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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8권 제2호 (13건)
No
1

마이크로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외시장진입의 법적 과제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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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마이크로보험은 전통적 보험과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빈곤퇴치수단이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서민금융대책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초보적 단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ㆍ판매한다면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평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금융대책은 부채탕감이나 직접교부방식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금융고객으로 끌어 올리는 금융포용을 방해한다. 일본식의 소액단기보험 허용도 필요하다. 한편 마이크로보험을 통하여 해외에 진출할 여지도 있다. 이는 세계적 보험회사들이 저개발국에서 마이크로보험을 영업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마이크로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에서는 국내법의 규제개선 보다는 해당국의 입법적 규제와 기업문화 및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icro-insurance, designed with low premiums to protect low-income people from certain risks, distinguishes them from traditional insurance. This is one of the measures for the micro finance. Currently,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operates a rudimentary step of business. However, if conventional insurance companies supplement micro insurance products, they will have a good reputation for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urthermore, allowing for small-amount and short-term insura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Meanwhile, Korean insurance companies may be able to enter overseas through micro insurance. This is why global insurance companies run micro insura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micro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tarket markets rather than the amendment of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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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황수정, 구종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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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 원산지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384건의 수집된 자료를 실증분석 한 결과 수출기업 내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원산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원산지 검증요건의 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산지 검증요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처분청으로부터의 원산지 검증 요청 빈도가 낮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수출경력과 상대국과의 거래빈도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요건 이해도와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빈도사이에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Korean exporters are facing FTA the verification of origin for the request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untry of origin and status of verification and carry out surveys and to verify a hypothesis.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collected 384 data results in a positive effect on the operation of the country's management system and the ongoing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origin of the country. Origin ver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level of higher from its low frequency of origin verification request to conclusions. The frequency of trade and export experience and also exporters of origin verification requirements of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effect is shown to exist between the frequency of origin verification request. Invisible trade barriers between FTA the result of the nation which this study quickly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being used as a country of origi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management. The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ntinued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of course management system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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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원산지증빙서류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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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심사기준에 대한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 및 동 증빙서류와 관련된 검증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기준에 대한 파악과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관세 적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FTA 관련 법해석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The exporter shall issue and preserv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stipulated in FTAs.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requests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the exporter shall submit it. FTA preferential tariffs shall be excluded if the importer or exporter in any contracting state fails to submit any relevant material request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ithin a period without due cause, or submit a false or untruthful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and ca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amination criterion in FTA documents evidencing origi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FTA preferenti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identify the origin verification criterion of customs authorities on originating goods, fulfill the criterion for applying preferential tariffs of certificate of origin stipulated in FTAs, comply with the preservation and submission duties of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applications of FTA preferential tariffs, fulfill the criterion for issuing of certificate of origin(origin declaration) stipulated in FTAs, and request the flexible application on interpretation criterion of FTA and FTA Customs Act in the process of origin verification of customs authority.

6,100원

4

한국 기체결 FTA의 활용률과 실용률 분석

손용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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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발효 FTA에 대해서 각각의 FTA가 상품교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특혜관세 활용률, 실용률, 적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발효 14건의 FTA를 대상으로 수입 활용률과 수입실용률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활용률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가 99.3%로 가장 높고, 한․인도 FTA가 56%로 가장 낮은 수입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화학공업제품은 한․칠레FTA가 99.2%로 가장 높고 한․콜롬비아 FTA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입실용률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년 동안의 한국의 칠레에 대한 수입실용률은 발효 2년차에 49%에서 53%로 증가하였다.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발효 1년차부터 2015년 5월 발효 8년차까지 수입실용률을 살펴보면 22%에서 54%까지 매년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한·인도 FTA 수입실용률은 2010년 1월 1년차부터 2015년 12월 6년차까지 증가하고 있다.
To facilitate economic profits through FTAs, how efficient FTAs have been for trade should be looked into based on their utilization rates, utility ratios and the application rates of preferential dut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the import utilization rates and utility ratios targeting 14 cases of FTAs which have been concluded with our coun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here: The import utilization rate for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as 99.3%, the highest, while that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India was 56%, the lowest. As for the FTA utilization rate in each industry, that of the FTA between Korean and Chile in the chemical industry was 99.2%, the highest, while that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Columbia was 1.1%. Looking into the import utility ratio, the import utility ratio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hich was in place for 10 years from April 2004 to March 2015, was 49% and it increased to 53%. The import utility ratio of the FTA between Korean and ASEAN in the first year after the FTA was concluded in June 2007 was 22% and it gradually increased to 54% by the eighth year in May 2015. The import utility ratio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India increased from the first year after the FTA was concluded in January 2010 to the sixth year after it was concluded in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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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테르담규칙하의 처분권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이제현, 정헌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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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제정된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해상운송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테르담 규칙의 처분권에 대한 규정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없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처분권의 법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코텀즈 2010, 비엔나협약, UCP 600, 우리나라 상법,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처분권의 법적 특성을 형성권, 수출입매매계약과 처분권의 법률관계, 처분권과 소유권, 점유권의 법률관계, 처분권 이전과 위험이전의 불일치, 처분권과 운송물인도청구권, 운송물수령의무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처분권의 이전시기는 인코텀즈 2010, 비엔나협약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의 이전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CFR과 CPT무역 조건에서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하면 수하인이 부보한 보험의 효력은 상실되는지, 피보험 이익은 누구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Rotterdam rules made the articles for the right of control newly without the articles for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The right of control is the Gestaltungsrecht that the controlling party may modify unilaterally instructions in respect of the goods that do not constitute a variation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replace the consignee by any other person and require delivery of the goods at a scheduled port of call of, in respect of inland carriage, any place en route. The shipper, the holder of bill of lading, the consignee shall be entitled to give the carrier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right of control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s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ut the shipper can make the right of control if the consignee do not fulfil his obligation under sales contract. The shipper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sales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his obligations. To make the right of control, the shipper must immediately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to the consignee.

6,000원

6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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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중앙아시아의 교역현황과 중소기업의 무역담당자를 대상으로 잠재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4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였다. 먼저,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귀환 근로자와 한류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진출 시 KOREA 브랜드를 통한 효율적인 촉진활동을 꾀할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교역을 개별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각 형태별 지원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개별화, 아이템화, 지역화 등 소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모델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K-sure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sure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유동적인 시장논리의 적용을 통해 무역보험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시장으로서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꾀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carried out an exploratory study for SMEs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To this end, I conducted a survey on the status of trade in Central Asia and the potential demand of trade officials in SMEs. I presented four policy suggestions through my research. First of all, we need to renew our perception of Central Asia. This requires a shift in awareness, with the future in mind, rather than the present in Central Asia.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exchange through cultural approaches such as returning workers and Korean Wave.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romote SMEs' advancement activities efficiently through KOREA brand in Central Asia.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entral Asian trade as an individual form and build a support model for each typ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anage SMEs in small scale such as individualization, itemization, and local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support model that reflec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urth, there is a need for a new agenda for the role of K-sure targeting SM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K-suer's service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port of trade insurance through application of flexible market logic reflecting diversity of SME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by raising awareness of Central Asia as a future market.

5,700원

7

국제무역상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일고찰 - 한국민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

류창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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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채권의 국제적 양도와 같은 채권의 국제적 양도가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의 미비 및 보완할 점 등이 많은 관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개괄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 국제채권양도협약 등의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및 국제채권양도협약 등의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law system have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but also comparative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compare UNIDROIT Principles system of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Korean Law Operating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having a action or manual about Law system.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7,500원

8

대내외변수와 무역보험 행정 및 자금 지원의 관계 연구

김종권, 황희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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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프랑스 등 새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수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및 금융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과 보호무역주의까지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변수의 변화와 무역보험의 행정 및 자금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보다 자세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 첫째, 환변동보험증감률과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의 평균 값이 111.15%, 15.32%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663.21과 100.2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기업들에게 있어서 대외적인 여건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리고 cross correlation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변동보험증감률보다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이 수출금액증감률에 대하여 다소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무역보험의 종류 중에서 수출신용보증의 역할이 향후 수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가지수증감률(KOSPI)와 수출금액증감률의 교차상관계수를 살펴볼 때 국내적인 자본시장의 요인보다는 환변동보험증감률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랜져(Granger) 인과성 검정을 살펴보면, 수출신용보증증감률 및 환변동보험증감률, 수출금액증감률과 무담보콜금리이 각각 상호 의존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담보콜금리와 같은 자금시장(money market)과 대내외 경기흐름의 변동성(volitility) 증가에 따른 보험의 역할이 향후에도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결과로서는 수출금액증감률이 무담보콜금리의 충격에 의하여 약 3개월까지 가장 높은 음의 방향으로 반응을 나타낸 이후 안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변동보험증감률과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의 충격에 대한 수출금액증감률의 반응을 살펴보면, 2개월 정도까지와 5개월까지 가장 크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안정성을 보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변동보험증감률보다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이 수출금액증감률에 대하여 빠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분산분해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수출금액증감률인 자기 변수외에 수출신용보증증감률과 무담보콜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흐름의 안정과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2017, there has been a sudden change in circumstances, the emergence of new government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ncluding Korea and the emergence of some protectionism.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have to cope with various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and protectionism in exports. Therefore, we examined the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and the effectiveness of trade insurance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policy. More detailed empirical studies have been develop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value of foreig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rate is 111.15% and 15.32%, respectively,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663.21 and 100.25,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how the stability of external conditions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cross correlation show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 credit guarantees i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s than the rate of foreig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export credit guarante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result of cross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KOSPI and export price increase rate is mo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rate of foreig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than the domestic capital market. Second, when looking at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re is an interdepende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rate, the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and the increase / decrease rate of the export amount and the unsecured call rate. As such, the role of insuran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money market such as the unsecured call rate and the volatili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lows. Third, as a result of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increase rate of the export amount was stable after the shock of the unsecured call rate, which showed the highest negative direction until about 3 months. The response of the rate of change of the export amount to the impact of the rate of change of the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export credit guarantee showed the greatest positive direction until about 2 months and 5 months. This suggests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 credit guarantees ma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 value than the rate of change i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4,900원

9

독립적 은행보증에서의 권리남용에 의한 보증금지급거절의 한계-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 대한 평석 -

김재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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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은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독립‧추상성을 가진다. 이러한 독립‧추상성 때문에 독립적 은행보증은 국제거래에서 가장 선호되는 보증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주채무자(보증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은 너무 위험한 거래일 수도 있다. 때문에 각국의 판례는 사기(fraud)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증은행이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양 당사자간의 이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서 첫째, 선박건조계약에서의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적 성질을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보고 있고, 둘째, 독립적 은행보증의 예외 사유로 “명백한 권리남용이 있는 경우”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 사유의 입증방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 판결의 법적인 의미를 논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각국 판례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국제적 규제 기준에 적합한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Independent bank guarantee is governed by the independency principle, that is, it is not dependent upon the relation between the beneficiary(creditor) and the applicant of the guarantee(obligor). Independent bank guarantees has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s a guarantee device. This independency principle is very convenient for the beneficiary, but is highly risky for the applicant. The fraud exception was established in order to keep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of the guarantee. U.S. courts and English courts impose that there must be “a clear case of established fraud to prevent payment under a credit”. Recently,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5.7.9. Docket No. 2014da6442, the Court regarded the refund guarantee (R/G) involved in the ship building contract as the independent guarante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guarantee, and also decided that the beneficiary's abuse of right to call the R/G should be very narrowly allow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5.7.9. Docket No. 2014da6442). And the author appraises that is a right judgement. Precedents and statutory laws of other jurisdic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are in the same vein. Thi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dmi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6,300원

10

무역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연구

최미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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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에서 보험자가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위험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무역보험은 신용위험의 일종으로 물건보험과 달리 부보대상 거래내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인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자신의 건전한 거래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깊이있는 비교,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입법례 비교를 통해 우리 보험계약법 및 무역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고지의무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보험 약관 중 고지의무 조항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good faith and required for higher utmost good faith than good faith required in ordinary civil contract. Therefore the insurers decide to accept the insurance based on information, which was offered from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nd the insurers gain a basic information for indemnity calculation amount supplied from them. However, insurance contracts are difficult to exist, if the insured and policyholder take advantage of insurance with malicious intent. Especially duty of disclosure is important syste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The paper focuses how to create a balance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when the insurer exercises its righ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policyholder`s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6,300원

11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책임에 관한 고찰

김선옥, 이은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2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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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의 행위 또는 진술을 신뢰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고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불성실하게 교섭을 행한 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피해자 구제라는 사항과 교섭과정에서의 신의성 확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섭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충돌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계약체결 전 책임문제에 관해 비엔나 협약 에서는 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섭당사자들의 행위의 결과에 관해 책임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동조약의 해석원칙을 규정한 제7조(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의의 준수)의 규정에 의해 책임인정의 합리성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계약법의 통일을 시도한 UNIDROIT 계약법 원칙(PICC)이나 유럽 계약법원칙(PECL)에서는 계약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계약체결교섭을 인정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교섭이나 불성실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합의에 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하는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교섭과정에서의 진행단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가 신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같은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충돌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서 불성실하게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길을 제공함으로써 교섭단계에서의 신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pre-contractual liability in negotiation stage through principle of good faith . Pre-contractual liability may be imposed where a party acts in bad faith or displays unfair conduct thus causing damage to the other party. This liability may be incurred when a party negotiates to find business secrets with no original intention of concluding the sale contract, or when a party terminates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out a reasonable reason. This article explor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is matt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negotiation stage is found in PICC and PECL which was created to establish uniformity in international sales law. The CISG has not directly addressed this issue, but we should look at the general principles in order to impose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The USA has addressed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as a matter of quasi-contractual liability. This liability provides a remedy for unfair conduct or wrongful acts of bad faith and secures creditworthiness in the pre-contractual stage.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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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매매에서의 위험이전과 준거법에 관한 연구

이정선, 허은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26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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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는 제조품 거래와 1차산품 거래로 대별된다. 제조품과 관련한 위험이전이나 국제규칙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나, 1차산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는 1차산품의 경우, 운송 중에 전매가 일어나는 연속매매(string sales)의 위험이전 관련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ICC는 Incoterms 2010 개정에서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Incoterms가 1차산품 거래에서 공히 사용될 수 있음을 공포하였다. 본 연구는 Incoterms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연속매매의 위험이전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준거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무역거래의 관련 규정 및 법규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으로서 Incoterms와 함께 보충규칙으로서 CISG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GA 제3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위험이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위험이전 규정을 가진 Incoterms와 SGA를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UCC는 당사자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UCC는 Incoterms와 더불어 연속매매의 준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The products of trade are divided into manufactured goods and commodity. Research on the transfer of risk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manufactured goods has been accumulated sufficiently, but the research on commodity has been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rules for the transfer of risk in the case of string sales, in which cargo is frequently sold several times during transit “down a string”. The ICC has announced that Incoterms can be used in the sale of commodities by inserting the provision of string sales with the revision of Incoterms 2010.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the transfer of risk of string sales in response to this change of Incoterms.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of trade transactions are non-mandatory law an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akes precedence. Therefore, trade parties can use CISG as a supplementary rule with incoterms as a governing law at the time of writing the contract of sale. It is also possible to use the Incoterms and the SGA as the governing law because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hat occurs after the seller's delivery of the goods because the ownership and risk transfer can be separat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under Article 33 of the SGA. Finally, Incoterms and UCC can be considered. Since UCC stipulates tha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the first priority, the UCC can be used as a governing law for string sales along with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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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상사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서양속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현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2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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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거 법관의 자질부족, 자국민 보호주의, 그리고 중재관련 법규의 미비 등이 이유가 되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때 거부사유로 공서양속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빈번한 승인 및 집행 거부는 외국 당사자들로부터 중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이 외면 받게 하였다. 이같이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95년에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하급심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최고인민법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이후에 거부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필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전보고제도 시행 이후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심사에 있어서 공서양속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하급심 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결의 동의를 요구한 모든 사례를 정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하급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China has refused to approve and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because of lack of qualifications of judges, protectionism for their citizens, and insufficient law related to arbitration and the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 is the reason for refusal. However, the frequent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by Chinese court about foreign arbitral awards cause foreign parties to avoid Chinese arbitral system and institute. Because this negatively affects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arbitral system and institut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based on ‘preliminary reporting system’ in 1995 tried to obtain the prior approval from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when the lower courts want to deny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The authors analyzed how the Chinese courts apply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 i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reliminary reporting system by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Moreover,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judgment in the same case between the lower courts and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through case analysis which is the cases that the lower courts request the agreement to supreme people’s court about refusal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In this way, the study recognizes the attitude toward public order and good moral as refusal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of Chines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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