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상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일고찰 - 한국민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
A Study on Notification and Acceptance against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 Suggest Improvement of Korean Civil Law -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law system have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but also comparative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compare UNIDROIT Principles system of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Notification and Acceptance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Korean Law Operating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having a action or manual about Law system.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한국어
최근 무역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채권의 국제적 양도와 같은 채권의 국제적 양도가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의 미비 및 보완할 점 등이 많은 관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개괄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 국제채권양도협약 등의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및 국제채권양도협약 등의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개괄적 고찰 Ⅲ.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규정 Ⅳ.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국제채권양도협약의 규정 Ⅴ.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관한 한국 민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