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대법원 2019다256501 및 2022다243550 판결을 대상으로, 보험자대위, 법정양도, 형평법상 양도, 문서주의, 준거법, 당사자적격·소송수계가 결합하는 권리 및 절차 구조를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가 이 제도들을 개별 논점 단위로 분절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던 데 비하여, 본 연구는 두 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국 실체법상 권리 귀속 판단과 한국 절차법상 원고 적격 판단이 실제 분쟁에서 어떠한 순서와 구조로 결합하는지를 ‘판단 사슬’의 형태로 재구성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법정양도의 문서주의 요건, 형평법상 양도의사 판 단 기준, 국제보험에서 준거법의 작동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영국 판례를 보 조 기준으로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 대법원은 보험자대위만으로 권리 귀속이 이전되지 않으며, 문서상 명확한 양도의 사와 통지 없이는 법정양도 및 형평법상 양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공통적으로 유지하 였다. 이는 국제 거래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서주의와 대체로 정합하지만, 형평법상 양도 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 실체법과 절차법의 경직된 분리가 권리구제의 실효 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두 판례의 비교를 통해 보험자대위와 양도의 상호작용을 단일 제도적 분석을 넘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결합·충돌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문서 구조 개선, 약관 정 비, 준거법 전략 수립, 소송위임 제도화 등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판례 비교 를 통한 통합 판단 구조의 제시’라는 방법론적 기여를 통해, 단일 판례 평석이나 개별 제도론 중심 연구를 보완하는 독창적 논증 틀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판례군 비교, 국제적 문서 관행 분석, 전자문서·블록체인 기반 운송문서 환경에서의 양도·대위 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 연 구가 요구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2019Da256501 and 2022Da243550 to analyze how insurer subrogation, legal assignment under LPA 1925 section 136, equitable assignment, documentary strictness, governing law, and procedural standing interact in international insurance and marine cargo disputes. It contributes by offering a paired case reconstruction of the courts’ stepwise reasoning from entitlement under English law to standing under Korean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doctrinal legal analysis, this study clarifies the legal nature of subrogation and assignment under English law, analyzes the reasoning of both decisions, and tests their doctrinal coherence against prior studies, using English case law as an auxiliary benchmark. Results : The Court consistently interpreted subrogation as a transfer of enforcement authority rather than ownership and strictly applied LPA 1925 section 136; however, its narrow document-centered approach of equitable assignment limited recognition of intent and created structural constraints when applying foreign substantive law alongside domestic procedural law. Conclusions : Insurers should draft subrogation receipts and assignment documents with greater precision, expressly stating assignment intent and implementing workable notice processes. Policies and claims procedures should also clarify litigation authority and, where assignment cannot be established, secure explicit mandates from insured parties. These findings refine boundaries between subrogation and assignment and strengthen recovery actions in cross-border marine cargo insurance practice.

본 논문은 sequential U.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Trump 시대의 Section 232/301 관세와 바 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현지화 요건 및 외국우려기관(FEOC) 규정이 한국 배터리 공급망의 지정학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일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Panasonic에 대한 2018–2025년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하여, Hirschman의 권력–의존 프레임워크와 자원의존이론(RDT), 거래비용이론(TCE)을 통합한 ‘정책 주도 의존 재정렬(policy‑driven dependence realignment)’ 모형을 제시하고, 관세 및 IRA 노출 강도에 기반한 이중차분, 이벤트 스터디, 무역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관세와 IRA에 대한 노출 강도가 높을수록 한국 기업의 중국 의존적 조달 비중은 더 크게 감소하고, 북미 및 FTA 파트너 기반 조달과 북미 생산능력 확대는 일본 기업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정책 강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단일 정책 효과의 단순 합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무역 네트워크 지표는 이러한 기업 수준 조정이 한국 의 위치를 중국 중심 무역 클러스터에서 북미·동맹국 중심 모듈로 이동시키는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 패턴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시기 관세와 바이 든 시기 IRA 조치가 EV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공급망 의존 구조를 재편하고 동맹국 간 정책 민감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연속적(sequential) 정책 레짐으로 기능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 맹국의 통상·산업·기후정책 설계와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에서 정책의 시계열적 결 합과 노출 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how sequential U.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Trump‑era Section 232/301 tariffs and Biden‑era Inflation Reduction Act (IRA) localization and 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provisions—have differentially affected the geopolitics of Korean battery supply chains relative to a Japanese benchmark.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develops a “policy‑driven dependence realignment” framework that integrates Hirschman’s power–dependence view with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tests it using firm‑level panel data for 2018– 2025 on Korean (LG Energy Solution, SK On, Samsung SDI) and Japanese (Panasonic) battery manufacturers. It constructs continuous measures of tariff and IRA exposure and applies intensity‑based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event‑study specifications, and trade‑network analysis to track changes in sourcing structures and North American production capacity. Results :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exposure to U.S. tariffs and IRA provisions is associated with larger reductions in China‑linked sourcing, greater shifts toward FTA‑partner and North American suppliers, and stronger North American capacity expansion for Korean firms than for the Japanese comparator, with the interaction of tariff and IRA intensities producing more‑than‑additive effects. Trade‑network metrics confirm that these firm‑level adjustments correspond to Korea’s movement from China‑centric trade clusters toward a North America– and ally‑centered module. Conclusion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Trump‑era tariffs and Biden‑era IRA measures function as a sequential policy regime that reorients supply‑chain dependence and accelerates friend‑shoring in EV battery value chains, with heterogeneous trade‑policy sensitivity among allied suppliers.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for policymakers of considering the design and sequencing of trade and climate‑industrial policies, and for firms of pursuing early diversification and strategic alignment with evolving U.S. content and localization requirements.

이 연구의 목적은 장거리 및 단거리 항공 노선에 따른 공항 여객 수요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 장거리 항공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 2)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방 도시들이 통합되고 경제 규모가 증가한 후 여객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패널 중력 모형을 적용하여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공항의 공항 여객 수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항 여 객 수요 결정 요인은 1인당 GDP와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나리오 모형과 메가시티 시나리오 모형을 비교하면 R2가 0.600에서 0.605로 소폭 변화하는 것으로 지방 광역 메가시티 정책은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도시를 통합할 경우 여객 증대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거리 항공 노선 모형 분석 결과, GDP, 공한 간 거리, 인구가 공항 여객 수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airport passenger demand in line with long-distance and short-distance air rout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much growth in population and economic scale would be needed to open long-distance air routes within regional areas? 2) How does change in passenger demand after the integration of regional cities with high service demand levels and an upgrading of their economic scal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panel gravity model was adopt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irport passenger demand using the Korean case with the Pusan airport, Taegu airport, and Incheon airport as the locations. Results :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determinants of airport passenger demand are GDP per capita and population. The r-square of the current scenario model and that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regional cities scenario model changed from 0.600 to 0.605. Conclusions :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passenger production effect could be useful if the integration of regional cities could be done. Following the long-distance airline route model, GDP, distance, and population are found to be the determinants of airport passenger demand.

본 논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추진했던 통상관련 정책 을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고 고안되었다. 본 연구를 위 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끼쳤던 주요 입법 상례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스 무트 홀리 관세법, 1934년에 제정된 상호무역협정법, 1970년에 제정된 무역법, 그리고 1988년 에 제정되었던 종합무역법이 있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추진되었던 여러 통상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주요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추진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주요 연수로는 인재양성, 마케팅 활동의 강화, 생산시설의 이전, 미국 로펌과의 연계, 미국에 있는 기업 및 산업체와의 협력, 미국내 인적자원 구축과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기적으 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international trade-related policies of President Trump and Biden. Also,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how Korean industries can respond to the United States’ Protective trade 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investigation based on recent international trade-related issu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 and also this study briefly describes the international trade laws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important variables includ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active marketing activity,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firm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United States’ companies and industrie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active marketing activity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 sustain South Korea’s development. also not only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but also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firm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망 위기는 해운 산업을 단순한 물류 산업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켰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상선대 축소와 심각한 선원 부족으로 인해 유사시 전략 물자 수송(Strategic Sealift) 능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 는 미국 해운청(MARAD)의 데이터와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선원 인력 감소의 구조적 원인을 경제적 비효율성, 제도적 규제, 사회적 인식 부재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시장 원리로는 붕괴된 선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보안프로그램 (MSP)과 화물 국적선 적취(Cargo Preference) 제도를 통해 강력한 재정적·물리적 시장 개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방해양대학(USMMA)와 전략적 해상 예비군(SSOP) 제도 를 연계하여 선원을 '준(準)군사적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절벽과 해운 경 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한국의 국가필수선박 제도에 '평시 운영비 지원(Retainer Fee)' 개념을 도입하고, 숙련 해 기사를 '예비역 장교'로 예우하는 신분 체계 개편을 제안한다. 아울러 에너지 및 식량 등 필수 물자에 대해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선 '안보 입찰(Security Bidding)' 제도를 도입하여 국적 선 원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임을 제언한다.

Recent global geopolitical instability and supply chain crises have elevated the maritime industry from a mere logistics sector to a core pillar of national security. Even the United States, possessing the world's strongest navy, faces a critical gap in its strategic sealift capability due to the shrinking merchant fleet and a severe shortage of mariner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decline in the U.S. mariner workforce based on data and policy reports from the U.S.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 focusing on economic inefficiencies,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the lack of social awaren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U.S. government implements strong financial and physical market interventions through the Maritime Security Program (MSP) and Cargo Preference laws to sustain a mariner ecosystem that has collapsed under market principles. Furthermore, by linking the 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 (USMMA) with the Strategic Sealift Officer Program (SSOP), the U.S. manages mariners as "quasi-military security assets." These findings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faces the dual challenges of a demographic cliff and intensifying maritime competition. Benchmarking the U.S. case, this study proposes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Retainer Fee" for peacetime operations into Korea's National Essential Shipping System and reforming the status of skilled seafarers to be treated as "Reserve Officers." Finally, it suggests introducing a "Security Bidding" system for essential goods such as energy and food, transcending economic logic to structurally protect Korean mariner jobs as an essential survival strategy for national security.

기업에 의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성화된 배경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였 고, 사용자에 의한 정보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사회적 변화), 매체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결정요인인 신뢰성, 매력성, 몰입성 그리고 흥미성이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와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그리고 광고효과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구매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플루언서와 광고효과와의 관계를 분석 하여 기업이 인플루언서 활용에 고려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인플루언서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 실증분석 결과 첫째, 중국소비자는 인플루언서 요인인 신 뢰성이 사용자의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중국소비자 는 인플언서 매력성이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중국소 비자는 인플루언서 요인인 몰입성이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중국소비자는 인플루언서 요인인 흥미성이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인플루언서 광고효과인 브랜드 신뢰도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인플루언서 요인인 신뢰성이 광고 효과인 브랜드 신뢰도가 중국소비자에게 유의하게 광고효과가 있으며, 둘째, 인플루언서 매력 성 요인이 브랜드 신뢰도가 중국 소비자의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인플루 언서 몰입성이 중국 소비자에게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넷째, 인플루언서 흥미성이 중국 소비자의 광고효과인 흥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플루언서 제품선호도의 광고효과가 구매만족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검증 결과 첫째, 중 국소비자에게 미치는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가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중국 소비자의 광고효과인 브랜드 신뢰도가 구매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플루언서 광 고효과에 따른 구매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분석결과 중국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의 광 고효과에 따른 구매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인플루언서 요인이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광고효과가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구매만족에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플루언서 요인인 신뢰 성, 매력성, 몰입성, 흥미성이 광고효과인 제품선호도, 브랜드 신뢰도에서 흥미성만이 제품선 호도와 브랜드 신뢰도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influencer determinants—credibility, attractiveness, engagement, and interest—on product preference and brand trust, which are advertising effects. Furthermore, it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on purchase satisfaction, and the impact of purchase satisfaction on repurchase inten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cers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companies considering their influencer utiliz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nfluencer factors on product preference and brand trust, which are advertising effects based on credibility, attractiveness, immersion, and excitement. Furthermore, it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se influences on purchase satisfaction, which in turn influences repurchase intention. First, general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Second,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a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Results :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verification that the advertising effect of influencer product preference would influence purchase satisfaction were as follows: First, product preference, an advertising effect on Chinese consumers, significantly influenced purchase satisfaction. Second, brand trust, an advertising effect on Chinese consumers, significantly influenced purchase satisfacti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purchase satisfaction due to influencer advertising on repurchase intention revealed that Chinese consumers' purchase satisfaction due to influencer advertising influences their repurchase intention. Conclusions : In general, influencer factors affect advertising effectiveness, advertising effectiveness affects purchase satisfaction, and purchase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s repurchase intention. However, influencer factors such as reliability, attractiveness, immersion, and interest did not affect advertising effectiveness such as product preference and brand trustworthiness. Interest was the only factor that did not affect product preference and brand trustworthiness.

본 연구는 동해·묵호항이 벌크 중심 항만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 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방안으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주요 컨테 이너 항만의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은 환적 중심지로의 육성, 인천항은 신규 항로 및 전략 지역 화물 유치, 여수․광양항은 전략 항로 육성과 실적기반 항만 운영효율성 강화, 울산항은 미래 경쟁력과 친환경 물류 특화, 평택·당진항은 항만의 지속 성장 과 네트워크 확대, 군산항은 신규/순증 화물 유치 및 예산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포항항은 차등 인센티브를 통한 안정적 물동량 확보와 운영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목표 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동해·묵호항 물동량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략적 특화, 신규 화주 및 항로 집중, 소규모 물량 및 부정기선 활용, 다양한 이 해관계자 참여 유도, 친환경 및 미래 지향적 수요 발굴형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current cargo volume incentive system to attract container cargo to Donghae and Mukho Ports, moving beyond their existing image as regional industrial ports focused on raw materials and bulk cargo. The goal is to develop them into pivotal economic contributors and drivers of regional industrial growth.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hieve this, data on the latest incentive programs offered by shipping companies, stevedoring companies, and freight forwarders at major domestic container ports—Busan, Incheon, Yeosu-Gwangyang, Pyeongtaek-Dangjin, Ulsan, Gunsan, and Pohang—were collect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Results : It is recommended that Donghae and Mukho Ports prioritize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objectives and the focused development of specialized strategic initiatives. Furthermore, the research necessitates: intensified efforts to attract new shipping routes and clientele; the formulation of incentive structures specifically targeting small-scale cargo volumes and tramp vessel operations; the design of schemes intended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diverse port stakeholders; and the introduction of eco-friendly and future-oriented incentive programs, particularly those pertaining to hydrogen technology and the Arctic Sea Route. Conclusions : This analysis served as the basis for proposing improvements to Donghae and Mukho Ports' cargo volume incentives, considering their current container cargo handling status and operational condit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major domestic ports operate diverse incentive schemes to boost cargo volume and enhance port competitiveness.

본 논문은 강원영동권 항만 중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하거나 향후 처리 기능이 예상되는 항만 인 동해·묵호항과 옥계항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확장한 기종점 분석을 통해 이용 가능물동 량을 분석하고, 분석된 물동량을 중심으로 두 항만이 환동해권 컨테이너 물류 거점으로 도약 하기 위한 컨테이너화물 처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동해 경제권과 북극항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 동북 3성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및 강원도 인근 지역(서울, 수도권, 경북, 충북 등)에서 대상 지역 으로 유출입되는 유출입 물동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북3성 지역 컨테이너 화물 수요는 최소 986 TEU ~ 최대 131,983 TEU, 유럽 주요 항만간 컨테이너 화물 수요는 최소 2,383 TEU ~ 최대 223,507 TEU로 분석되었다. 동해·묵호항 및 옥계항이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한 복합 물류항으로 전환되기 위한 유인 가능 물동량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항만 이 복합물류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시설 확보, 육상운송 체계의 확립, 항로의 다양화·다각화, 적극적인 포트세일즈가 필요하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vailable cargo volume through an origin-destination analysis that extends existing research focusing on Donghae-Mukho Port and Okgye Port,ports in the Gangwon-Yeongdong region, which are capable of container handling or expected to develop such capabiliti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zed cargo volume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activate container cargo handling, enabling these two ports to leap forward as container logistics hubs in the East Sea reg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inbound and outbound cargo volumes flowing to and from the Gangwon region and its neighboring areas (Seoul, the metropolitan area, North Gyeongsang Province, North Chungcheong Province, etc.),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ina'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Europe. This analysis considered the potential linkage between the recently highlighted East Sea Economic Zone and the Arctic shipping route, using an origin-destination analysis. Results : Container cargo demand in China's Northeast Three Provinces (as of 2022) was estimated to range from a minimum of 986 TEU (Gangwon region only) to a maximum of 131,983 TEU (including Gangwon, Gyeonggi, Chungbuk/Gyeongbuk, Incheon, and Seoul). Container cargo demand between major European ports (as of 2022) was estimated to range from a minimum of 2,383 TEU to a maximum of 223,507 TEU. Conclusions : For these ports to transition into integrated logistics hubs, securing container cargo handling facilities, establishing an inland transportation system, diversifying and multiplying shipping routes, and conducting proactive port sales are necessary.

본 논문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단순 보관·하역 기능에서 벗어나 부가가 치 가공 활동을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FTA 체약국의 원재료를 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물류업종이 부가가치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고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물 류업종이 하역·보관은 물론 가공·조립까지 포함하는 복합물류사업으로 변경하고 부지 면적의 1/4 이하까지는 가공·조립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에서 민간 분양에 따른 투기 방지 목적으로 규제를 한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은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내·외 물류망의 중심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가공활 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improvement measures for logistics companies moving into Port-Type Free Trade Zones to engage in value-added processing activities away from storage and unloading Func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s on the logisitics industry in Port-Type Free Trade Zones, Focusing on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gulation.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ogistics industry has excessive regulations that require new registr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form to the standard ratio building area in order to perform value-added processing.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ed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logistics industry to perform value-added processing using FTAs. It was suggested that the logistics industry should be legally changed to a complex logistics business that can be processed and assembled as well as stored and unloaded, and the standard ratio of building area regulation should be deleted.

AI 기반 관세평가는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 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규명하고, 법적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국제기구(WCO, WTO)의 보고서 및 지침 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AI 기술은 관세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복잡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고리즘 오류 시 책임 소재 불명확성,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문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국가별 제도 차이와 국제 규범 해석의 불일치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 표준화된 책임 규정, 투명성 확보 장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AI 기반 관세평가 제도의 법 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Purpose : AI-based customs valuation presents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examines key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AI in customs valuation and proposes solutions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regulatory compli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uses doctrinal legal analysis, drawing on literature, official guidelines, and reports from WCO and WTO. A comparative analysis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practices in major trading nations provides further insights. Results : AI enhances accuracy,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customs valuation but raises legal challenges, including unclear liability, lack of transparency, privacy risks, and in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Divergent national regulations may further increase disputes and uncertainty. Conclusions : The study stresses the need for clear legal frameworks, standardized liability rules, stronger transparency measures,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ecure legal certainty and stability in global trade.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이 핀테크(FinTech)를 어떤 전략적 목적과 방식으로 도입하는지를 밝히 는 데 있다. 특히 결제, 무역금융, 공급망 관리 등에서 핀테크가 어떻게 조직 혁신과 경쟁 우위 확보에 사용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질적 비교사례연구(Qualitative Multiple Case Study)를 적용하였으며, Amazon, Walmart, Grab, Maersk를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은 TOE(기술–조직–환경) 모형과 동태적 역량 이론(Dynamic Capabilities Theory)을 결합하여 구성 하였다. 연구 결과 핀테크 도입은 감지–포착–재구성(Sensing–Seizing–Reconfiguring)이라는 순 환적 과정에서 기업 전략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도입되었다. Amazon은 내부개발형, Walmart는 하이브리드형, Grab은 제휴형, Maersk는 공급망 통합형 전략 차원에서 도입이 이루어졌다. 분 석 결과 동태적 역량은 기술 도입과 성과를 연결하는 핵심 요인이며, 핀테크 전략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니라 조직과 생태계의 재구성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 적응력, 조직 학습, 제도적 신뢰의 세 요소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Maersk 사례는 핀테크 기술보다 거버넌스와 협력 구조의 투명성이 생태계의 성공을 좌우함을 보여주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lob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adopt FinTech strategically and how such adoption contributes to their innov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Focusing on areas such as digital payment, trade finance, and supply chain management, the research explores how FinTech reshapes corporate structures and value creation proces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qualitative multiple case study method was employed, applying th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TOE) framework and Dynamic Capabilities Theory as the analytical model. Four global firms—Amazon, Walmart, Grab, and Maersk—were analyzed based on corporate reports, policy papers, and academic literature following Yin’s principle of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Result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nTech adoption is a dynamic process consisting of sensing, seizing, and reconfiguring stages. Amazon adopted a build-type model, Walmart a hybrid approach, Grab a partnership-based model, and Maersk a supply-chain-integrated hybrid strategy. In all cases, dynamic capabilities served as the key mechanism link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performance outcomes. Conclusions : The study concludes that FinTech strategy represents not a simple technological adoption but a strategic reconfiguration of organizations and ecosystems. Technological adaptability, organizational learning, and institutional trust are the decisive factors for sustainable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환경에서 항만공기업의 ESG 경영 성과 와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22~2025년 기간 동안 4개 항만공기업(BPA, IPA, UPA, YGPA)의 순위·등급·점수 변화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하고, Top 30 평균과의 격차를 통해 상대적 수준을 벤치마킹하였다. 분석 결과 2022~2023년에는 4개 기관 모두 A등급을 유지하며 평균점수(70.2)가 Top 30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24년부터 일부 기관의 등급 하락(A→B)과 함께 평균점수가 Top 30 평균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 났다. 2025년에는 BPA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관이 B등급에 머물며 집단 평균이 회복되 지 못했고 기관 간 성과 편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공기업의 ESG 성과가 평가기준 변화와 내부 이행·공시 체계의 정합성에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K-ESG 체계에 부합하는 KPI·데이터(공시 포함) 정렬, 기준 변화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시정조 치의 제도화, 특히 사회(S) 영역 중심의 취약요인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는 공공기관 ESG 지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데이터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ESG 경영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ESG management cases of four Korean port authorities (BPA, IPA, UPA, YGPA) and derives managerial/policy implications by tracking year-to-year changes in external ESG rating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public-sector ESG evaluation results (2022–2025), we conduct a longitudinal benchmarking analysis comparing port-authority ranks/grades/scores with the Top-30 average and interpret shifts in light of K-ESG–aligned management needs. Results : In 2022, all four port authorities received grade A, and their average score (70.2) exceeded the Top-30 average (66.8) by 3.4 points. Conclusions : To stabilize outcomes, port authorities should align internal KPIs and data (including disclosure) with the K-ESG framework and institutionalize early diagnostics and corrective actions when criteria change.

현재 글로벌 무역 구조는 규칙 기반 세계화에서 권력 기반 지정학적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 2차 행정부 ("트럼프 2.0")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무역 정책의 변동성은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외생적 충격으 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동 성이 국제 무역 흐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8~2019년의 관세 부 과 사례가 주로 거래적 성격을 띠었던 것과는 달리, 2025년에 관찰되는 정책들은 산업 주권을 위한 구조적 도구로 작용하여 주요 수출 지향 경제의 위험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초래하는 실제 위험과 그것이 국내 수출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 무역 및 관세 행정 데 이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메타데이터 분석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이질적인 데이터 세트를 종합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불확실성 비용"을 정량화하였다. 분석은 특히 북미 가치 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지만 원산지 규정(ROO)의 강화된 시행과 보편적 기본 관세의 위협으로 인해, 장벽이 높아진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주요 부문의 취약성을 대상으로 하는데에 그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연구 결과는 "트럼프 2.0" 체제가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양분된 위험" 환경을 조 성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USMCA 지역은 지역 공급망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행정부의 무역 권한의 변동성은 비회원국 경제에 심각한 적응 비용을 부과하여 기존 자유 무역 협정의 이점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적시 생산 (Just-in-Time)" 효율성 모델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대신,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복원력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제안하며, 지정학적 경제 분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재구성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정책 제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is volatility on international trade flow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framework. Unlike the tariff episodes of 2018-2019, which were largely transactional, the policies observed in 2025 manifest as structural tools for industrial sovereignty, fundamentally altering the risk calculus for major export-oriented econom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alized risks of the new administration’s aggressive tariff policies and their specific impact on domestic export industries. Utilizing a comprehensive meta-data analysis approach centered on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administration data, this paper synthesizes heterogeneous datasets to quantify the "ambiguity costs" imposed on firms. The analysis specifically targets the vulnerability of key sectors—such as automotive and steel—that are deeply integrated into North American value chains but face heightened barriers due to stricter enforcement of Rules of Origin (ROO) and the threat of universal baseline tariffs. Results :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Trump 2.0" regime functions as a formidable non-tariff barrier, creating a "bifurcated risk" environment. While the USMCA region aims to consolidate regional supply chains, the volatility of executive trade authority imposes severe adaptation costs on non-member economies, effectively neutralizing the benefits of traditional free trade agreements. Conclusions : Consequent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vailing "Just-in-Time" efficiency model is no longer viable. Instead, it proposes a strategic pivot toward "Just-in-Case" resilience, necessitating a fundamental reconfiguration of logistics networks and proactive policy respons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geoeconomic fragmentation.

본 연구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사자 요 인과 소비자 요인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종사자 요인으로는 고객이 인지한 지각된 진정성과 비진정성을, 소비자 요인으로 는 내적 심리자원인 소비자 감성지능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종사자 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인식된 진정성은 소비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서비스 상호작용 과정에서 종사자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수록 서비스 경험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함을 의미하며, 인적 상호작용의 핵심 가치가 진정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의 감성지능 역시 서비스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조절하고 서비스 과정에서의 감정적 자 극을 긍정적으로 해석할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반면 지각된 비진정성은 서 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표면적 감정표현이 고객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서비스 상호작용에서 감정표현 의 진정성이 서비스 품질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는 서비스 평가가 종사자의 진정성과 소비자의 감성지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사자의 비진정성은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서비스 기업이 피상적 친절 교육보다 진정성 기반의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감성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시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verall service evaluation among U.S. consumers by categorizing these factors into two dimensions: employee-related and consumer-related.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relative impact of perceived authenticity and perceived inauthenticity (employee-related factors) and consumer emotional intelligence (consumer-related factor) on service evalu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employ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pproach to analyze survey data collected from U.S. consumers. Perceived authenticity and perceived inauthenticity are conceptualized as employee-related constructs reflecting customers’ perceptions during service interactions, while consumer emotional intelligence represents an internal psychological resource of the customer. The model tests the direct effects of these three variables on overall service evaluation. Results : Findings reveal that perceived authenticity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s overall service evaluation, indicating that customers who perceive employees’ attitudes as genuine rate the quality of service higher. Consumer emotional intelligence also show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ervice evaluation, suggesting that customers with better emotional regulation and positive interpretation skills maintain higher satisfaction. In contrast, perceived inauthenticity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ervice evaluation, contrary to common expectat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suggest that overall service evaluation is primarily influenced by employee perceived authenticity and consumer emotional intelligence, while perceived inauthentici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customer evalua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service firms should focus more on promoting authentic employee-customer interactions rather than superficial courtesy training and consider customers’ emotional capabilities when designing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ies.

본 연구는 기업의 진정성이 애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산 지역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가 진정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국내 기업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을 상기하 여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진정성의 네 하위 요인은 모두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애 호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 이미지는 진정성과 애호행동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인식한 기업의 진정성이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 자발적 추천·지지 행동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진정성 기반 기업 활동이 소비자 행동을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how corporate authenticity affects consumer advocacy behavior and investigates the mediating role of corporate imag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Survey data from 317 college students living in Busan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based mediation with bootstrapping and the Sobel test. Results : All authenticity dimensions positively influenced advocacy, with corporate image showing significant partial mediation. Conclusions : Corporate authenticity drives consumer advocacy both directly and through corporate imag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value-consistent and authentic corporate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