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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6권 제3호 (7건)
No
1

수출신용보증보험의 한류 문화콘텐츠 적극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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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국제성을 띤 무역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무역보험 즉, 수출보험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국가경제적 차원의 비용이기 때문에 수출보험기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영화, 드라마 등), K-pop 공연(음악) 등을 수출보험제도 활용이나 또는 무역보험공사의 투자를 통한 이윤의 회수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류상품인 드라마, 영화, K-pop 공연의 생산비용과 금전적 리스크에 대해 민간 보험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부분을 무역보험공사의 공적 수출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한류 제품이 해외에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류 수출상품의 수출위험을 감소시켜 수출을 증대시키고, 적극적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으로 한국 국가이미지와 한국 파생 상품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한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류제작 업체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들 제작사는 영세함과 아울러 드라마/영화제작, 방송연예, K-Pop공연 등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제도가 있지만, 선지원 및 투자형식의 지원제도는 없기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확대·개선 및 이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Korean Wave means the enthusiasm of Korean mass cultures such as TV Dramas, movie, K-pop and Korean wave stars. Korean Wave may lead to the world customer favorable perceptions of Korean image and product brand image through Korean wave advertising. Korean Wave factors were significantly nations image, product brand image, purchase intention and purchase attitude. Especially, nation image is constructed by the recognition level of Korean products image, export increasing effect, purchase intention eff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Korean Wave culture content and export credit ensure insurance. This study examines verify of credit ensure insurance applying the insurance principle paper provides an research through literacy research. The Drama, movie, and K-pop as Korean Wave commodity difficult to cover private insurer company about production price and finance risk. Therefo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remove the difficulties to entry foreign of Korean Wave goods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export insurance fun. Ultimately, the purpose of study has increase Korean export increasing through real funding support.

6,300원

2

A Study on the Major Principles of the GA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E, Sungho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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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은 한 국가의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무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의해 규정된다. GATS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에 그 목적을 둔다. GATS의 다양한 원칙 중 MFN(최헤국대우)와 구체적 약속(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은 무역자유화와 직결되는 핵심원칙이다. GATS의 목적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통상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규제들을 유지함으로써 통상강국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규제완화는 우리의 서비스무역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GATS의 주요원칙을 분석하고 한국이 서비스 무역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Trade in services is stretching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trade as service industry is becoming the heaviest contributing factor for a country's GDP. Under the WTO system, trade in services is regulated by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The goal of GATS and GATT is similar, if not identical, as both treaties attempt to realiz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 and services. Among various rules in GATS, MFN and specific commitments are the major principles.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s in GATS is different from GATT. Deregulation is ultimate measure for liberalization of service trade.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trade as it has demonstrated ratific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However, South Korea keeps service industry regulations beyond reasonable level. Deregulation is necessary for South Korea’s benefit.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legal principles of GATS and examines what South Korea would face without active deregulation in service industry.

5,500원

3

일본 무역보험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최미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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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in Japanese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5,700원

4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개정약관에 관한 소고

안유신, 신태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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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은 우리나라 무역보험 지원실적의 88%를 차지하고, 동 보험 약관은 모든 한국무역보험공사 약관의 모태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 2015.7.17.일자로 동 약관이 상법 보험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여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해지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약관 제8조, 제18조), 손실방지 경감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보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약관 제14조),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반영하였으며(약관 제15조의 2), 보험료 환급 기준을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약관 제20조), 사고발생 통지,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약관상 명시하였으며(약관 제21조, 제22조, 제24조),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였다(약관 제22조의 2). 따라서, 약관이 전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추후 약관개정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 경감의무 이행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유럽 Atradius 약관을 참조하여 채권액에 따른 비례배분과 행정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보험자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실무적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환급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보상 관련 서류 명시에 대해서는 기업보험인 단기수출보험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금 청구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본 NEXI 약관을 참고하여 담보위험과 사고발생통지 유무 등 다양한 경우를 감안하여 기산점을 명시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 of K-sure offers 88% of K-sure’s insured amounts and it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important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for all other policy terms of K-sure’s products. Recently on July 17, 2015, the policy terms of Short-term Credit Insurance have been revised a lot reflecting those of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policy terms regulation law. The K-sure’s policy terms amendment specifies the standar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Article 8, 18), expands the range of cost maintenance due to loss protection and mitigation of duty (Article 14), sets up the insurer’s responsibility to issue and explain the policy terms, and establishes protection provisions for policyholder in case of violation (Article 15(2)). Payment of premium becomes more advantageous to policyholder (Article 20). Documents relating to a duty to report upon claims, an insurance claim and a claim settlement have been specified (Article 21, 22, 24).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refund request has been made which is more favorable to the policyholder and it also improves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However, it seems to be improved by referring to the terms of Atradius regarding to loss protection, mitigation of duty and execution cost to clarify proportional allotment according to claim amount and administrative costs. It also seems that K-sure needs to take discomfort and cumbersome into consideration when explaining the policy terms to the policyholder. Stating the interest rate of return premium is also necessary. Listing the documents of compensation of Short-term credit insurance online or as an insurance claim form seems sufficient. Referring to the terms of NEXI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taking all variables into account -such as perils covered and a duty to report upon accident–to clarify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s needed to provide every convenience to the policyholder.

6,600원

5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 수출중소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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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ㆍ중 FTA는 국내 농수축산 분야의 보호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혜관세 인정이라는 성과 달성과 더불어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 수출중소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기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한국의 기발효 FTA에 비해 양허 품목수와 범위가 확대된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ㆍ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세관 당국간 구축 예정인 FTA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과 특화 FTA-PASS 등과 같은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RCEP, FTAAP와 같은 다자간(Maga)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The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signed on June 1 2015. It includes some concessions regarding major export ite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protection of primary industries and preferential tariffs for a number of products produc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t the firm level there can be notable benefits of joining global value chains(GVCs) and using FTA preferences. Regionalism in Asia, led by GVCs and FTA, has increasingly put the spotligh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FTA networking in East Asia could be a predecessor of the new wave of regionalism with new development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tilization of the Korea․China FTA of SMEs in the era of global value chai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utilizing strategies are offered. The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need to do the following: expand of GVCs between Korea and China, utilize of FTA networking in Korea and China, utilize of outward processing zone(Kaesong Industrial Complex), utilize of FTA origin criteria, utilize of FTA infrastructure(FTA-PASS), and utilize of Mega FTAs such as the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the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6,300원

6

메탈 테크회사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 투자분쟁사건의 경위 - 부패행위의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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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ICSID는 이스라엘의 메탈 테크사가 우즈베키스탄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BIT에서는 투자대상국의 법령을 준수하며 투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메탈 테크사는 타슈켄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BIT에 의하여 보호받는 '투자'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동안 국제투자분쟁에서 부패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ICC와 달리, ICSID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ICSID 중재판정부는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패혐의를 인정하여왔다. 메탈 테크사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제공한 비정상적인 거액의 자문료가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중재판정부의 증빙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메탈 테크는 불리한 추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황증거를 들어 부패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권 없음을 판정한 첫 번째 ICSID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제투자자 또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비중을 늘려가는 한국으로서는 오로지 합법적 투자만이 ICSID에서 보호받는 추세에 유의하여야 한다.
Corruption is likely to remain a focal point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case at ICSID, as respondents in particular seek to have all of the claims dismissed based on the investor's misconduct. In 2013 award, for the first time, the ICSID tribunal in Metal-Tech Ltd. v. Republic of Uzbekistan determined not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n account of Metal-Tech's violation of Uzbekistan anti-bribery laws. The legality of the investment in relationship to the corrupt misconduct became the central issue of the award. The Metal-Tech case is notable for its especially through examination of circumstantial evidence, on which it relied heavily in concluding that bribery had taken place. Metal-Tech case undoubtedly represent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ase law in this field, as the tribunal employed methods of evaluation evidence that have not yet become standard among ICSID tribunals grappling with allegations of corruption. The significance of the Metal-Tech award lies partly in the tribunal's inference of corruption from a range of circumstantial evidence in the absence of corruption from a witness statement or testimony. Metal-Tech case may represent a shift in the willingness of ICSID tribunals to pay a more active role in seeking evidence that may ultimately result in a tribunal's lack of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This award is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investor or host state, Korea should be lessons from such significant tendency that only legitimate investment can be protected.

6,100원

7

우즈베키스탄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대외무역 : 점진주의적 이행의 증거?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2015.09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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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전략과경제정책들을제제전환경로모델과유형비교틀에서 분석해보고,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과대외무역이점진주의적체제이행경로에서갖는함의를살 펴보고자하였다.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은변화속도와개혁수순(speed&sequence)측면 에서점진적,제한적인대외개방중점의경로유형으로나타났으며, 1992년체제전환시작이후최근 까지의경제적성과들을고려할때중국과같은성공적인점진주의이행의증거로서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이보여준성공적체제전환경험이라는것을좀더구체적으로보면, 1990년대 체제전환개시직후조기에달성한경제회복과안정, 2000년대이후높은경제성장의달성등이 고이것은경제적인조건(부존자원,국제시장),제도적초기조건(구소련체제유산)을배경으로 한중앙집권적인경제정책(시장통제와수입대체정책)의추진에의한것이라볼수있다. 사실우즈베키스탄의경제적성과는풍부한천연자원및해당부존자원품목의우호적국제시장 가격흐름이큰역할을했고,또한권위주의정부에의한시장통제와수입대체정책이국내경제를 외부충격으로부터어느정도보호했다는점에기인했다. 따라서대내외경제적여건에의지한 실적과대외적충격차단에만주목한경제자립도의강조는우즈베키스탄의경제적성과를과대평 가할위험을갖고있다.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결여된 우즈베키스탄의 성과에 대한 이른바 ‘우즈벡성장의수수께끼’, 또는 ‘우즈벡의 역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즈벡의 위장된 성장 역설’(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일수도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와 시장통제의지 속에 따른 구조개혁의 지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전망을 어둡게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포함하여 경제전반에 통제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방식에 중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틀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경제구조의 개혁(structural reform)즉 추가적인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The aim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of Uzbekistan in the economic transition process, and to grope for the implications of so-called Uzbek paradoxical growth and foreign trade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path. As a result, theUzbek economic transformation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gradual and restrictive outward-opening fromthe perspective of speed & sequence on the basis of system transformation path model, which may possibly be evaluated as a case of successful gradualismlike China as well. In a concreteway, the experience of theUzbek successful transitioncomprises a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in the 1990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ransition, and then robust economic growth in 2000s and until quite recently. But, in fact the Uzbek economic performance can be said to achieved by economic initial conditions(rich natural resource endowment and favorable international price to resource export) and centralized economic policy(market control and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with institutional initial conditions, that is the legacie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in Soviet era. Therefore, when only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market price) and self-sufficiency fromexternal shock, there could be a risk of overestimation to theUzbek real performance. In that sense it may turn out that the Uzbek growth puzzle or the Uzbek paradox without structural reform conclude to 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 in the long run. For sustaining economic growth substantial reform moves is needed in Uzbekistan. If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delayed, and it will make the prospect of the Uzbek successful transition so gloomy.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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