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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체계 및 문화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conomy, Trade by the Legal Origins and Culture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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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n extended study from the LLSV that goes beyond the corporate domination structure to the legal origins on economy, trade. For such study, Levy Ulleman’s nature of law was used for secular and variable legal origin classification including the civil law court and common law court and sharia law court. This study proposed Hofstede’s cultural dimention by countries and effect of economy, trad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legal origins effect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 power distance index showed higher Sharia law, individualism index, uncertainty avoid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index showed higher civil law. Masculinity index and indulgence-restraint index showed higher common law. it showed that power distance index, uncertainty avoidance index, long-term orientation index effect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Third, it showed that cultural differences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and FDI openness. In this study, it could be concluded that each legal origin by classification and cultual differences may influence economic growth and the trade(FDI).
한국어
본 연구는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체계의 분류를 레비 율만이 주장하는 법의 본질과 법체계에 착안하여 대륙법계, 영미법계, 샤리아법계 3개로 분류하였고,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체계별로 홉스테스의 문화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 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체계별 홉스테드의 문화 차이를 살펴본 결과 권력거리지수는 샤리아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지수, 불확실성회피지수 및 장기계획지수는 대륙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지수와 자적-자제지수는 영미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거리지수와 불확실성회피지수, 장기계획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경제와 무역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차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FDI개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체계 및 문화적 차이가 경제성장과 무역(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아름 [ CHOI, A Reum | 상지대학교 외래교수 ] 제1저자
  • 강경덕 [ KANG, Kyoung Deok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제2저자
  • 정홍주 [ JUNG, Hong Joo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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