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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ppropriateness of CISG as Governing Law for Commodity Sales
일차산품매매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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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6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72
  • 저자
    Jungsun Lee, Eunsook Huh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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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Under the current dual system where manufactured goods are governed by CISG currently signed by 94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commodities are governed by English law, we will review whether CISG is appropriate as a governing law for commodity sa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studies to analyze what difficulties the CISG has in regulating commodity trade. The problems in the CISG are as follows: First,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based on Article 1 of CISG and the absence of unified interpretation due to the use of ambiguous terms such as reasonable and fundamental. Second, it is difficult to cancel the contract due to contract breach. Third, CISG has provisions for remedy of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Fourth,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ed to documents and property. Results : The CISG can be widely applied through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general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Article 6 and the acceptance of practices and usages in Article 9, and prevent the abuse of contract avoidence by making it impossible to cancel the contract for trivial breach, facilitate transaction through various remedies for breaches, and regulate ownership through other provisions (eg, Articles 67 and 68) even if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perty. Conclusions : In order for the CISG to serve as a governing law for commodity, considering that commodity sales are concluded by standard contract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Association, it should be expected not to be excluded as a governing law in standard contracts in the first pla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gulation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commodity traders and to secure unified precedents to avoi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by courts, as well as to secure flexibility as an international unified norm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with Incoterms.
한국어
국제물품매매에서 제조품은 협약(CISG)이 그리고 일차산품은 영국법(English Law)에 의해서 규율되는 이원화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일차산품매매는 운송 중에 계속해서 전매가 이루어 지는 연속매매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간거래자들은 서류에 의한 투기거래를 하고, 일차산품거래협회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분 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일차산품협회가 제공하는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데, 이때 준거법 으로 영국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협회의 표준계약서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주지 조항(domicile clause)을 통해 영국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 체제하에서 본 연구는 2022년 현재 전세계 94개 국가가 가입하여 보편성이 확보된 CISG가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우선 일차산품거래의 준거 법으로서 CISG가 가지는 문제점들로 CISG 제1조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한과 reasonable, fundamental과 같은 애매한 용어의 사용에 따른 통일된 해석의 부재,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가 어려운 부분과 계약위반 시 치유가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서류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6조 당사자 자치의 일반원칙과 제9조 관행을 수용하는 규정 을 통해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고, 경미한 계약위반에 대해서 계약해제가 불가하게 함으로 써 계약해제 남용을 방지하고, 위반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 거래 원활화를 촉진하며, CISG의 다른 규정(예를 들면, 제67조 , 제68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의 간접 규율이 가능함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합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and Features of Commodity Trade
Ⅲ.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CISG for Commodity Trade
Ⅳ. Appropriateness of CISG as Governing Law for Commodity Trade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
References

키워드

일차산품 협약 영국물품매매법 국제일차산품거래협회 표준계약서 준거법 Commodity CISG SGA Incoterms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Association Standard Contract Governing Law

저자

  • Jungsun Lee [ 이정선 | Associate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 Eunsook Huh [ 허은숙 |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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