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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의 예외규정 고찰 - 제40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ceptions to the Notification Rule of Buyer - Focusing on the Art. 40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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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9
  • 저자
    허광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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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in Art. 39 of the CISG have been considered drastically sanctioned rules in the Convention, and their consequences are indeed dramatic : if sufficient and timely notice has not been given, the buyer cannot rely on any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has no remedies available to him. However there are two exceptions to this rule, in Arts. 40 and 44 of the CISG, which act as safety-valves in cases where notice is not given within the time periods prescribed by Art. 39. This first exception is found in Art. 40 CISG. Art. 40 CISG gives rise to several types of problems concerning interpretation and uniformity. The first group of problems concerns the question of sphere of application and the surrounding domestic laws, which may complement the seller's bad faith. The second group of problems concerning uniformity within Art. 40 is the determination of the degree of awareness required by the provision in order for it to be applicable. The term ‘could not have been unaware’ has caused many problems in case law, and setting a standard has proven difficult. This same standard of awareness applie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ler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a non-conformity, and also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ler was aware that the non-conformity in question constituted a non-conformity for the buyer. Another problem tied to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blem in question can be said to have been disclosed to the buyer.
한국어
CISG 제39조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품을 검사한 후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40조와 제44조는 동 규정 에 대한 예외로서 매도인의 악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 고, 매수인의 부적합 불통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는다든지, 혹은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동 규정의 적용상 통일성 증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0조의 규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기능과 역할, 적용범위와 그 효과, 적용 배제 혹은 그 효과 변경, 적용상의 통일성 증진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의 예외규정
 III. CISG 제40조의 해석상 이슈들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품 부적합 매도인의 인지 매도인의 악의 CISG 제40조 Non-Conformity Uniformity Notification Awareness

저자

  • 허광욱 [ Kwang-Uk HEO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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