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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글로벌 지속 가능 금융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지속 가능 금융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그에 걸맞는 투자전략을 실행하지 않은 그린워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문사가 투자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ESG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정 확하게 공시하지 않거나 ESG 투자방침이나 절차에 미비가 있었다고 하여 미국 SEC가 제재금 을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ESG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처로부터의 ESG 관련 정보가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 금융 부문의 그린워싱은 투자자의 신뢰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논고에서는 선행하여 그린워싱(green washing) 규제에 나서고 있는 EU SFDR, 미국 SEC 규 칙 제정안, 일본 금융청의 감독지침, 국내 ESG 펀드 공시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를 분명히 하고 ESG 투자의 핵심 수단인 ESG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의 문제점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Purpose : As sustainable finance grows as major trend in capital markets worldwide and the risk of greenwashing increases, we have sought to develop sustainable disclosure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missell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erms of regulatory consistenc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U SFDR, US SEC rule-making proposal,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s supervisory guidelines, and domestic ESG fund disclosure standards. Results : While sustainable finance brings socio-economic benefit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t brings about the problem of greenwashing. Conclusions : In order to secure investor reliability due to the uncertainty 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fin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quantitative criteria in addition to qualitative criteria as a clear criterion for identifying greenwashing.

본 연구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한 개설은행이 UCP 600 제16조(c)(iii)에 따라 지급거절을 통지하면서 제16조(c)(iii)ⓐⓑⓒ에 근거하여 불일치서류 상태 를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지 않은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개설은행이 불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거절 통지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류반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설은행의 통지의 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은행이 서류를 반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반송하지 않거나, 부당한 지연 후에 반송하는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이 만료되기 전에 서류를 처리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준수 서류를 다 시 제시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상당한 지연으로 인해 물품의 보관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서류반송을 국내외 판례들과 ICC 은행위원회가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이러한 통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은 경우, UCP 600 제16조 (f)항의 배제 조항이 적 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제시가 불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금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의 불일치서류에 대해 반송 또는 보관기간과 관련한 명확한 UCP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 고, 법원에서는 국제은행 실무자들의 관행 상 제3은행영업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 고 있으나, 국제거래를 고려할 때 각 은행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서류 반송기간을 UCP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일치서류 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 또한 UCP 상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인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보완도 요구된다.

Purpose : This study verifies that in case of that the issuing bank, which determines that the documents presented are discrepant with the terms of L/C, notifies the refusal of payment based on Article 16(c)(iii) of the UCP 600 and then didn’t return the discrepant documents to the presenter, whether the failure to return the documents can be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the issuing bank's notification obligation, and what is the appropriate period for documents retur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wo cases(Supreme Court 2018DU47714 and Fortis Bank and Stemco UK Limited v. Indian Overseas Bank[2010] EWCA Civ 58). Results : The domestic precedent did not consider the return of documents at all in determining the right payment against the discrepant documents under L/C, but the foreign precedent judged that the delay in the return of the discrepant documents wa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bank's notification obligation. Conclusions : After the discrepancy notice based on one of the four items in Article 16(c)(iii) of the UCP 600, if the issuing bank does not return discrepant documents or returns them after an unfair delay, the beneficiary may lose the opportunity to present compliance documents again before the L/C expires, and problems such as storage costs or demurrage costs might be occured. After hold notice or return notice against discrepancies on the basis of the Article 16, the bank’s follow-up action is a return the original and copy of the documents to to the presenter immediately as mentioned by the precedents and the ICC Bank Committee. If the bank does not act on the basis of these notices, Article 16(f) of UCP 600 is likely to apply, and the bank could be placed on pay despite the discrepancy in the presentation, so bank should be careful.

본 연구는 중국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수출촉진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수출함수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모형과 최종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5개 지역의 연간 패널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지역 GDP와 인구규모는 지역 수출량 변동에 대한 중요한 설명요인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세 가지 패널 분석방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된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자료에서 수출신용 보험은 수출촉진효과가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통합OLS 추정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수출 촉진효과에서 지역별 이질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계소득이나 교역 상대국 국민소득과 교역상대국 수입액과 같은 해외수요요인이 중국의 지역별 수출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중국의 지역 수출량이 중국의 국내 공급요인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통한 수출 진흥은 중국의 중요한 수출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수출신용보험은 중국 지역경제에서 수출촉진효과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는 다른 나라와 마찬 가지로 중국의 수출보험제도가 중앙정부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중 국내 수출보험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promotion using regional panel data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structed a research model using the export supply function approach and the export demand function approach. Then annual panel data from 25 regions in China were collected from 2018 to 2022, and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is data set. Results :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using three panel data analysis method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a's regional GDP and population size are important explanatory factors for regional export volume fluctuations. This result is found in all three panel analysis methods. Second, export credit insurance in China has an export promotion effect. Since this estimation result appears only in the Pooled OLS estimation, the regional heterogeneity of this effect is estimated to be insignificant. Third, the effects of demand factors such as trading partners’ income, world income, or export volume on the fluctuations on China's regional export volume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nclusions :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n export promotion effect in China's regional economy.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s promotion effect by region. This is because, like other countries, export insurance in China is operated by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export promotion through export credit insurance is one of China's important export strategies. These research results provide meaningful results fo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export insurance in China, and als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future research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ADB MRIO를 이용하여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일·미 간 중간재 거래(무 역)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와 국가 간 생산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IT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중간재 공급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 며, 한·중·일 3국 중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중간재 공급자 역할이 약화되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IT 제조업 생산 증가가 중국의 IT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한국의 IT 제조업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는 IT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IT 제조업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강화하여, 약화되 고 있는 일본의 고부가가치 중간재 공급자 역할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T 제조업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더불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production feedback effects and interdependence among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trade of intermediate products in IT manufactur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nd exogenous technique on production feedback effects are measured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 (ADB MRIO) for the years 2000, 2010, and 2022. Results : The role of China as an intermediary supplier in the production of IT manufacturing progressively increased from 2000 to 2022, while Japan's function as an intermediary supplier decreased. As a result, China's production of IT has become more influenced by Korea and Japan. Out of the three nations, Korea had the lowes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Conclusions : Korea ought to boost the value-added rate and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IT manufacturing in order to replace Japan's declining role as a supplier of high-value-added intermediates. Aggressive R&D investment in the IT manufacturing-related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industries as well as cooperative R&D with US and Japan should be actively pursued.

본 연구는 현금흐름규모와 현금흐름변동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현금흐름이 기업가치 극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방 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현금흐름규모비율은 영업활동현금흐름대 매출액비율, 영업활동현금흐름대순이익비율, 영업활동현금흐름대총자산비율, 투자활동현금대 비유동자산비율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현금흐름변동비율은 영업활동현금흐름증가율, 투자활 동현금흐름증가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업활동현금흐름대매출액비율, 영업활 동현금흐름대총자산비율, 총현금흐름대매출액비율은 양호한 경우가 좋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기업가치 극대화에 영향이 컸으며, 영업활동현금대순이익비율은 양호한 경우에 상승종목 수 비중이 높았다. 투자활동현금흐름대비유동자산비율, 재무활동현금흐름대자기자본비율은 마이 너스 경우에 플러스 경우 보다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현금흐름증가율은 높은 경우에 수익률이 좋아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또한 현금흐름비율이 수익성비 율보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과거 5년 평균 주가상승률은 20.9%, 5년 전과 대비한 주가상승률은 88.5%를 실현하여 장기주식투자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나 타냈다. 향후 연구방향은 업종별 구분, 표본기업의 확대로 주식수익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 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influence of cash flow on maximizing corporate value by studying the impact on stock returns by empirically analyzing cash flow size and cash flow fluctu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llect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9 to 2023 and the cash flow volume ratio was analyzed by the ratio of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to sales, the ratio of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to net profit, the ratio of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to total assets, and the ratio of cash from investing activities to non-current assets etc. The cash flow fluctuation ratio was analyzed using the growth rate of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and the growth rate of cash flow from investing activities etc. Results : When the operating cash flow to sales ratio, operating activity cash flow to total assets ratio, and total cash flow to sales ratio are good, a good rate of return is realized and has a great impact on maximizing corporate value. When the operating cash flow to net profit ratio is good, the proportion of rising stocks was high. The ratio of current assets to cash flow from investing activities and the ratio of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ies to equity capital had a greater impact on stock returns in the negative case than in the positive case. When the growth rate of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was high, the rate of return was good and had a large impact on corporate value. Conclusions : Cash flow ratio had a greater impact on corporate value than profitability ratio. The average stock price growth rate over the past five years was 20.9% per year, and the stock price growth rate compared to five years ago was 88.5%, showing that long-term stock investment has a higher rate of return than stable financial products.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이 글로벌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선하증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유가증권을 변환시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 적 변화는 물류와 유통, 관세, 통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서 NFT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NFT의 기술적 측면과 결제 시스템적 측면보다는 NFT와 국제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제 무역에서 NFT를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 및 규 제적 문제, NFT의 가격 변동성 문제, NFT를 활용한 결제 인프라 부족, 결제의 보안 및 신뢰성, 사용자 경험과 기술적 복잡성, 거래비용,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대응 방안으로 법 적 및 규제적 측면에서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술 인프라 구축, 정확하고 안전한 스마트 계약의 개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 보안 시스템 구현,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을 제시 하였다.

Purpose : Technological innovations resulting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aving various impacts on global trade. These technological changes are being widely applied in the fields of logistics, distribution, customs, and customs clearance.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introducing a payment system using NFT in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global payments using NFT and smart contracts and the current important issu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various materials were referenced. As a research method, problems were identifi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similar topics, policy directions by country, and press releases, and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Results :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NFT and international trade rather than the technical and payment system aspects of NFT.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legal and regulatory issues, price volatility of NFT, lack of payment infrastructure using NFT, security and reliability of payment, user experience and technical complexity, transaction cos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use NFT for payment in international trade. Conclusions : In order for the counter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to be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first comply with the laws of each country in terms of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The binding force of smart contracts must be secured through legal review, and tax issues must be clearly resolved. Establishi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cure NFT wallet and smart contracts to ensure the accuracy and security of transac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multi-layer security system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and education and support for actual users are also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