 통화시장 변동성과 시장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변동성의 관점에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통화시장을 정보 집합소로써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먼저, Fed의 양적완화 중 가장 강력했던 QE3 시행 시점의 전과 후, 중간 시점에 변동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정 Levene 검정을 실시하였다. QE3 시행 이전 현물환시장, NDF시장, 선물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은 모두 QE3 시행 이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QE3 시행 기간 중에는 QE3 종료시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각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모두 QE3 시행이전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QE3 시행 이후, QE3 시행 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QE3 시행이후 원화에 대한 역내·외 통화시장의 변동성 감소가 금융과 실물부문 회복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 고, 통화시장 리스크도 크게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역내·외 통화시장 효율성에 대한 Fed의 QE3에 대한 분석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영향이 원화에 대한 역외 NDF시장을 제외한 역내 현물환시장과 선물환시장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DF시장만 QE3 시행 이후에도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QE 시행에 따른 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감소로 비거주자들이 역외 NDF시장을 통해 위험에 대한 헤지 수요를 감소시켜 NDF시장의 정보 집합소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정책의 영향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국들의 실물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향후 대응에 선제적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actual proof how the global dollar liquidity increase due to quantitative easing policy of Fed influence the currency market volatility and efficiency in korean onshore and offshore currency market.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helps us understand how quantitative easing policy of the Fed made the currency markets of the developing country like Korea play the role of information package point of view in volatility. First of all, to look into the changes in volatility before, after and midst of QE3, the most strongest quantitative easing of Fed, modified Levene test was conducted. The exchange rate variability in spot exchange market, NDF marekt and forward exchange market all increased after the QE3, and during the QE3 enforcement period, it was smaller than at the end of QE3. The volitility in each market was all the largest before enforcing QE3, followed by after QE3 and during QE3. This is because after the QE3, the reduced volatility in our onshore and offshore currency market had an effective influence on recovery of finance and real economy part, thereby improving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and greatly decreasing the risk of currency markets. Next, the analysis of Fed's QE3 on efficency of onshore and offshore currency market shows that the effect of global liquidity expansion was rapidly absorbed to spot and forward market excluding the offshore NDF market, thereby improving the efficiency. Only the efficiency of NDF market did not improve after implementing QE3. This result is because the decreasing volatility in onshore market by long term QE3 decreased the hedge demand for risk via offshore NDF market. Accodingly the function of NDF market as information package was relatively diminished. Following this results, influence of retrenchment policy of Fed such as raising federal funds rate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recovery of real economy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Korea. We need therefore to consider anticipative policies in terms of stability of financial policies in recent.
한국 다국적기업의 운영유연성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2018.06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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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전자산업업종의 한국 다국적기업의 운영유연성이 기업의 가치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국적기업의 운영유연성은 해외매출, 해외자회사 보유 등을 통해 불확실성한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심각한 비용을 지출 없이 신속하게 기업의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전자산업의 운영유연성의 효과를 패널분석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했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GDP 산업별 비중이 32%, 해외매출비중이 50%, 시가총액비중이 30%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의 전자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산업의 특성이 기업이 보유한 다국적 운영유연성의 효과를 분석하기 적절하다. 기업의 해외매출비중, 해외자회사 수, 해외자회사 운영국가 수 등 3가지 변수를 기업의 운영유연성을 대리하는 독립변수로 사용해 이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기업 가치와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로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운영유연성 변수는 오직 해외매출비중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기업성과 중 총자산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없었으나 총매출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해외자회사 수와 해외자회사 운영국가 수 등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또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광고 집중도를 제외한 기업의 규모,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 개발 집중도는 기업 가치와 성과에 조절효과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기업을 전체를 대상을 분석한 모델과 특이치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델을 동시에 분석했고 연구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We analyzed how the flexibility of operational flexibility to effect on the value and performance of Korean MNCs. Operation flexibility refers to the ability of companies which is facing to uncertain environment to switch their strategies quickly without incurring significant costs. In particular,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operation flexibility on the value and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for Korean electronics industry through panel analysis during 2011 to 2016. At 2016, Korea's electronics industry accounted for 32% of manufacturing GDP, 50% of overseas sales, and 30% of market capitalization, respectively. These indicators mean that the electronics industry is the representative industry in Korea and it is an appropriate industry to analyze the flexibility of multinational operation of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how the operational flexibility variables such as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y, and the number of country that subsidiaries are operating to effect on corporate value which is proxied by Tobin’s Q. Second, We examined the impact of operational flexibility on corporate performance. The variable that have a significant affect on corporate value is only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however the variables affecting firm performance are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y and the number of country that subsidiaries are operating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of R&D that is one of control variables plays a role as a moderating variable influencing the value and performance of firms as the previous research. Future studies will use operating-structure-based variables rather than sales-based operational flexibility to analyze the effect on firm value.
5,800원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과 더불어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의 투자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정부의 R&D 촉진 활동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 R&D 랩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對중국 글로벌 기업 FDI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내 글로벌 기업 R&D 활동의 새로운 특성 및 그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중국 내 글로벌 R&D 랩 조직의 동태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내 글로벌 기업의 R&D 활동은 프로젝트 형태로 중국 시장에 참여하여(1978-1993), R&D 랩을 설립하기 시작한 단계(1994-1997)이며, 글로벌 R&D 랩이 성장하고(1997-2001), 바야흐로 성숙해나가는 단계(2001-2008), R&D 활동을 전면 확장하는 단계(2008-현재) 등 5단계의 변화를 거쳤으며, 본 논문은 5가지 발전 단계를 거친 글로벌 R&D 랩의 조직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했는지를 관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The continue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accompanied with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in China has led to an increase in foreig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in the country. Recently, the MNCs' investment structure in China has changed and the R&D lab increases rapidly, which show the new characteristics of the MNCs investment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in the Multinational companies based in China. Especially, the purpose is to examine how the Organizational Transition of Global R & D Labs in China. In China, the R&D activities by and large go through 5 stage development processes: The first step is an inception phase (1978-1993) during which they explore and then invest in R&D as a form of winning a project rather than get into their stride. The second is a generative phase(1994-1997), where they start to set up their R&D labs in China. The third is a growth phase(1997-2001), in which they buckle down to the foundation of their own R&D labs. The fourth is a full-blown phase(2001-2008), because their R&D labs take a new turn along with China’s becoming a member of to. The final step is an expansion phase(2008-Now), for their R&D lab activities to be the most important turning poin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Levels how the multinational R&D labs in China has changed dynamically through five stages.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 국내 발표논문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2018.06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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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일반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성과와 관련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국내 3개 학술저널 검색 사이트인 누리 미디어에서 운영한 ‘DBPIA’ 사이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와 한국학술정보원 국내학술 논문 원문서비스인 ‘KISS’를 활용하여 대상 연구들을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최종적으 로 추출된 41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방법 중에서 종합적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학회지 별, 년도 별 연구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투표식 방법(the voting method)을 통해 설명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R&D가 6개로 가장 높았으며, 입지우위, 기업특유우위와 마케팅 능력, 기술이 5개로 긍정적인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기간, 문화적 유사성, 모기업의 국제화경험관련 연구는 4개, 진출 시기, 현지화, 모기업의 국제화 경험과 최고경영자 특성이 3개 연구에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논문이 일반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포괄적인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관련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 meta-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firms' foreign direct investments(FDIs) published in Korea between 1992 and 2017. To meta-analyze the determinants of Korean firms’ FDI performance, forty one papers were selected. These papers are interested in empirical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determining factors and FDI performance. To do this, we selected keywords related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performance and extracted the research through three domestic academic journals, 'DBPIA' site operated by Nuri Media,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and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First, the research status of each journal and year was analyzed. Next, the voting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explanatory variables. As a result of meta-analys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D factor and FDI performance was found in the six papers. It was found that location specific advantages, firm-specific advantages, marketing and technology factors had positive effects on Korean firms’ FDI performance in the 5 studies. In addition, in the four paper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period including international experience of parent firms and FDI performance was found. And lastly in the 3 studies, timing of entry, localization advantages, internationalization experience of parent firms and CEO characteristics had positive effects on Korean firms’ FDI performance. Even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generalization due to the small numbers of samples, it is helpful in grasping the current research trends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and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 for the future studies.
5,200원
본고는 차세대 신흥경제권(Post-BRIC)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시장 진출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이다.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에 주목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의 상호협력이 기대되는 전력시장의 선점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글로벌시장과 디커플링 (Decoupling) 현상을 보이는 베트남 전력산업에서 현지수요와 기술전략간 적합성을 풀어야 할 숙제로 도출하였다. 우선 풍부한 매장량의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으로 전력의 생산과 수송에 걸쳐 정부의 통제력이 높은 시장구조 이다. 끝으로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송배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송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한국계 기업들은 정부 대 정부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반 수력발전, 중후반 화력발전의 기술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류, 혹은 하류부문에 특화하는 선택적 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송전 손실을 줄이고자 지능형 전력망과 같은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남 전력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요의 충족이 가능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진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emergence of Post-BRIC economies like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nstead of BRIC. In other words, the research is inclined to explore market heterogeneity between Korea and Vietnam as a member of ASEAN, because both countries have been generating actual outcome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cooperation. In essence, author raises academic question how to build entry strategy entering into a specific emerging market. The preemption on the electric market in Vietnam will be determined to create strategic fit between technological demand and business opportunity. First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building fitness between customer needs and electrical technology is indispensible to be low conformity in electric power market like Vietnam. Vietnamese government set up mid- and long-term plan to put the top priority on thermal steam power based on coal deposit. Secondly, electric market structure has been managed by government ownership from upstream to downstream sector through the entire value chain. Thirdly, unnecessary electricity loss was one of problems across the value chain because of geographic feature. As for Korean firms, sequential entry from hydroelectric power to thermal steam power will be helpful to penetrate electrical market making use of official governmental relationship. In addition, specialization on either upstream or downstream depends on reduced electricity loss, taking component technology like IoT into account when building smart grid system. Last but not least, novelty-based business model such as nuclear power generation is necessary to satisfy unsatisfactory technological needs at electric power market in the near future.
다국적기업의 디지털거래 유형과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조세쟁점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2018.06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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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을 출현 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은 현지국에 진출하여, 물리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라는 전통적인 국제조세의 쟁점을 촉발하여, 가상고정사업장 (virtual PE)의 개념을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는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데, OECD BEPS Action Plan에서는 Action 1에서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개념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중점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디지털 거래유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OECD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EU에서도 디지털거래에 대한 유형화와 이에 따른 국제조세의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EU Commission Report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EU에서 각각 다국적기업의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유형을 구분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후, 향후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경영 전략에 있어서 노출될 수 있는 조세위험(tax risk)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의 다국적경영은 아직까지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중심으로 한 제조기지 (manufacturing base)의 국제적 이전이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역과 유통의 비중이 커질 경우에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위험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economy has made a new type of MNEs which has a business foundation of digital platform. Multi-national tech companies, so called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 operate their business based on this global platform, which is ended in international tax issues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and virtual PE. This has brought bout the conflects of jurisdiction to tax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he concept of virtual PE has continued its discussion among professional groups in OECD and EU. In OECD BEPS Action Plan, BEPS Action 1 tried to figure out the types of digital business rooted on the issued of international taxation. More recently, EU commission added talks on international tax issued on GAFA company, in the form of EU Commission Report. In the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discussion raised by OECD and EU Commission by summarizing and comaparing the international tax issues among professional groups. Then, I tried to draw down the possiblity of tax risk aftermath of implementing BEPS Action Plan and EU Report in the near future. Finally, I reached conclusion that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the digital economy might be focused on virtual PE issues and re-definition of PE adopting ‘nexu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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