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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금융시장 전면 개방의 하나로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 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손해보험사들은 중국 내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중국 내 사업 확장전략과 대만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성공 요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삼성화재를 비롯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한국 손해보험사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계 손해보험사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손해보험사들은 중국 감독 당국과 신뢰 를 형성하거나 중국 IT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중국 온라인 개인보험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파트너 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을 활용하여 CM 채널을 확보하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중국 보험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insurance market. In addition, we conducted comparative study between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s business expansion strategy in China and the success factors in the Chinese market of Taiwan’s Cathay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studies focusing on the latest literature provided by academic papers,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and the media.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s business expansion strategy in China is timely and appropriate at this t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prepare a concrete plan to create a differentiated online personal insurance market in the China and to cope with the instability of the Chinese economy.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ir business areas to Chinese online personal insurance market by establishing joint venture with Chinese IT compan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ioneer CM channels and to develop differentiated new insurance products using InsureTech.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ESG manage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overseas markets to respond to regional risks.

몽골은 해외시장진출, 수출경쟁력 지원, 비광물제품개발과 수출품 경쟁력 향상에 정부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은 몽골의 수출품 개발의 밑거름이 되어 세계시 장 진출 경험을 축적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한국, 중국 등 현재 진행 중인 기타 자유무역협 정의 체결과 그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누적, 몽골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수출제품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선진기술이전,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적 활용을 추구하는 몽골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 역협정체결이 최적이라 생각된다. 한국 역시 몽골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 며, 몽골정부의 산업협력 수요에 맞추어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협력강화, 역내 경 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고려한 제조업, 농·목축업, 식품·경공업분야 협력확대 등 중장 기적 협력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몽골은 경제구조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몽 골 양국간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구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몽골의 광업과 목축업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한국의 기계, 자동차, 전기제품 등의 교역확대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 기업의 몽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셋째, 한국과 몽골 간 에너지, 통신, 철도, SOC 등의 분야에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틀을 구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 기업가, 전문인력, 민간인 등 민간협력차원의 인적교류확대를 통 한 관광, 유학, 학술교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Japan'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Mongolia signed for the first time in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rough the discovery of promising cooperative industries, strengthen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expansion of Korea-Mongolia cooperation. We intend t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develop mutual strategic coope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Mongolia's foreign economic policies, such as Mongolia's free trade agreement, EPA with Japan, and economic cooperation systems with China and Russia,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derive the possibility of EPA in Korea and Mongolia. Results : In terms of economic structure, Korea and Mongolia are basically evaluated to have high complementarity. Mongolia is rich in mineral resources, has a vast land, and has natural tourism resources. However, the population is small, capital is scarce, and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low. In contrast, Korea has a small land area and scarce resources, but has skilled technical manpower and world-class manufacturing.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there is room to explore new growth engines abroad based on Mongolia. Conclusions : On the other hand, both Korea and Mongolia are evaluated to have a high level of fundamental complementarity in terms of their economic structure. Mongolia is rich in mineral resources, has a vast land, and has natural tourism resources. However, the population is small, capital is scarce, and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low. In contrast, Korea has a small land area and scarce resources, but has skilled technical manpower and world-class manufacturing.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there is room to explore new growth engines abroad based on Mongolia.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대 중국 반덤핑 조사 건수와 다른 경제변수를 이용하여 미 국·유럽·인도·한국·아르헨티나 등 5개국(지역)의 대 중국 잠정적 반덤핑 관세 조사가 수출에 어떠한 위축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당기(t) 년 도의 대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전기(t-1) 대 중국 수출품 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중국의 대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국가별로 실증분석결과도 잠정적 반덤핑 조사자체가 무역위축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외 국의 잠정적 반덤핑 관세는 중국의 무역 수출에 뚜렷한 억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대국이 반덤핑 조사개시 절차를 진행되면 적극적인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위축 효과 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rovisional anti-dumping tariff investigation of five countries (reg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India, Korea, and Argentina, had a chilling effect on exports using the number of anti-dumping surveys against China from 1980 to 2020.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ults :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nti-dumping investigations on exports to China in the current year (t) and anti-dumping investigations on exports to China in the previous year (t-1) had a negative effect on China's external export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for each country are that the provisional anti-dumping investigation itself has a trade chiling effect. Foreign provisional anti-dumping tariffs have a distinct deterrent effect on China's trade exports. Conclusions : Therefore, when the counterparty proceeds with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nitiation process, efforts to reduce the effect of trade contraction through active trade negotiations are needed.

국제물품매매에서 제조품은 협약(CISG)이 그리고 일차산품은 영국법(English Law)에 의해서 규율되는 이원화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일차산품매매는 운송 중에 계속해서 전매가 이루어 지는 연속매매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간거래자들은 서류에 의한 투기거래를 하고, 일차산품거래협회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분 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일차산품협회가 제공하는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데, 이때 준거법 으로 영국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협회의 표준계약서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주지 조항(domicile clause)을 통해 영국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 체제하에서 본 연구는 2022년 현재 전세계 94개 국가가 가입하여 보편성이 확보된 CISG가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우선 일차산품거래의 준거 법으로서 CISG가 가지는 문제점들로 CISG 제1조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한과 reasonable, fundamental과 같은 애매한 용어의 사용에 따른 통일된 해석의 부재,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가 어려운 부분과 계약위반 시 치유가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서류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6조 당사자 자치의 일반원칙과 제9조 관행을 수용하는 규정 을 통해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고, 경미한 계약위반에 대해서 계약해제가 불가하게 함으로 써 계약해제 남용을 방지하고, 위반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 거래 원활화를 촉진하며, CISG의 다른 규정(예를 들면, 제67조 , 제68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의 간접 규율이 가능함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합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Purpose : Under the current dual system where manufactured goods are governed by CISG currently signed by 94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commodities are governed by English law, we will review whether CISG is appropriate as a governing law for commodity sa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studies to analyze what difficulties the CISG has in regulating commodity trade. The problems in the CISG are as follows: First,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based on Article 1 of CISG and the absence of unified interpretation due to the use of ambiguous terms such as reasonable and fundamental. Second, it is difficult to cancel the contract due to contract breach. Third, CISG has provisions for remedy of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Fourth,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ed to documents and property. Results : The CISG can be widely applied through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general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Article 6 and the acceptance of practices and usages in Article 9, and prevent the abuse of contract avoidence by making it impossible to cancel the contract for trivial breach, facilitate transaction through various remedies for breaches, and regulate ownership through other provisions (eg, Articles 67 and 68) even if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perty. Conclusions : In order for the CISG to serve as a governing law for commodity, considering that commodity sales are concluded by standard contract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Association, it should be expected not to be excluded as a governing law in standard contracts in the first pla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gulation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commodity traders and to secure unified precedents to avoi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by courts, as well as to secure flexibility as an international unified norm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with Incoterm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창업지원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창업친화적 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자료는 대학의 지원을 받는 229개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무기명식 설문지법을 통해 수 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창업공간지원, 기술지원 및 장비지원 각각은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은 창업공간지원과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은 창업공간지원-비재무적 성과 관계, 기술 지원-비재무적 성과 관계 및 장비지원-비재무적 성과 관계 각각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친화적 제도는 창업공간지원과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친화적 제도는 창업공간지원-비재무적 성과 관계, 기술지원-비재무적 성과 관 계 및 장비지원-비재무적 성과 관계 각각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university start-up support on start-up company performance,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s of capacity building program support and start-up friendly syst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anonymous questionnaire method for 229 start-ups supported by universitie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ach of the university's start-up space support, technical support, and equipment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tart-ups. Second,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space support and financial performance. Third, support for the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moderated the start-up space support-non-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the technical support-non-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the equipment support-non-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respectively. Fourth, the start-up friendly system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space support and financial performance. Finally, the start-up friendly system moderated the start-up space support-non-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the technical support-non-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the equipment support-non-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present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search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현재 WTO 체제의 변화 및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그리고 공급망의 프렌 드쇼어링 가속이라는 신통상질서의 재편 상황속에서, 모든 대외 무역 지표들이 위기를 가리키 는 현 상황을, 우리 무역이 미국 중심의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라는 새로운 신통상 대응 협력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무역 관련 단체들이 새롭게 짜여지는 큰 틀에서의 국제 무역 질서를 가능한 한 우리 무역 전략 및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점검해 보고, 각 주체별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을 조망해 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all foreign trade indicators point to a crisi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ew trade order of the change of the WTO system, the rise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acceleration of friend shoring in the global supply chai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Various measures that can help our national interest as much as possible can help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in the big frame where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trade-related organizations are newly organized around the new trade response cooperation body called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Result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various perspectives, and to look at the response strategies and future prospects of each sector. Conclusions : The Framework advance resilience, sustainability, inclusiveness, economic growth, fairness, and competitiveness for our economies. Through IPEF, the partners aim to contribute to cooperation, stability, prosperity, development, and peace with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