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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4권 제3호 (11건)
No
1

플랜트 수출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공적수출신용 제도의 활용 실태와 시사점

오원석, 백승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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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플랜트 수출에 있어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랜트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수입국의 비상위험이 크고,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 민간 상업금융기관이 참여를 꺼리는 시장실패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플랜트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적수출신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WTO 보조금협정 및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같은 국제 규범을 제정하여 수출신용이 보조금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수출신용제도인 직접대출, 이자율지지, 수출보험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플랜트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수출신용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With liquidity lacking throughout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financ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export of plants. Demanding much fund, plant exports pose great political risk from importing countries. In short, the law of large numbers is not applicable in this sector so that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usually hesitant to participate, leading to market failure in often cases. To facilitate plant export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se official export credit to grant policy support. As such, advan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international rules such as WTO ASCM and OECD Arrangement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to prevent these credits from being used as a form of subsidy. Upon analyzing these international rules on export credits, this paper 1) exam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s including direct lending, export guarantee/insurance, interest rate support, etc., 2) investigates how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France operate their programs within the scope of the WTO /OECD rules to support plant exports, and 3) compares those export credit programs of these advanced countries. By doing so, the paper suggests some of the implications as well as the ways to improve its system and operation for Korea.

5,400원

2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임목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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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서류의 명확한 작성과 진정성 확보이다. FTA는 체결국 간에 거래되는 물품 등에 대한 차별적인 FTA 특혜가 핵심이고, 이를 안정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정책적으로 수행해온 우리나라는 EU나 미국 등의 경제공동체 선험국과는 달리 FTA를 위한 수출구조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원산지관리 인프라 정착 및 기업의 인식전 환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및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제 도개선을 무역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제안하고자 한다.
The future trading prepared to be converted into a format the FTA. Currently,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FTA policies that providing FTA-related information, FTA Consulting,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ese government policies enhance the company's ability to manage the country of origin. But the problem is need a large budget will continue. A reliable Certificate of Origin(related supporting documents) is very important for trading partner in the FTA. Deliberately forged certificate of origin(related documents) damage to all parties, because the trade policy is necessary to protect. If Short-term Export Insurance coverage in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FTA circumstance will be stable. Exporter and importer freely from deliberately forged certificate of origin(related documents) than if the FTA will become active.

4,900원

3

무역보험 기반조성을 위한 한·베 언어교육 현황과 과제

심의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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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승전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서로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수교한 이후 양국은 이후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의 확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베트남에는 각기 상대국 국민이 10만 명 넘게 체류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로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이해가 절실하다. 경제협력이나 무역보험이나 어느 분야이든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지속적 관계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인 것이다. 한국에서의 베트남어의 교육은 양과 질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한국학, 한국어의 열풍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통번역 중심의 교육이 주류이기 때문에 경상협력면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are expanding rapidly on the bases of similar history, culture and emo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after Vietnam unification.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re continuing and growing including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rade, investment, etc. More than 100 thousand people are living in the each other country. Now two countries are friendly called as relative country by marriage, it is reall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ther country's culture. The field such as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credit whatsoever it needs understanding other country's language and culture to support sustainable growth as social infrastructure. Vietnam study in Korea is popularly developing in quality and quantity as like Korean study in Vietnam is explosively increasing. However the education in both countries is very concentrated on the language and interpretation, the speciality and professionality in the economic and business field must be emphasized for the satisfying meet the expanding trend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5,500원

4

한국 제3자 물류 기업의 중국 물류 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오문갑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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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물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3자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3자 물류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제3자 물류의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제3자 물류의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또한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기업과 화주기업간의 협력이나 파트너쉽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제3자 물류기업 자체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내 제3자 물류기업들이 인식하는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그 중요도에 대한 기업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자사의 실행수준을 비교함에 있다. 또한 제3자 물류 기업의 성공요인과 성과측정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물류기업 규모별로 기업의 성장전략에 대 해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검증함에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물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국내의 제3자 물류기업이 느끼는 성공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파트너쉽,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물류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류기업은 중국 물류시장으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물류기업들은 중국의 물류 인프라 건설에 따른 물동량 증대를 경쟁적인 치원이 아닌 연계 또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 변화의 모색이 중요할 것이다.
Since 1990s, more and more enterprises outsource the logistics to reduce the cost and improve core competence, which bring the prosperity of 3PL, industry in China. However, some data shows that the service quality of 3PL is not good enough, there is only a few companies that can provide systematic servic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er is very low. Besides, many enterprises choose 3PL service provider mainly based on the price. Although there are many papers on the logistics service quality, they mainly research on single part,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ervice quality and the partnerships of outsourcing are scarc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research the service quality, partnershi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China's 3PL industry systematically. On the foundation of the service quality and partnership theories by former researchers, taking present situation of China's 3PL industry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constructs service quality and the partnership evaluation system and develops LSQ-PP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service quality and partnership. and then u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o analysis the full sample of collected questionnaires.

6,000원

5

해상운송계약상 일본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한낙현, 김희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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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상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범위의 문제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영역을 정하는 문제인데 반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는 확정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현재에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Hadlley & Baxendale 사건판결에서 확립된 예견가능성의 원칙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해 재판관 또는 중재인은 민법 제416조에 근거한 판결(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후키호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손해배상법이론을 분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heory of Japan󰡑s damage related to the Fukimaru case in sea transport contract. Victim suffered loss from illegal activity of the perpetrator can claim damages due to tort from the perpetrator. In this case, even if the substantial property damage does not occur due to willful misconduct, victim can claim for damages, but victim can only claim if he suffered substantial property damage for tort due to negligence or fault. In other words, calculation of damages does monetary evaluate the loss are the subject of damages, especially the criterion of evaluation are issued. The problem of damages scope is problem to determine the loss range to be compensated, but calculation problem for damages is problem to be monetary calculated for determined loss. The fountained of the limitation of foreseeability is the famous English case of Hadlley & Baxendale, which in 1854 laid down general principles that are honored today. But, the theory of Damage Compensation Act in Japan is one of the areas of research has challenged by the Japanese law researcher, there is no definite theory that will help in the future. So far judge or arbitrator does also adopt the holding(decision) based on classical interpretation(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of the Japanese Civil Code Section 416.

6,600원

6

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이제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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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련하여 수입상과 관세청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그 이유는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령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 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리적 해석과 동 비용을 관세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제 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선이 수입항에 있는 부두에 접안하고 본선에서 물품을 하역할 준비가 완료되면 그 시점과 그 장소가 과세가 격의 종결점이 되어 그 때까지 발생한 해상운송 비용과 도선료, 예인선료, 선박입항료, 선박접안료는 관세평 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Conflicts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concerning customs value of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have been increased because more difficult is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in apply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Customs law. The focus of this work is to present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s in determinating the customs value of th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and the standards that th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are included and excluded in the customs value. If the vessel arrives at the quay in the port of importation and is ready for unloading from the arriving the vessel, the time and place means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The cost of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f importation and the pilotage, towage, port dues, dockage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quay in the port of import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6,100원

7

UCP 600 제35조의 우송 중 서류 분실에 관한 연구

李剑, 박석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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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UCP 600 제35조의 우송 중 서류분실의 내용 및 적용요건과 관계 당사자의 실무 대응을 검토하였다. 먼 저 우송 중 서류분실의 내용은 UCP 600 제35조 제2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 조문은 UCP 600에 새로이 추가 된 조항으로서 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서류가 송부 도중 분실된 경우 지정은행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수익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또한 우송 중 서류분실의 적용 요건으로는 지정은행에 의한 제시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결정,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지정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송부, 송부된 서 류가 우송 중에 분실, 신용장이 지시하는 방법과 수단에 따른 송부 이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계 당사자의 실무 대응은 개설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의 실무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설은 행의 실무 대응은 신용장 개설 시, 서류분실 판명 시, 서류 심사 시로 구분하여 대응가능하며, 지정은행의 실 무 대응은 서류 접수 시, 서류 분실 판명 시로 구분하여 대응가능하며, 확인은행의 실무 대응은 확인은행 외에 지정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와 지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issues in relation to the documents lost in transit under the UCP 600 Article 35. Those issues include the contents and requirements of the documents lost in transit and practical measures by concerned banks. The purpose of the Article 35 is to protect a beneficiary and a nominated bank who has fulfilled his obligations to take proceeds under the letter of credit. This Article 35 has been based to some extent on the content of ICC Opinion R.548. Next, the requirements of the documents lost in transit include the compliance decision with the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by a nominated bank, forwarding the documents to an issuing bank or a confirming bank(if any) by the nominated bank, the documents lost in transit, and satisfying the methods and manners directed in the letter of credit. Concerned banks in relation to the documents lost in transit are an issuing bank, a nominated bank, and a confirming bank(if any). A non-nominated bank will not be protected under the Article 35. It is very essential for concerned banks to cooperate one another when the documents lose in transit.

5,500원

8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성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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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남경제권인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 비 중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낮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콥-더글라스 생산함 수에 기초하여 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경제성장과 총고정자본형성에 상당히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태적 모형의 특징을 갖는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의 추정 결과에서도 외 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as used to identify the impa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area. According to the panel regress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In addition,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results showed a positive effect of inward direct investment, labor and expor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loyment and exports.

4,800원

9

중국 조선산업의 비교우위에 관한 실증분석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 중심으로 -

구종순, 가월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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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중국이 세계 1위 조선국 진입 가능성 및 대응책을 연구하였다.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1995년 이후 (-)에서 1996년 (+)로 바뀌어 비교우위를 가지며, 2003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이(0.58 → 0.91)를 보이고 있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정도가 높고, 일본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00년 이후 정(+)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1.00 → 0.49)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상대적 경쟁지위 분석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0.0124 → 0.1587)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무역에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쉬만-허핀달 지수 분석에서 한국(0.1498), 중국(0.1587), 일본(0.0919)이 모두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무역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인건비의 비용우위를 통해 조선산업에 집중적으로 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and possibility to rank the top in world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compar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SI analysis for export competitiveness, Chinese export competitiveness was changed (-) in 1995 to (+) in 1996, it means that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hinese shipbuilding industry is continuously increasing(0.58→0.91) from 2003. According to RSCA,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is high enough, Japan is downward, and Chinese RSCA index was switched from -1.00 to 0.49 since 2000. Moreover, RCP analysis shows increase (-0.0124→0.1587) and the portion of world economy is gradually increasing. Hirschman-Herfindahl Index analysis shows that Korea (0.1498), China (0.1587) and Japan (0.0919) depend on a special industry and also have a weak trade structure. Moreover, China specializes on shipbuilding industry based on lower labor cost through abundant labor.

6,000원

10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방안

성일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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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있어 큰 문제는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이 성장의 견인적 역할을 못함으로써 상황에 서 성장과 고용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성장을 지속하고 실업을 해소 하는 대안이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위상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경 제의 서비스화에서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제조업도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의 경쟁력 을 회복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방안으로 첫째, 서비 스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부의 지원이 제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 서비스업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개방화와 지역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 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의 개선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 다. 다섯째, 기존 R&D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During the past decad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lanning the mainly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A series of policy programs in services have been adopt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he service sector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 are facing the economic problems in world economy and Korean economy together. Especially, Korea is going to find the new engine of economic growth. Manufacturing industry is not anymore the engine of growth in Korea. In a future, what is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Korea? Many of peoples think that service industry is one of alternative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in Korea. Korea's knowledge service industry actually has lower productivity and weaker competitiveness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Korea Now has an unemployment problems of young people, the deficit of trade in services and the stop of economic growth. Therefore I think that service industry can be solving these problems in Korea. The Knowledge-based service is very important sector in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is going to find the ways for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service. This study finds the ways of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service from SWOT method.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is to raise understanding of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equity of he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industry policy. Second is to lay out a scheme on openness and region cooperation in the change of world economic environment. Third is to plan the basics of knowledge-based service for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Because of knowledge-based service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Forth is to prepare the educating programs of human power an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for knowledge-based services. Fifth i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of national R&D budget.

6,400원

11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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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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