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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pISSN
    2093-5811
  • 간기
    격월간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제24권 제6호 (10건)
No
1

5,100원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250여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 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 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실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규제 샌 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 I will examin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screening standard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Additionally, I will identify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propose ways to address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Results :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rants regulatory special treatment by temporarily suspending or exempting the application of licensing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Act for new financial services that offer significant consumer benefits.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w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examin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of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ing ways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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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국제매매계약을 통한 거래에서 신용장을 통한 대금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수익자(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발행의뢰인(매수인)으로 부터 상환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국제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의 운송이 진행되는 동안 은행은 서류만을 검토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운송과 관련된 서류의 검토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은행과 수익자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서류 제시 절차를 진행하 여야 하며, 은행은 서류의 확보를 통해 지급에 대한 대금 상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무역 실무 상에 있어 해석의 논란이 되고 있는 본선적재부기 일자에 대해 신용장통일규칙의 조항의 해석과 실무적 사용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 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 신용장통일규칙을 통해 운송서류의 본선적재부기의 해석에 대 한 문제점 및 서류 불일치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운송서류의 사용 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nform the correct use of the on board notation as a condition of transportation documentation in the use of letters of credi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ICC’s Guidance Papers and article analyzes. Also analyze various cases of other transport documents and UCP 600 regulations and ISBP on bank practices. Results : It sets out the correct use of the on board notation on transportation documents used in the letter of credit method of trade practice. In addition, the various transportation document provisions of UCP 600 are revisited to review their proper use.. Conclusions : The ICC's opinion and UCP 600 are reviewed,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terpreting shipping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of documentation discrepanci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use of shipping documen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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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비시장 변수인 외교정책의 유사성 효과를 포함한 추가적인 변수와 데이터의 확장을 통하여 기존 수행된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즉, 교역 대상국과의 외 교정책의 유사성이 양 국간 전략물자의 교역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과거 20년간 전략물자의 교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변수인 GDP, 거리변수, 비시장 변수인 군사 동맹, 외교정책의 유사성 여부가 양 국간 교역규모에 미치 는 효과를 중력이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역 대상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의 전략물자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반면 지리적 거리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본 연구 결과를 실무적 관점에서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하여, 기업과 정책 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성과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fferentiate it from existing studies by expanding additional variables and data, including the similarity effect of foreign policy, a representative non-market variable.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similar foreign policies with trading partners on the trade volume of strategic material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verifi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the trade data of strategic materials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s research method used gravity theory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and distance, also non-market variables such like military alliances and foreign policies on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conomic size of trading partners has a positive (+) effect on trade in strategic materials with us, while geographic distance has a negative impact on imports. Conclusions :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pread of performance that can be used to organically link companies and policies by lin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KOSTI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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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디지털 기술의 이용확산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거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 지만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위협, 디지털 격차, 시장집중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필요성과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무역거래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무역거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Purpose : By analyzing cases and deriving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we aim to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ternaional commerce transaction processes. After analyzing the necessity of u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3D Printing, and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ir impact on internaonal commerce transactions, we analyze cases of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s and derive implications. Results :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ternaonal trade is expected to solve many of the problems faced in traditional commerce transactions. However,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egative issues such as loss of control over personal data, concentration of market power in a few powerful companies, and concerns about the digital divide. Conclusions : As it becomes easier to provide services digitally in trade trans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xisting product-centered B2B transactions and B2C transactions and services that combine goods and content will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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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논문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로, 무상공급된 물품이 수량할인 에 해당된다는 수입자의 주장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 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되었다 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목상 무상물품이라도 그 실질이 유상구매와 같다면 총금액을 총수 량으로 안분한 단가가 적정한 과세가격이고,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판단 시 해당 거래의 실질 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에 근거한 수량할인 형태의 무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할인 또는 수량할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 국가들의 수량할인과 관련된 사례에 적용된 세부기준들을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기준이 명 확하게 제시될 때 기업 및 과세당국 간의 충돌로 인한 행정적 비용 낭비 및 관세포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introduces the U.S. standards applied in determining quantity discounts to ascertain whether imported goods free of charge, equivalent to a certain percentage of the annual purchase quantity, fall under free import goods a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Then, we would like to analyze Korean precedent based on those standar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trial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axes on goods supplied free of charge(Hanmi Pharmaceutical v. Seoul Regional Customs). Results :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free samples imported under a contract in which additional goods are supplied according to the annual purchase quantity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imported free of charge” requires an accurate judgment on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Conclusions : Customs authorities must establish specific standards related to price discounts or quantity discounts whe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For customs authorities, it is recommended to review the detailed standards applied in relation to quantity discounts i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when these standards of customs authorities are clearly presented,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cost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and customs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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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실무상 우리나라 무역의 일선을 담당하는 수출입기업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충분히 이해하 고 능숙하게 잘 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금이 넉넉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므로, 본고는 무역실무자들이 실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ICC 모델국 제(공산물)매매계약서(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를 살펴봄으 로써 실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모델매매계약서 중 준거법조항과 정형거래조건 선택조항을 고찰한다. 본고는 먼저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서를 개괄하면서 이 계약서의 목적과 특징, 구성, 적용범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 본고는 이 모델계약서의 준거 법조항을 검토하면서,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하면서 아울러 보충적 준거법으로 매도인국법 을 지정하는 모델계약서 규정이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를 들여다본다. 나아가 본고는 모델계약서상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운송방식, 물품인 도장소,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등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할 때의 고려요소들을 살펴본다.

In practice, it is important for exporters and importers to fully understand and skillfully conclude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though small-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insufficient funds are not in good position to do so.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m with some practical help by examining the 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looks into the model contract focusing on the applicable law clause and the choice-of-trade-term clause. Regarding the applicable law clause, this paper analyses contractual provision of the model contract and finds out the specific meanings and effects of the provisions that designate first CISG as the applicable law and secondly the law of the seller's country as the supplementary governing law.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concerning the choice of proper trade term under the model contract and then provides factors to be considered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hen choosing their trade term properly, such as the mode of transport, the place of delivery and the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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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국제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이동성 측면에서 세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 로나19가 세계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력을 향상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일부 GVC 시스템이 조정되었습니다. 생산공정의 국제적 분업화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추구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운송, 물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전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21세기 무역패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focuses on changes in the world economic order start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identifies the aspects and drivers of globalization and the global value chain (GVCs), and based on this, aims to present new foreign economic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core of this task is to look at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the post-pandemic era. And based on this, the tasks of globalization of Korean companies and global value chains (GVCs) are presented. To this end, we will analyze and look a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recession of globalization) during the pandemic and seek direc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overseas markets. Results : The global value chain, which pursues production efficiency through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the production process, has become a 21st century trade pattern as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can be monitored from geographically distant places thanks to advances in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clusions : In response to uncertainty, companies must first maintain a carefully structured value chain. Secure more inventory (therefore, cost increases are inevitable) and then move toward establishing a supply chain (Web) that diversifies the production process (multiple sourcing) instead of a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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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본 논문은 국내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여,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수출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근접도 (Proximity), 밀도(Density)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수출 증 가율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첨단신소재, 바이오 헬스케어 4개 산업이며, 로봇, 2 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첨단신소재, 반도체, 2차전지 순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점유율 약화를 나타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디스플레이산업과 로봇산업의 지수 감소가 나타났다. 넷째, Density 분석 결과 분석 대상 7개 산업의 Density는 0.4 이하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 확장 능력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산업은 수출시장점유율과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에 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수 추이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 확장 능력 또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품 R&D 강화와 혁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를 통한 산업 성장 촉진이 요구된다.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new growth industries and analyzes the influence they have on the growth potential of indus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analysis period is 2015-2021, and the analysis target is based on 6 units of industry HS codes in 7 new growth industry fields. The analysis included export market shar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proximity, and density.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alysis, most of them were above 1 except for the bio-healthcare industry, and the display industry and robot industry showed a decrease in the index. As a result of the density analysis, the density of the seven industries subject to analysis was below 0.4, and the industry's expansion ability was analyzed to be at a normal level. Conclusions : In order to grow new growth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ustrial growth by strengthening product R&D, government support for innovative companies, and strengthening companies' market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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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美 지질자원조사(USGS)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산출량의 70%, 매장 량의 34%를 차지하며 전 세계 1위 희토류 보유국이자 생산국가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 차, 항공기 등 첨단산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희토류 사용범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희토류의 산출 및 매장 편중도가 특정 국가에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십여 년간 한·중·일 인접 국가 간 영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영토분쟁과 무관하게 상대국에게 ‘희토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자원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미래에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희토류 매장량과 산출량 모두 전무 한 우리나라는 희토류 자원 안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입 대상 국가의 수를 늘리는 등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국내 희토류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입되는 희토류의 가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국회에서 희토류 자원 안보를 포함한 ‘자원 안보 특별법 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본 연구는 수입되는 희토류의 가격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희토 류 구성품목을 HS Code 10단위로 분류하고, CIF 달러 기준의 수입액 및 수입량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연쇄파쉐(Chain Paasche) 방식의 가칭 ‘희토류수입가격지수(REEIPI,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를 산출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전수 무 역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수는 수입금액의 명목적 특성과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어 시간 흐름에 따라 지수의 결과값이 과대계상되어 우상향 편의(upwar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하여, 단순 금액지수나 파쉐지수를 지양하고 연쇄파쉐(Chain Paasche) 방식을 통해서 장기간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지수개발의 실효성 검증 결과, 대중국 편중도와 수입 가격 간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According to 2023 data from the U.S. Geological Survey (USGS), China accounts for 70% of global rare earth production and 34% of reserves, making it the world's largest rare earth possessor and produce, which is not good for KoreKorea, which has no domestic rare earth reserves or output, need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rare earth resource security and ensure the safety of the domestic rare earth supply chain through efforts to diversify import sourc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import countries. In addition, government-level efforts are required to ensure smooth supply and demand by monitoring price changes of imported rare earth elements, and a ‘Resource Security Special Bill’ including rare earth resource security has been proposed and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the price of imported rare earths, this study classified rare earth components into 10 HS Code units, and based on import amount and import volume trade statistics based on CIF dollars, the tentative name 'Rare Earth Import' was calculated using the Chain Paasche method. We propose to respond by calculating the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 (REEIPI)’. The components of the REEIPI include Cerium (HS 2805301000), Terbium (HS 2805302000), Erbium (HS 2805303000), Yttrium (HS 2805304000), Scandium (HS 2805305000), Cerium compound (HS 2846100000), Yttrium oxide (HS) 2846901000), Others (HS 2805309000), and Others (HS 2846909000). Results : REEIPI, which is based on comprehensive trade statistics rather than a survey, reflects the nominal nature of the import amount and the effect of inf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the result of the index may be overestimated over time, resulting in an upward bias., it is proposed to avoid simple amount index or Paasche index and secure long-term time series stability through Chain Paasche method. Conclusions :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EEIPI’s effectivenes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s shows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 toward China and the Rare Earth Element Import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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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 과 중국 해상법을 상호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 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의무와 이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약정, 인도지연 책임의 범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석서와 논문들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 내용의 해석상 기초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에 관한 규정을 상호 비교 연구한 후 어떠한 차이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국 해상법의 개 정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Purpose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in maritim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the question o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based on this comparative research and provide legal implications according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and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The basic ques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is placed on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is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and to what extent each jurisdiction has respond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in the rules as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Results : After making a mutual comparative study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regulations on delayed delivery in China's maritime law, the paper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r correct interpretation of China's maritime law in case of differences. Conclusions : The Chinese Maritime Law makes us puzzle over the meaning of "cases within a clearly stipulated time" for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ed delivery and its burden of proof.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will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controversy over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aye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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