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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 면책위험의 담보 가능성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the Risks Cover of the Exclusions in Institute Cargo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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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83-98
  • 저자
    정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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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cover by insured against the risks in exclusion clause of Institute Cargo Clauses. The topic begins with a question asking why the assured must not be compensated in any case for losses or damages from the excluded risks above. Are there any solutions that the assured in good faith could get compensation from the insurer who is not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risks in the exclusion clause? The question is concerned with two aspects. One is to insure some additional clauses which cover the risks not insured against and another is to consider whether the Trade Credit Insurance could possibly cover the excepted risks from the Institute Cargo Clauses. However, the existence of fortuity or uncertainty which is the crucial element of risk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a result, the risks in general exclusion clause of Institute Cargo Clauses may be insured by additional clauses designed to cover the excepted risks such as ordinary leakage and/or shortage, spontaneous combustion, rust, mold and mildew, sweat & heating, malicious damage and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etc. In any case, however, loss or damage attributable to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must not be covered by any special insurance policy. On the other hand, to cover the excepted risks above by using Trade Credit Insurance is regarded not persuasive in consideration of its purpose, application, legal aspects and duplicated cover although it is an optimistic attempt to enlarge the item of Trade Credit Insurance and even promote export.
한국어
본 연구는 협회적하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한 담보가능성 여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책 조항으로부터 보호받아 손해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와 달리 피보험자에게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적하보험의 부가약관을 통해 피보험 자가 담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공적 성격의 무역보험을 통해서 적하약관의 면책위험이 커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만, 보험의 기본 요소인 위험(risks)을 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연성 및 불확정성이 결여된 면책위험이라면 과연 담보위험으로서 충족 가능 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협회적하약관의 일반면책위험은 절대적 면책위험을 제외한 상대적 면책 위험의 경우라면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 부가약관을 통해 담보위험으로 전환시켜 보상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면책위험을 수출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은 수출 진흥 및 수출보험 확대라는 대의적 명분과 긍정적 의도와 달리 제도의 특성, 적용 범위와 법리 및 중복보상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실현 불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협회적하약관 면책위험의 개념적 고찰
 Ⅲ. 협회적하약관 면책위험의 담보 가능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협회적하약관 면책위험 우연성 수출보험 부가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Exclusions Fortuity Trade Credit Insurance

저자

  • 정성훈 [ Sung-Hoon JUNG |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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