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exporter's right of withdrawal as a policyholder and the soundness of the trade insurance fund. Since 2008, with the rapid increase in export support through the Trade Insurance, government have not been able to utilize public expenditure due to the burden of its budget limitations. Unlike the increasing support of trade funds and invigoration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is still short of resources. Especiall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urned many domestic companies insolvent and brought bankruptcy to large foreign importers, resulting in the downsizing of government's insurance funds. A stable funding operation is mandatory before domestic exports are encouraged and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s are ensured.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und for the trade insurance to perform as a role of public fund providing public support to domestic exporters. However, trade insurance fund as a special fund prepared by the government shows limitation of its own. Trade insurance fund coverage should be extended than present. The Fund currently is still being reduced. Stability should be recovered by suggesting plans to be funded by the private sector or sup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한국어

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 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영보험, 무역보험 및 무역보험기금
 Ⅲ. 무역보험계약에서 계약자의 철회권
 Ⅳ. 무역보험법에 대한 개정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유주선 [ Ju-Seon YOO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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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