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많은 선행연구들은 해외송금의 저성장 또는 개도국의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력의 다양한 특성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송금의 영향력 특성을 주로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여 해 외송금이 국가별 성장단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고려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송금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을 선형적 특성과 비선 형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개도국과 선도국으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동남아시아 14개국의 1990~2020년 연간 패널자료로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국가경제 성장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그 효과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개도국에서의 해외송금은 경제 성장에 선형적으로 기여하지만, 선도국에서 해외송금의 기여도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의 증가분은 한계체감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inflow of overseas remittances actual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tilized annual panel data of 14 South-East Asian countries.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o collect all variable data from 14 countries at once, unbalanced panel data was analyzed, and the analysis data was obtained through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2) provided by the World Bank.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overseas remittances on economic growth by considering both linear and nonlinear models. Results and Conclusions : Fro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flow of overseas remittance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overall, but the effect differed somewhat depending on the country's income level. That is, the greater the number of overseas remittanc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greater their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but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contribution of overseas remittances is positive, but the increase in their influence is decreasing.

해외공사계약, 플랜트수출, 선박수출 등의 중장기 대규모 국제거래의 경우 계약이행의 담보로 서 독립적 은행보증을 요구한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 는 독립되어 보증서에 명시된 대로 수익자가 지급청구서만 제시하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단순 지급청구(simple demand)의 특징을 가진다. 최근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인지를 다투 는 한국 대법원 판례와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례가 나왔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청구보증에 서 지급청구의 95%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쟁사례가 목격 되어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고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법원 해석관행을 고찰하였다. 해외건설공사계약 체결로 발행된 이행보증서에는 연장지급선택부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 조 항은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자(발주자)가 만기 전에 보증인에게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행보증서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경우,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있음을 한국 대법원 판례와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례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법원의 해석관행에 근거하여 독립적 은행보증 하에서 수출자와 보증인(보증은 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기관)의 관점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practices of the courts in regard with Extend or Pay Provision on the performance bond issued in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through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suggest precautions for Extend or Pay Provision under independent bank guarante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 two cases (Supreme Court 2021DA215909 and Goldbell Engineering Pte v Etiqa Insurance Pte Ltd [2022] SGHC 1). Results : Under the Extend of Pay Provision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in case the contract is not smoothly performed, the beneficiary can request the guarantor to extend the expiry or to pay the amount specified in the bon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It was confirmed in Korean Supreme Court and Singapore High Court precedents that these request(demand) are recognized as legitimate claims. Conclusions : Lawful reasons for refusal of payment include abuse of right and breach of good faith by the beneficiary on performance bond. However, among the various causes of non-fulfillment of contracts, it is not easy to recognize force majeure as a direct cause,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fraudulent behavior of the beneficiary. So, exports and guarantor must subscribe to export bond insurance and K-SURE also needs to enter into a reinsurance contract. Moreover, among the international rules, only ISP98 and URDG758 contain provisions related to Extend or Pay. The extend or pay request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the claim period to be a legitimate payment request and must also comply with the governing laws. Henc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governing law and the insertation of the governing law into the contract are required.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할 친환경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 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무역과 관련되어서는 물품의 이동에 따른 국제 해상 운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오염원으로서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관련 하여 이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 협약과 여러 국가들의 방안을 살펴 보고, 이들 제도의 환경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 대표적인 국가로 EU와 미국의 해양 환경 보 호와 관련된 제안 및 IMO의 해양 오염 물질 배출 감축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나 환경과 관련한 노력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개발의 정도 등에 대한 차별성과 환경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차별성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가 가져 오는 경영상의 문제점 및 환경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해운 기업의 대응 방안 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ac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on shipping companies and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policy report and article analyzes. Also analyze various cases of other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maritime transport. Results :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was confirmed through the agreement related to the environment. It examined how marine environmental rules have changed and presented various efforts to convert them into eco-friendly shipping companies. Conclusions :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eco-friendly technology is necessary as a way to become an eco-friendly shipping company, and that the government's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f business and social members are needed to support it.

2021년 한 해 기준 Ksure가 비상위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일본무역보험(NEXI)의 동 금액(모든 건이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의 약 5%에 불과하여 양 기관의 회수금 등의 분석을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리클럽에 대한 기본 원칙, 대상채무, 채무재조정 유형, 채무재조정 조건, 회의소집 절차, 다자/양자협상, IMF의 역할 및 파리클럽의 장단점, 우리나라 와 파키스탄과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사례와 2021년 Ksure와 NEXI가 비상위험으로 지급·회 수한 금액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Ksure가 2022년 말까지 파키스탄과의 파리클럽 채 무재조정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750억 원 이상(약 30년간 1위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 기준, Ksure가 비상위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약 89억 원, NEXI의 경우 약 1,745억 원(약 20배)이고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Ksure가 약 1,582억 원, NEXI가 약 3,654 억 원(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양 기관의 인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Ksure 가 NEXI의 2.8배 이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Ksure가 NEXI보다 약 3배를 인수하고 있는데 비해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절반이하인 셈이다. NEXI는 매년 거액의 회수금이 들어 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약 2~30년 전 일본이 쿠바, 파키스탄 등과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을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파리클럽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Ksure가 ECA인 만 큼 그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NEXI처럼 민간보험사가 커버할 수 없는 위 험, 특히 파리클럽 대상이 되는 공적채권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urpose : This study tries to draw insights by analyzing recoveries and other performances of both Ksure and NEXI after figuring out that in 2021, the former’s recoveries are only 5% of the latter’s from the claims paid due to political risks,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Paris Club’s reschedul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pplie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comparative analyses. It uses a qualitative analysis for basic principles of the Paris Club, debts concerned, methods of rescheduling, terms of rescheduling, convening procedures of the meetings,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the roles of the IMF, pros and cons of the Club. It applies both quantitative and comparative analyses when researching rescheduling between Korea and Pakistan as well as claims paid, including recoveries from the claims paid due to political risks of the two ECA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es, Ksure’s recoveries from the rescheduling for the last approximately 30 years have amounted to over 475 billion won topping others. However, during the entire year of 2021, Ksure’s recoveries and claims paid were 8.9 billion won and 158.2 billion won, respectively whereas NEXI’s were around 174.5 billion won (approximately 20 times those of Ksure) and 365.4 billion won (over twice that of Ksure). On the other hands, looking at business underwritten amount, Ksure’s performance was 2.8 times that of NEXI. In other words, compared with NEXI, Ksure underwrote approximately 3 times, but indemnified less than a half in 2021. NEXI sees a large amount of recoveries mostly from rescheduling with between Japan with Cuba/Pakistan, etc. through the Paris Club’s agreements concluded about 20 to 30 years ago. Conclusions : It seems that at least from now on, as an ECA, Ksure also needs to underwrite political risks that private insurers cannot cover, especially transactions belonging to the Paris Club more actively given that Korea became a permanent member in 2016 as well.

본 연구는 Covid 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원자재 상 승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경기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BRICs 및 MINTs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변수의 안정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Panel 단위근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치환한 변수들이 단위근이 없음을 확인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BRICs, MINTs 및 두 그룹을 합한 Total에서 무역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단지 Pooled모형에서만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이 설명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BRICs와 MINTs 국가는 많은 인구를 가진 내수시장이 큰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중국 및 인디아 등의 몇몇 국가들은 다양한 무역장벽을 실시하여 자유무역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 다. BRICs 및 MINTs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을 근시안 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교역에 임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됨을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 : The global economy is experiencing a crisis after COVID-19.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the new economic bloc must play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analyzed which the factors affected the economic growth of the BRICs and MINTs groups after COVID-19.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d panel data from 2004 to 2019. The variables include trade(export plus import) and FDI inward.BRICs were made up of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while MINTS was made up of Mexico, Indonesia, Nigeria, Nigeria, and Türkiye.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se two groups. Results : Trad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Pooled, Fixed, Random models in the BRICs, MINTs and Total. In the ca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pooled model, Bricks and Min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otal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In the cases of Fixed and Random model, it was show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crisis, both BRICs and MINTS groups will have to increase trade. In order to increase trade volume, various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should be reduc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for free trade.

본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20년까지 ARDL모형과 공적분관계 추정식(DOLS, FMOLS, CCR)을 적용하여 1인당 신재생에너지 발전량(PNRE),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PCDE), 1인당 실질GDP(PRGDP), 국제무역(INTRAD), 1인당 비신재생에너지 발전량(PNUC와 PHEAT) 간의 장·단기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ARDL모형, DOLS, FMOLS, CCR에서 도출된 장기균형관계 추정 결과에서 PNRE, PNUC, PHEAT은 모두 INTRAD 과 PRGDP의 관계에서 쌍방향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수 중에서 PNRE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PNUC와 PHEAT가 PNRE에 미치는 영향과 PHEAT가 PNUC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ARDL모형에서 도출된 단기 계수값을 추정한 결과는 PNRE와 PNUC의 변화는 PRGDP 변화와 쌍방향적 관계를 갖으며 PHEAT의 변화는 PCDE 변화, INTRAD 변화와 쌍방적 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RAD 변화는 PNRE 변화에 단방향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소득 증가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에너 지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며 국제무역과 친환경에너지의 교호 작용을 위해 핵심 제조업과 정보 통신기술 분야와의 융합·연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게다가,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과 변동성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중·장기적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NRE), carbon dioxide emissions (CDE), real GDP (RGDP), International Trade (INTRAD), nuclear power generation (NUC) and thermal power generation (HEAT)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stimated the short-run and long-run effects among PNRE, PCDE, PRGDP, INTRAD, PNUC and PHEAT converted to per capita variables annual data from 1981 to 2020 using the ARDL model and a variety cointegration equation. Results : The PNRE, PNUC and PHEAT have a two-way and positive effect on INTRAD and PRGDP while changes in PNRE and PNUC have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with change in PRGDP and change in INTRAD has a unidirectional relationship with change in PNRE. Conclusions : The linkage strategy between the NRE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energy efficiency policies to expand the RGDP and INTRAD.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개념을 제시하고, 원인과 현황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동향 을 파악하였다. 연구 방법은 각국의 선행연구와 정책을 문헌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높은 물류비용, 항만 노동자 부족,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변수로 인해 발생했다. 솔루션으로는 공급망 탄력성 개 선, 글로벌 허브 및 Tri-Port 전략, 자동화 및 디지털화 구현, 글로벌 물류 협업 강화, 공급망 지원 정책,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각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적 풍토병,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다자간 무역구조의 회복 등을 제시한다. 우크라이나의 조기 종전도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글로벌 물류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전략임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global economy is contracting due to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c countermeasures on how domestic companies should respond to global supply chain cri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presented the concept of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presented the cause and current situation, and identified research trends through previous studi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prior studies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in literature,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Results :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was caused by high logistics cost, lack of port workers, Russia-Ukraine war, and global supply chain variables. As solutions, supply chain elasticity improvement, global hub and Tri-Port strategy, automation and digitalization implementation, global logistics collaboration Strengthening, supply chain support policies, and sustainable supply chain establishment were suggested. Conclusions : This study recognizes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as a phenomenon that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each country, and presents world-class endemic, free movement of foreign workers, restoration of multilateral trade structure, etc. in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 An early cessation of the war in Ukraine was also present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s active response strategy establishment is a key strategy for stabilizing the global logistics system.

본 연구는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로 서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인 브랜드 이미지, 상호교류성, 공간성(분위기), 제품품질(맛, 향기) 4 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의 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을 고찰하여 이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로 프랜차이즈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서이다. 분석결과 커피전문점 선택속성 요인이 만족도 미치는 영향에서 첫째,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이 미지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커피전문점의 상호 교류성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커피전문점 공간의 분위기가 사용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커피전문점 커피의 맛과 향 기에서 사용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피전문점 선택 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분석에서 첫째, 베트남 유학생은 커피전문점 의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행동의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은 커피전문점의 상호교류성 때문에 커피전문점 선택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방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베트남 유학 생은 커피전문점의 선택속성에서 공간성과 분위기에 따라 행동의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재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넷째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커피전문점을 방문 하는 행동의도에 커피의 맛이나 향기에 의해 방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커피 의 맛과 향기가 아니 다른 선택속성 요인에 의해 커피전문점을 방문한다는 의미이다. 이의 실 증 분석결과 커피전문점의 커피 맛이나 향기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이 커피전문점 선택에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커피전문점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 면,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베트남 유학생은 커피전문점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 방문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is a stud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Korean coffee shop selection attributes of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this analysis, it is not only to consider the selection attributes of foreigners' coffee shops and establish a response strategy, but also to conduc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advance into the country as a franchi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Korean coffee shops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Vietnamese students. The subject of analysis was a survey targeting Vietnamese students visiting Korean coffee shops. The survey period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2019 to December 2019.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248 copies were collected, and 221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e measurement method, a Likert 5-point scale with 5 points for 'very much' and 1 point for 'very disagree' was use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ccording to selection attribute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offee shop's brand imag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the interactive nature of coffee shops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atmosphere of the coffee shop spa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user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taste and aroma of coffee at coffee shop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s. In addition, in the analysis of the coffee shop selection attributes on behavioral intention, first, it was found that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according to the coffee shop's brand image, which had an effect on revisit. Second, Vietnamese students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choosing a coffee shop because of the interactive nature of the coffee shop. This can be seen as a positive for revisit. Third, it was found that Vietnamese students had a tendency to revisit the coffee shop as their behavioral intention appeared positive according to the space and atmosphere i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the coffee shop. Fourth,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Vietnamese students did not visit coffee shops because of the taste or aroma of coffee. Conclusions : Analysis of the effect of Vietnamese students' satisfaction with Korean coffee shops on their behavioral intentions showed that Vietnamese students who used coffee shops had an intention to revisit, as the satisfaction with coffee shop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behavioral intentions.

Incoterms(정형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의 이전, 각 당사자의 비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936년 처음 제정되어 8차례의 개정 이후 최근 Incoterms 2020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Incoterms 2020 규칙의 구성 및 개정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FCA의 본석적재 표기 선하증권 발행 가능 ② CIF 규칙의 최대 보험 부보 ③ DAT 규칙의 DPU 규칙으로 변경 ④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⑤ 조달에 의한 연속 매매 적용 규정 확대 ⑥ 비용에 관한 규정 A9/B9 정리 ⑦ 운송ㆍ수 출통관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 삽입 등이다. 한계점으로는 CIP 최대담보 의무에 따른 매도인 의 부담 증가, FCA 선적선하증권 발행 시 내륙인도일자와 본선적재일자의 불일치, Incoterms 기계적 개정 필요성 여부, Incoterms 규정 범위의 제한 등을 살펴보았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revise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ncoterms 2020 rules and to examine limit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II summarizes and describes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Chapter III focuses on the revised part of the composition of Incoterms. Chapter IV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of Incoterms 2020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preceding chapters, derives the limitations of Incoterms 2020 that occur even in the revised situation, and Chapter V summarizes and describes conclusions. Results : Major amendments include the possibility of issuing FCA's bill of lading, maximum insurance coverage of CIF rules, changing to DPU rules of DAT rules, allowing sellers or buyers to transport, expanding continuous trading by procurement, and inserting security obligations into transport and export customs provisions. Conclusions : Limitations include increased burden on sellers due to CIP maximum security obligations, inconsistency between inland delivery date and main loading date when issuing FCA shipping bills, necessity of mechanical revision of Incoterms, and limitation of the scope of Incoterms regulations.

변화하는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팩토리 기술이다. 스마 트팩토리는 제조현장의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하 며 실무자나 관리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팩토리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기 위하여 스마트팩토리 도입 후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관리 자 및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운송사업'과 '공기구임대사업'에 대한 주요 기준과 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종합 가 중치를 분석한 결과, '기술', '혁신', '조직', '환경'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기구임대사업'의 경우 '혁신', '조직', '기술', '환경'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 단과 차별화된 결과를 보였다. '공기구임대사업'에서는 타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던 '기술'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혁신'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직접 인터뷰하였다. '공기구임대사업'의 경우 바코드나 QR코드 인식을 통해 공기구 입고·출하현황을 자동 집계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 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도입된 제도를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urpose : Synchron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business processes and functions through effective and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re vital. Hence, enhancing their competence through the adoption of an appropriate smart factory is crucial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competitive scenario. Under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ses pertinent factors for adopting an appropriate smart facto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recommends utilizing AHP to investigate the priority in achieving smart factory adoption of SMEs. AHP is amongst the frequently utilized 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echniques and is mostly accepted because it is convenient to use, flexible, and ensures that the comparative questionnaire or matrices are consistent. We establish a research model structure of comprising 4 main criteria and 12 sub-criteria. The main criteria consist of 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with sub-criteria of of security, IT infrastructure, reliability, compatibility, innovation receptivity, CEO's commitment to innovation, investment cost, operating cost, human resource retention, competitive pressure, external support, and social impact.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main variables ar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transportation business and industrial equipment leashing business, respectively. For the transportation business, the most important sub-criteria are CEO's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security while the least important sub-criteria are social impact and operating cost. Conclusions : This study shows that for the industrial equipment leashing business, the most important sub-criteria are CEO's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operating cost while the least important sub-criteria are social impact and security.

공공기관의 경영전략은 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전략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관이 추구 하고자 하는 핵심가치 및 철학을 포함하는 전체 조직의 운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 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상존하는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경영전략의 내재화는 조직의 성과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신뢰 및 업 무협력지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 부산(2004 년), 인천(05년), 울산(07년), 여수광양(11년)에 각각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 저조한 결과를 질타하는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의 지원과 개별 항만공 사의 적극적인 평가대응을 통해 항만공기업의 평가결과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관련 유사업종인 항만공기업의 경영목표 및 전략의 유사성, 차이점 등 분 석을 통해 각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분석하고 경영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for enhancing management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anagement goals and strategies of port authorit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obtained and analyzed from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www.alio.go.kr) and the information disclosed on each Port Authority’s official website. Results :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public institution refers to the overall operational plan of the organization, incorporating its core values, principles, mission, vision, and strategic objectives. Conclusions : By examining the management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various port public enterprises, which operate in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rection each institution is pursuing and evaluat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by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