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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을 위한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통일상법전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andard for Applying the Fraud Rule in Chinese Letter of Credit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of Fraud Rule in U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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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81
  • 저자
    하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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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inese supreme people court legislates a form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approval standard of the L/C fraud whether what kinds of fraud or fraud happened by whom can be applied to the fraud rule in L/C. However, the approval standard of L/C fraud regulated by China is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than the approval standard regulated by the U.S. As a result, Chinese court does not provide the clear guideline for applying the fraud rule in L/C. The study attempts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U.S. related provision of law and precedent to verify the features and problems on the approval standard of Chinese L/C fraud. The reason why the study compares with the U.S. related law and precedent is that the U.S. court accepted the fraud rule under L/C related fraud cases for the first time. Moreover, the U.S. legislates a relatively complete L/C fraud rules as a law, UCC(Uniform Commercial Code). The problems of approval standard in Chinese L/C fraud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U.S. are ambiguity of approval standard and fraud principal.
한국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떠한 사기 또는 누구에 의해 사기가 있어야 신용장 사기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즉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을 사법해석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은 미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기준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법원에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특징 또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률 및 판례와 비교분석한 이유는 미국 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신용장관련 사기사건에서 사기규칙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적 완전하게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중국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문제점은 인정기준의 모호성, 신용장사기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용장 사기규칙 및 인정기준
 Ⅲ. 미국과 중국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
 Ⅳ. 중국 신용장사기 인정기준과 미국 UCC와의 차이점 및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하현수 [ HA, Hyun Soo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동 산업경제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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