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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7권 제3호 (14건)
No
1

발간사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수출 중소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 수출중단 중소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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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감과 R&D 투자 및 무역유관기관의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확대하며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금의 유입을 통한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수출중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보험을 통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R&D 투자의 감소 및 무역유관 지원기관의 지원중복 문제와 일괄지원의 부재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성장 로드맵 구축을 통한 신글로컬체계 구축과 필요자금 및 인력 충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평가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수출중단 중소기업의 수출재개와 한국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SMEs growth is necessary for reducing production costs, enhancing R&D investment and policy support of trade related agencies. Recently, China has been expanding the policy 'One-Belt One-Road'. Thus, it has intensified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Asian market. Moreover, Japan has improv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measures for S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of enhancing export competitiveness of SMEs through the case study and suggest policy measures through trade insurance. Through case studies has confirmed that the reduction of R & D investment, supporting redundancy problems and the lack of collective support. Policy options are as follows. Government agencies and K-sure shall jointly build SMEs growth roadmap. It can focus on the policies for funding and recruiting. In addition to building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government support policies. I shall expect that research results will produce the vitality of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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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수출보험의 현황과 쟁점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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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수출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런데 2016년 수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앞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출보험 내지는 무역보험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장기수출보험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또는 수출대금에 관한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런데 이 중장기수출보험의 약관내용을 보면 개선할 점이 존재한다. 무역보험에도 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정책적 보험이라 하더라도 무역보험에도 일반 보험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약관을 재구성함이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보면, 약관 제9조 제1항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계약해지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약해지는 면책사유와는 분리하여 따로 해당 부분에서 규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지의무는 완전히 수동적 답변의무로 규정함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 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한번 독촉을 하여야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2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약관 제19조 제1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보험의 경우처럼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초보험료의 경우는 해제를 인정하되 계속보험료는 독촉을 한 번 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 제19조 제3항의 표현도 어색하다. 즉 약관 제19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단서규정은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험료와 제1항에 의한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9조 제2항 단서에는 “다만,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제19조 제3항은 보험계약의 부활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제2항 단서와 연결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진작이 중요함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인 내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수출만을 위해, 지나친 고환율, 저원화 등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에서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에 실제 이상의 평가를 주는 것은 조심하여야 하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결국 수출도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므로 수출, 무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인 중장기수출보험이 원래 고안된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의 수출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depended on export increase.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ig slogan in Korea, namely the 10 billion dollar goal for exports. Now the trade volume of Korea reached to one trillion dollars. This miracle of “Han River”is achieved through export oriented economy of Korea. By the promotion of the export, the role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s industry politic insurance. It does not violat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law(UR-Round and so on). The government should not support export through subsidy. But the trade insurance is allowed, also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ade law. We should keep on supporting export insurance. The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s one kind of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 use of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he settlement period of export proceeds should be over 2 years. The K-Sure(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pays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unability of export or export proceeds receiving. To the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pplies the principle of private insurance. This is the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refore, we should adapt the contract terms of the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o that of the general civil insurance. In case of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of disclosure duty should be applied.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 does not pay premium and the insurer presses the payment, the K-Sure can cancel the contract in the case of non payment of premium also in that case. The export surroundings of Korea is not so good in these days. Therefore, we should support the export with several methods. The trade insurance is a good mechanism for this purpose. We should change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nd make it as more effective vehicle for the promotion of export. Then our export volume can expand also for the next time. That is our objective for the welfare and economic wealth of our nation, peopl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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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대일로” 정책 확대에 따른 중국 해외진출기업의 수출신용보험에 관한 연구

이건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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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진출하는 중국기업들의 신용위험과 이의 보호적 수단인 수출신용보험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기업들은 중국 육·해상의 새로운 진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실시로 기존의 상품교역에 의존하는 무역방식과 더불어 자본과 기술의 해외진출(“走出去”)이 수반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진출 시 발생되는 정치, 주권, 그리고 상업 신용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위험요인 평가분석을 통해, 중국의 해외진출기업들이 “일대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험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련 기업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채널확대와 수출신용보험의 담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구개선, 마지막으로 수출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상품의 신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credit risk of Chinese going global firms toward the countries along “One Belt and One Roa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features on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as a protective measure against overseas credit risk. It figures out that Chinese firms confront political, sovereignty, and commercial credit risk in going into the countries along “One Belt and One Road”. According to analysis of countries credit risk along the line,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concentrate on expansion of channel to spread its credit risk management, upgrading institutional system to improve security solvency, and developing new financing products or service.

6,400원

5

한미 FTA 발효 전후 대미 수출입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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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까지 한미 FTA 발효 전후 82개의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대미 수출액과 수입액의 상호 영향력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였고,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전후로 0.893214의 상관관계에서 0.556970의 상관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FTA 발효 전후 한국 대미 수입액과 수출액 자료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한미 FTA 발효 전후 한국 대미 수입액과 수출액 시계열 수준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액의 변화는 수입액의 변화에 Granger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between export volume and import volume around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 Korea. We examine the interdependence of the export volume and import volume around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 Korea for 82 monthly data from October 2008 to July 2015.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The finding that many macro time series may contain a unit root has spurred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analysis. Engle and Granger (1987) pointed out that a linear combination of two ro more non-stationary series may be stationary. If such a stationary linear combination exists, the non-stationary time series are said to be cointegrated.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export volume and import volume around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 Korea has unit roots, In addition,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among them. Lastly, we find that export volume and import volume around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 Korea does not Granger Cause export volume, oil price and exchange rate in Korea.

6,100원

6

무역보험과 위안화 변동에 관한 상관성 연구

김종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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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환변동보험과 수출 신용보증보험 등 무역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으로 무역보험과 위안화 변동에 관한 상관성을 연구 목적으로 하여 수출기업들에게 있어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과 관련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환율과 위안달러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변동보험증감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의 경우 원달러환율과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상호 작용(interactive)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 시 환변동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의 영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수출신용보증 지원정책의 병행이 수출기업들에게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달러환율과 위안달러환율의 충격에 대한 환변동보험증감률, 수출신용보증증감률과 수출금액증감률 반응을 나타낸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의 상승 충격에 대하여 환변동보험증감률과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이 각각 2개월 내지는 5개월째에서 가장 큰 음(-)의 반응을 보이고 이후부터는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산분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기 변수이외에 원달러환율, 환변동보험증감률과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변동보험증감률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원달러환율이 보다 밀접하게 수출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을 환변동보험증감률 대신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원달러환율보다 수출금액증감률에 보다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분석의 결과에서 환변동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신용보증 업무도 중국의 경제 및 환율 변동 시에 수출기업들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으로 수출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Firms exporting their goods and services abroad face risk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isks faced by firms who do not engage in international trade market. In the case of large transactions, it is common practice to allow the receiving party to pay in installments. The exporting firm faces credit risk, but as in most countries, a nation's firms can insure such risks. In fact, export credit risk insurance includes more: fabrication risk (the risk that the exporting company cannot deliver the good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and country risk (the risk of restrictions impos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ceiving countries). To some extent, export credit risks can be insured in the private market. There are man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hat insure short-term risks. Short-term and medium-term contracts can be reinsured in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In almost all OECD countries export credits are to be officially supported. This can take the form of direct finance for transactions (with or without government (re)insurance), such as in Canad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Official support for export credit risks can also take the form of insurance or guarantees, either directly offered by the government or a government agency (e.g. United Kingdom, Italy, Spain) or the government backs a private insurer through a (re)insurance agreement (as is the case among other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Belgium). External conditions for export enterprises in Korea are a bad situation through China's economic slowdown and the UK's BREXIT. Accordingly, the efforts of export firms,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is an important time than ever before. The exchange fluctuation insurance as well as export credit guarantee positively play a role on export companies in China's economic and exchange rate fluctuations. The exchange fluctuation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in this paper do major role of export firms in China's economic and exchange rate fluctuations.

5,400원

7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HS 제71류의 귀금속 무역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이경민, 이춘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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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 귀금속 무역 네트워크의 흐름과 무역 구조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HS 71(귀금속류)의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다. HS 71류(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신구, 주화)의 수출 무역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2003년 미국, 벨기에, 영국에서 2014년에는 스위스, 홍콩, 미국, 중국 순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변화되었다. 수입 무역의 연결정도중심성은 2003년 스위스, 벨기에, 인도 에서 2014년에는 스위스, 영국, 미국, 인도, 중국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수출 무역 근접 중심성은 2003년 인도, 독일, 영국에서 2014년에는 중국, 독일,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무역 근접 중심성은 2003년 중국, 미국, 프랑스에서 2014년에는 중국, 미국, 인도 순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수출 무역 매개 중심성은 2003년 미국, 독일, 영국에서 2014년에는 미국, 스위스, 중국으로 변화하였다. 수입 무역 매개 중심성은 2003년 미국, 독일, 영국에서 2014년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로 변화하였다. HS 제71류 귀금속 무역 네트워크를 종합해 보면 연결정도, 근접, 매개 중심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중국은 전반적으로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rading structure of HS 71(Precious metals) by taking into account complexity of trade structure and network flow of world precious metals as the market enters into infinite competition via free trade agreements(FTA). Degree centrality of export of HS 71(Pearls, precious stones,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and their products, imitation jewelry and coins) was centered in United States, Belgium and United Kingdom in 2003 but since shifted to Switzerland, Hong Kong, United States and China in 2014. Degree centrality of import centered in Switzerland, Belgium and China in 2003 has since shifted to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ndia and China in 2014. Closeness centrality of export centered in India, Germany and United Kingdom in 2003 shifted to China, Germany and Thailand in 2014. Closeness centrality of import in 2003 centered in China, Untied States and France shifted to China, United States and India in 2014. In 2003, betweenness centrality of export centered in United States, Germany and United Kingdom but has since changed to United States, Switzerland and China in 2014. As for betweenness centrality of import centered in United States, Germany and United Kingdom in 2003 shifted to United States, Italy and Canada in 2014. Korea's position in HS 71 precious metals trade network is in decline terms of degree, closeness and betweenness centrality while China's position is on the rise.

6,000원

8

국가별 법체계 및 문화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아름, 강경덕, 정홍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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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체계의 분류를 레비 율만이 주장하는 법의 본질과 법체계에 착안하여 대륙법계, 영미법계, 샤리아법계 3개로 분류하였고,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체계별로 홉스테스의 문화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 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체계별 홉스테드의 문화 차이를 살펴본 결과 권력거리지수는 샤리아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지수, 불확실성회피지수 및 장기계획지수는 대륙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지수와 자적-자제지수는 영미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거리지수와 불확실성회피지수, 장기계획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경제와 무역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차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FDI개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체계 및 문화적 차이가 경제성장과 무역(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an extended study from the LLSV that goes beyond the corporate domination structure to the legal origins on economy, trade. For such study, Levy Ulleman’s nature of law was used for secular and variable legal origin classification including the civil law court and common law court and sharia law court. This study proposed Hofstede’s cultural dimention by countries and effect of economy, trad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legal origins effect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 power distance index showed higher Sharia law, individualism index, uncertainty avoid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index showed higher civil law. Masculinity index and indulgence-restraint index showed higher common law. it showed that power distance index, uncertainty avoidance index, long-term orientation index effect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Third, it showed that cultural differences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and FDI openness. In this study, it could be concluded that each legal origin by classification and cultual differences may influence economic growth and the trade(FDI).

5,700원

9

한ㆍ중ㆍ일 해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유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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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산업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서비스로서 중재제도의 한 유형인 해사중재제도에 관하여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해사중재법제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해양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업을 비롯하여 조선과 해양플랜트산업 그리고 전후방산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해양사업 분야에서 복잡하고 고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해사중재제도에 대한 잠재적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3국의 권역 내에서의 협력과 경쟁력 증대를 위한 해사중재의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동북아 3국의 상호 협력적 논의를 기대한다.
There are the main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he world trade and sea industri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the leading competitive powers of the ship building, sea transport and container port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in the arbitration as the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the maritime industries, three countries have not enough to their handling disputes and its confidence in maritime arbitration area compared with its volumes and cases of the LMAA in United Kingdom. Maritime arbitration offers the benefit of expertise and technical qualities that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e traditional practices and customs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ies and sea transport. According to the volumes and scales of maritime industries of 3 main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y should promote to the maritime arbitration and provide the confidential and creditable maritime arbitration service throughout the shipping disputes. It need to be considered how to expand maritime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the Asia-Pacific economic stage. China has the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e, which was established in 1959, CMAC began comparatively late compared with European countries. there still exist defects which are not matched with the world arbitration trend, such as the requirement of the selecting the arbitration institute in the case of arbitration agreement. TOMAC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s the leading and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committee, which was founded in 1926. TOMAC has bee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maritime arbitration in several decades. Even though, TOMAC has the lack of the power and handled only a few maritime disputes because of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of the maritime industries. Recently, there are discussing the meet the need to establish specializing independent institute for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he KCAB has not enough to providing the maritime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maritime arbitration that is because of the weak experience and uncovered specializing requirements of speed and economic needs with experts and specializing arbitration body in the maritime disputes. In this article, it suggest and more desirable for corp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in 3 countries geographically and economic relationally in the area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 for increasing the potential power and development of maritime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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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진홍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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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Carter사건 이후 최대선의원칙은 오랫동안 “보험청약자”에게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기적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보험계약체결 후 최대선의 의무”의 적용과 그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M.I.A. 1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효화 된다’는 것을 ‘소급적 무효’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영국 대법원의 판결인 the Star Sea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용되는가, 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M.I.A. 17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례들과 M.I.A.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the Star Sea 사건 판결 전·후 다른 판례들과 비교·평가하면서 법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법개정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상법과 판례, 그리고 보험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It has been said that the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is that of the “utmost good faith”. Under the English common law,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has been discussed as a matter of duty before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 And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s. 17 of the M.I.A. 1906, common law has generally uphel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avoided if the insured breached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it shall result in “retrospective avoidance ab initio” The Star Sea case raised the several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post-contract “utmost good faith”, in particular, when an insured claims fraudulently. As such, this essay explores several English cases which had grappled with those questions the Star Sea case had raised. Futhermore, the proposal for reform that the English ‘The Law Commission’ issued has been scrutinized, and also the relevant Korean Supreme Court case been introduced. Finally, a possibility of the reception of the “utmost good faith” principle into Koeran Commercial Law has been discussed in contrasting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code as the gener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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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국제경제법 - 아이누 그리고 무역 -

성승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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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경과 아이누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경제 활동 즉 무역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경은 이 곳에 속할 수도 있고, 저 곳에 속할 수도 있는 이중 귀속성을 가진 지역을 가리킨다. 근대직전 아시아에는 이러한 지역이 많았다. 서양이 동양으로 영향력을 넓히면서 아시아에는 갑자기 근대 국민국가가 속출하였다. 그리고 여러 변경지역들은 그 소속이 갑자기 확정되었다. 이 글은 근대 일본이 최초로 형성되던 시기의 아이누와 무역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아이누와 최초로 접촉한 그룹은 일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아이누는 더 일찍이 연해주에도 존재하였다. 이 경우 아이누는 한국인이 세운 왕조인 발해나 고구려 등과 먼저 접촉했을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모피무역로를 통해 급속히 영토적 팽창을 하였고, 아이누와 접촉하게 되었다. 이를 우려한 근대 일본은 아이누가 거주하는 홋카이도를 영토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아이누는 무역의 희생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변경을 장악할 기회를 상실한 것을 슬퍼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이누를 교훈으로 삼아 좀 더 무역에 매진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무역에 매진하여 경제적인 성취를 이룩하였다. 국제경제법상 환경보호 등은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즉 우리는 아이누와 무역 모두를 다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illing to grasp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the Ainu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y it means that trade. Border Region refers to an area that may belong to this country, or that country. There were many of these modern times just before the Asian region. Western influence in East Asia has been a sudden one after another the modern nation-state. And many areas have changed their affiliation was suddenly confirmed.This article is focused against the Ainu and trade at the time of the release of the first modern Japanese form. Japanese may be the first contact group with Ainu. However, according to another opinion Ainu were also present in the ever more Maritime. In this case, the Ainu may have first contact with Goguryeo and Balhae as the dynasty founded by Koreans. Meanwhile, Russia was the rapid territorial expansion through the fur trade, was in contact with the Ainu. Fearing it was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modern Japan Hokkaido that Ainu who live. Ainu Is victims of the trade? So should we be sad to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take over the Border Region? Or should it concentrate on more trade and make the Ainu lesson? We have achieved an economic achievements and focused on trade. International economic law,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come established as an important value. In other words, we will be the focus of all trade and the A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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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을 위한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통일상법전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하현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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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떠한 사기 또는 누구에 의해 사기가 있어야 신용장 사기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즉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을 사법해석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은 미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기준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법원에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특징 또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률 및 판례와 비교분석한 이유는 미국 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신용장관련 사기사건에서 사기규칙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적 완전하게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중국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문제점은 인정기준의 모호성, 신용장사기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Chinese supreme people court legislates a form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approval standard of the L/C fraud whether what kinds of fraud or fraud happened by whom can be applied to the fraud rule in L/C. However, the approval standard of L/C fraud regulated by China is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than the approval standard regulated by the U.S. As a result, Chinese court does not provide the clear guideline for applying the fraud rule in L/C. The study attempts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U.S. related provision of law and precedent to verify the features and problems on the approval standard of Chinese L/C fraud. The reason why the study compares with the U.S. related law and precedent is that the U.S. court accepted the fraud rule under L/C related fraud cases for the first time. Moreover, the U.S. legislates a relatively complete L/C fraud rules as a law, UCC(Uniform Commercial Code). The problems of approval standard in Chinese L/C fraud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U.S. are ambiguity of approval standard and fraud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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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연구

류창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2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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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장래채권의 국제적 양도와 같은 채권의 국제적 양도가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의 미비 및 보완할 점 등이 많은 관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개괄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독일・일본 등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채권양도협약 및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등의 제도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Future Monetary Right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law system have shortage of nature on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Assignment of Future Right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ights and Future Rights but also comparative other civil law system.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Future Rights compare Germany civil law system of Future Rights or Japanese civil law system of Future Right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ight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ights. For example, It is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PICC).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 will establish Korean legal system direction.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making article and amending article.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Future Right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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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09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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