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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2권 제4호 (13건)
No
1

한중 무역보험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비교 - 2000년대 양국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중심으로 -

송재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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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제도는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중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업자가 부보하게 되는 위험회피를 위한 제도이다. WTO체 제 하에서 한중 양국의 정부는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간접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 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출수요함수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수출상대국의 소득, 수출 상대가격, 수출보험 인수액의 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보험인수액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액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에 부보 함으 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출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보험인수액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The trade insurance system is used to avoid risk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 specific system to protect exporters from risks. Under the WTO regulations,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ccept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Korea and China as an indirect means of supporting export. This article made an analysis by adopting an export demand fun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mporters' income, relative pri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underwriting volume and dependent variable such as the amount of expor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export increases as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grows,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article.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elasticity of export amount, however, is neither noticeable nor significant in the two countries. The growth of underwriting volume does not seem to directly affect the amount of export, but it seems to increase in consequence of export growth because the exporter can avoid trade risk by insuring a trade settlement.

5,400원

2

무역보험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철회권과 무역보험기금을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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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 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exporter's right of withdrawal as a policyholder and the soundness of the trade insurance fund. Since 2008, with the rapid increase in export support through the Trade Insurance, government have not been able to utilize public expenditure due to the burden of its budget limitations. Unlike the increasing support of trade funds and invigoration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is still short of resources. Especiall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urned many domestic companies insolvent and brought bankruptcy to large foreign importers, resulting in the downsizing of government's insurance funds. A stable funding operation is mandatory before domestic exports are encouraged and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s are ensured.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und for the trade insurance to perform as a role of public fund providing public support to domestic exporters. However, trade insurance fund as a special fund prepared by the government shows limitation of its own. Trade insurance fund coverage should be extended than present. The Fund currently is still being reduced. Stability should be recovered by suggesting plans to be funded by the private sector or sup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5,200원

3

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 -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 예방방안 중심으로 -

김용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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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대금의 결제방식, 대금결제 회수 및 동구권수출시 회수 불안 문제 등으로 수출을 아예 포기하거나 주저하였다. 그래서 정부(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불 안을 해소시키고 신시장 개척 지원, 수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1992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 사(전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정부기금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 조선업체들이 수출보증보험을 부보하고 선적을 건조하여 수입자에게 수출을 하였어야 했는데 2~3년 전부터 조선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자 보험금만 사취하고 선박을 건조하지 않고 폐업하거 나 도주하여 올해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무역(수출)보험금 약 9,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허위 유가증권 작성,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라고 한다. 본 논문은 무역(수출)보험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보험사기로 인해 총 57건 에 53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1년 4월에 발생한 선수금 환급보증 무역(수출)보험금 약 9,000억 원을 제외한 횡령보험사기 유형과 발생건수, 편취금액을 살펴보고 무역보험 사기 예방방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As the amount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electronic data exchange rate in electronic commerce has also increased. This paper deals with “How to prevent trade insurance fraud”. In Korea, The Korea trade Insurance(Ministry of Knowledge of Economics)as a competent organization supports to promote exports and import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IT investment, government agencies and trade insurance related associations must promote to increase e-trade and trade insurance rate every year. This paper aims to prevent trade insurance fraud. translate offline businesses into electronic commerce and to promote e-trade Single Window by using global standards of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UNeDocs. We must promote and support experts of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standardization meeting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mak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de insurance standards in Korea. Also, this papers requests to change the trad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ystem into a new prevention system.

6,000원

4

무역금융상 적정융자의 원칙 :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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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적전 무역금융제도의 중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융자의 원칙을 한국은 행 무역금융규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제도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무역금융을 대출하는 은행은 한국은행 무역금융관련 규정상 명시된 적정융자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하게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융자금의 구분, 융자한도, 수출실적 인정기준 등 무역금융규정상 여러 장치들도 직, 간접적으로 적정융자의 원칙 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무역금융 대출에 대해 충분한 물적, 인적담보 를 제공할 수 없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 보증서의 보증한도나 신용보증조건이 결과적으로 적정융자의 원칙을 구현하는 보완장치로 기능한다.
Pre-shipment trade financing (refers to “trade finance”) in Korea refers to working capital financing where banks extend loans to exporters to procure raw materials, to manufacture, or to purchase finished goods for exports. Given the on-going needs for promoting Korean export, trade fin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trading companies, it means they can have direct access to affordable working capital loans with low interest rates. To maximize its benefit for the entire small businesses,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extending trade finance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 (so called, principle of optimal loan). Various provisions in BOK rules are designed to enforce this principle in various ways, such as loan tied with special purposes, loan period, and limits by previous-year export amounts etc. The K-su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pre-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 can also facilitate principle of optimal loan. By attaching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and/or penalizing violating banks K-sure guarantee can force banks to do best to keep the principle. Also, since, in many occasions, K-sure has a better position in evaluating foreign risks associated with specific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adequacy of loan to each exporter can be achieved better. The credit limit and pre-condtions attached by the guarantee can deliver strong signals to banks about what should be done by the financing bank in order to make the loan be given and maintained optimally under the BOK rules and K-sure guarantee program.

5,500원

5

협회적하약관 면책위험의 담보 가능성에 관한 검토

정성훈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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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회적하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한 담보가능성 여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책 조항으로부터 보호받아 손해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와 달리 피보험자에게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적하보험의 부가약관을 통해 피보험 자가 담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공적 성격의 무역보험을 통해서 적하약관의 면책위험이 커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만, 보험의 기본 요소인 위험(risks)을 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연성 및 불확정성이 결여된 면책위험이라면 과연 담보위험으로서 충족 가능 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협회적하약관의 일반면책위험은 절대적 면책위험을 제외한 상대적 면책 위험의 경우라면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 부가약관을 통해 담보위험으로 전환시켜 보상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면책위험을 수출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은 수출 진흥 및 수출보험 확대라는 대의적 명분과 긍정적 의도와 달리 제도의 특성, 적용 범위와 법리 및 중복보상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실현 불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cover by insured against the risks in exclusion clause of Institute Cargo Clauses. The topic begins with a question asking why the assured must not be compensated in any case for losses or damages from the excluded risks above. Are there any solutions that the assured in good faith could get compensation from the insurer who is not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risks in the exclusion clause? The question is concerned with two aspects. One is to insure some additional clauses which cover the risks not insured against and another is to consider whether the Trade Credit Insurance could possibly cover the excepted risks from the Institute Cargo Clauses. However, the existence of fortuity or uncertainty which is the crucial element of risk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a result, the risks in general exclusion clause of Institute Cargo Clauses may be insured by additional clauses designed to cover the excepted risks such as ordinary leakage and/or shortage, spontaneous combustion, rust, mold and mildew, sweat & heating, malicious damage and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etc. In any case, however, loss or damage attributable to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must not be covered by any special insurance policy. On the other hand, to cover the excepted risks above by using Trade Credit Insurance is regarded not persuasive in consideration of its purpose, application, legal aspects and duplicated cover although it is an optimistic attempt to enlarge the item of Trade Credit Insurance and even promote export.

4,900원

6

國際物品賣買契約內에서 인코텀즈의 이해 - CISG 및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556E)를 중심으로 -

오원석, 서경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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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논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검 토하고,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유의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논자는 ICC모델계약서를 기본으로, 또한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를 중심 으로, 그리고 준거법으로서 CISG를 전제로 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와 적용상의 우선순위를 파악 했으며,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제계약실무에서 개별 계약조건과 인코텀즈 그리고 준거법 선택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ressed and implied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Incoterms® 2010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ISG(as a governing law) and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First, this author reviewed and analyzed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key words in this paper : CISG, Incoterms and ICC Model Contract, for the purpose of furthe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Incoterms® 2010. Second, in the main chapter Ⅲ, this author examined the functions of Incoterms in seven sections. In view of the practical aspect, the prominent value of Incoterms is the criterion of the price, but the intrinsic value is related to the delivery term which is called the legal aspect. This author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coterms® 2010 including the price terms and delivery terms in this paper. Finally, in section 8 of Chapter Ⅲ, this author mentioned several points on contracting,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ISG as a governing law and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556E) as a contract model. In conclusion, the business strategies in selecting the specific term were examined and emphasized in relation to a real business scenario.

6,300원

7

무역거래 당사자간 계약물품의 위험이전에 있어 CISG와 Incoterms® 2010의 비교연구

강호경, 장효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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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위험으로 인하여 무역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위험이전시기”문제는 무역 분쟁 중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들이 흔히 채택하는 무역법규는 바로 Incoterms와 CISG이다. Incoterms와 CISG는 위험이전에 있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본고는 2011년 1월 1일에 발효된 Incoterms® 2010상의 각 조건별 위험이전 및 CISG상의 위험이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두 법규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두 법규를 사용하는 무역당사자들은 본고에서 검토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oss often occurs between international trading parties in international trade. Trade disputes commonly arise because of the loss that occurs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the matter of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from the buyer to the seller is an important part toward trade disputes. The parties frequently adopt the Incoterms® 2010 rules and the CISG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zed the two regulations named Incoterms® 2010 rules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11 and the CISG in regards to the transfer of risks and summed 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ulations. Indications as to place or destination can helpfully be further specified by stating a precise point in order to avoid doubt or argument.

6,700원

8

CISG상의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의 예외규정 고찰 - 제40조를 중심으로 -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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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9조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품을 검사한 후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40조와 제44조는 동 규정 에 대한 예외로서 매도인의 악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 고, 매수인의 부적합 불통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는다든지, 혹은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동 규정의 적용상 통일성 증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0조의 규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기능과 역할, 적용범위와 그 효과, 적용 배제 혹은 그 효과 변경, 적용상의 통일성 증진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in Art. 39 of the CISG have been considered drastically sanctioned rules in the Convention, and their consequences are indeed dramatic : if sufficient and timely notice has not been given, the buyer cannot rely on any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has no remedies available to him. However there are two exceptions to this rule, in Arts. 40 and 44 of the CISG, which act as safety-valves in cases where notice is not given within the time periods prescribed by Art. 39. This first exception is found in Art. 40 CISG. Art. 40 CISG gives rise to several types of problems concerning interpretation and uniformity. The first group of problems concerns the question of sphere of application and the surrounding domestic laws, which may complement the seller's bad faith. The second group of problems concerning uniformity within Art. 40 is the determination of the degree of awareness required by the provision in order for it to be applicable. The term ‘could not have been unaware’ has caused many problems in case law, and setting a standard has proven difficult. This same standard of awareness applie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ler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a non-conformity, and also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ler was aware that the non-conformity in question constituted a non-conformity for the buyer. Another problem tied to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blem in question can be said to have been disclosed to the buyer.

6,600원

9

항공물류보안의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최병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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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물류는 육해공을 통해 싸게, 화물 손상 없이, 신속하게 원자재를 공장으로, 상품을 최종 소비자로 보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왔다.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은 국제 테러의 예방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교역의 촉진도 의도한 것이다. 또한 물류보안사 업은 새로운 관련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시장규모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물류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공항과 항공의 경우는 2002년 8월에 기존 「항공기 운항안전 법」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동 법률을 지난 2010년 3월 22일에 공포하고 9월 23일 시행하여 항공보안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외국으로 수출입 되는 모든 화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육상운송에 대한 보안확보가 마련되어 전체 공급사슬에서의 보안확보를 완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liberalization in the civil aviation sector and with a view to attract more foreign passengers and air cargoes,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carry out deregulation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tighten the supply chain security. The supply chain security programs are designed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on the world transit system, and to help protect the passengers and workers who use these systems on a daily basis. As evidenced by the train bombings in London and Madrid in recent years, the threats to America's transit systems are real. After the 9․11 aircraft terror in 2001, security problems appear to be every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in pending issue than any other problem and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prepared. Security is the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significant potential costs and economic impact. So, We need to ensure that the supply chain security does not become a new non-tariffs barri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aviation law on the supply chain security. Also, this paper reviews the supply chain security in Korea, the U. S. and other countries.

6,000원

10

중소기업의 아시아 이머징 마켓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정치적 위험 평가와 대응방안

홍성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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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머징 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은 정책위험으로서 이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용위험보다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머징 마켓은 선진국의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권이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위기에 의해 이들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 노출되는 정치적 위험 평가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망 투자진출 지역으로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머 징 마켓에서의 정책위험 회피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oday, Asian emerging markets such as China and India have more of an impact on global direct investment that before. Korean SME are investing in the markets much more than large Korean companies. The important issue to underline is that direct investing especially by small-medium sized firms in emerging markets today requires a broader set of evaluation tools on political risks than were utilized in the past. The potential for political risk in this area is estimated as higher than that in developed countries. Recently, a government of an emerging market changed the laws, regulations, or contracts governing an investment in a way that reduces foreign investor's financial returns. The risk is called policy risk. It has increased dramatically as seizure risk has decreased. But it's hard to hedge against policy risks and the traditional and contractual instruments that firms use to protect foreign assets and the income streams from their investments against subtile regulatory control of host countries have limited value. Therefore, SME must develop proactive political management strategies in order to avoid losses in foreign business activities. This paper offers a methodology of political risk ratings on the basis of BERI and PRS and provides measures against political risks, and insights in political behaviors for Korean SME engaged in Asian emerging markets.

6,700원

11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개발경쟁과 파이프라인개발에 관한 연구

이재성, 김은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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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북극지역의 경우에 있어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교란, 침수 등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할 부정적 측면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음이 녹아, 북극항로가 개통되면서 북극해의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그 동안 접근성이 좋지 않아 경제성이 없었던 막대한 양의 매장자원의 개발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북극해 개발 과정에 있어 연안 국가 및 비 연안 국가들 모두가 기후변화제체에 따른 북극해의 환경적 문제를 고려한 개발로 더 이상 북극해의 해빙 현상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청정 운송수단인 파이프라인 운송방식을 통한 북극자원의 운송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극해 주요 연안국 중 러시아와 미국의 파이프라인 운용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극복해야 할 제한요소들 과 여러 사회․경제적 장애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side from efforts around the world to prevent catastrophic climate change, global interest is focu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commercial use of areas that were inaccessible in the past, thanks to the reduction of the ice caused by global warming. Amid the steep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th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namely gas (oilfield) and transport systems to secure natural energy sources is growing more fiercely ; it also appears that the issue could be expanded to energy security problems, leading to regional disputes between countries. The study contemplated transport plans of resources through a pipeline transport method, a clean means of transport so as to prevent a thawing phenomenon of the Arctic Ocean via a development considering environmental issues in the area according to the climate-change systems for coastal and non-coastal states. We conducted the research to suggest a solution with respect to limiting factors, an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that must be overcome by analyzing the operating conditions of pipelines by America and Russia among other major Arctic coastal states. We believe our findings may be utilized as core data for policy-making by governments to support corresponding enterprises.

5,800원

12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충격전이효과 분석

김병준, 유한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2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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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미국에서 전세계로 충격이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이후 PIIGS(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Spain)국가들을 중심 으로 전개된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금융시장 충격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신용경색현상은 곧바로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시화시켰 고 이를 경감시키고자 선진 각국은 금리인하와 확대재정 등 경기활성화정책을 동조적으로 추진하 였다. 이 가운데에서 과도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PIIGS국가들의 위험이 노출되자 결국 2010년 부터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금융시장에 부각되면서 최근까지 유럽재정위기의 가능성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4년 1월~2011년 10월까지의 일별수 익률을 통해 유로화라는 단일통화경제권으로 출발한 EU국가들과 미국 등 두 지역에서의 상호간 주식시장 충격전이과정을 GJR-GARCH-M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기 간과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미국과 유럽지역 상호간의 수익률 및 변동성의 충격전이가 서로 유의적으로 관측된 반면, 유럽재정위기기간에서는 유럽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시장 충격전이는 유 의적이었던데 반해 미국에서 유럽지역으로의 충격전이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약했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유의성도 없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를 위시한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전세계로 파급되는 실물경제로의 악영향이 미국의 더블 딥 가능성에 따른 악영향 요인보다는 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economic deterioration processes in th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PIIGS and compared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in the two major crisis time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and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period by regressing the GJR-GARCH-M model. Major findings and conjectures from th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originated from the US in 2008 led to world-wide economic deterioration as a whole, followed by the precedent widespread crisis contagion effects from the stock market crash in the US. Second, it was found that US and EU had the common interrelationship in crossing over the volatility shock in the stock markets in the whole sample period of 1994 to 2011. Third, it is shown that shock contagion effects from the US to the European countries is much stronger than those from the European countries to the US in the global financial times, coinciding with the prior expectation. Lastly, it is newly analyzed that spillover effects from the recently on-going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are significantly stronger than those from the future expected US double dip crisis,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global economic recession followed by the recent bearish state in the global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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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12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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