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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9권 제4호 (5건)
No
1

세계 탄소시장과 한국의 탄소종합보험

심의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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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경제(Carbonomics)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가 위 협 요인이자 성장 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07년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541억 달러 로 성장하여 2006년 대비 79.8% 증가했다. 국내 탄소시장 현황을 보 면 할당량 시장에서 는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아직 할당량 기 반의 배출권 거래시 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은 국내외 CDM 사업에 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린 파이낸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온 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팔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 를 하였으며, 한국수출 보험공사에서도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 로 배출권거래와 배출권선물거래를 위한 제도와 시장이 등장하고 있 으며,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과 관련된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 출시가 예고돼 그린에너 지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첨단의 그린테크 수준과 IT, 정부의 그린 에 너지 성장 동력화 전략과 결합하면서 블루오션이 될 탄소시장, 그린 파이낸스, 무역투자 금융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Transition to the carbon economy system due to the climate change provides threaten factor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enterprises management and growth. According to the World Bank 2007 world-wide carbon market size grew with 54.1 billion dollar which represents 79.8% increase comparing to 2006 record. Korea as a non-obligatory reduction country under the current Kyoto Protocol has not yet established an emission trading domestic market. However, Korean companies are participating now in project carbon market by trading carbon credit occurring from the domestic CDM enterprises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Financial sector is taking a first step to enter the green financial market by allowing the trade and allocation of green house gas emission partially or fully. The Planning Team for Climate Change in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initiated to preparing a basic law for climate change and Kore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introduced insurance system for the risk-taking companies in carbon reducing industry and business. Th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emission future market is opened in Korea since she is scheduled surely to be the secondary reduction target country from 2013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ndustry such as carbon fund, derivation goods related with CDM is appearing in the market, the green energy industry will grow as a blue ocean market. In future by combining high level of green technology with IT as well as the energy-led growth strategy which the government draws, Korea concentrates her ability and takes a leading role in the carbon market, green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in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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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자대위에서 상법과 수출보험법의 비교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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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다루고 있고, 수출보험은 정책보험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제681조와 제682조에 보험자의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제5조의2 제1항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 험의 목적 또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보험금을 지 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에 속하는 바, 피보 험자의 재화, 채권 또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담하는 책임 등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은 특히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보험이면서 기 업보험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보험법은 상법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 자의 대위권과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보험은 일반 가계보험에서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사 용하기도 하지만,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수출보험계약 당 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우선적으로 수출보험법이 적용되고, 수 출보험약관 그리고 상 법의 규정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상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 실에 뒤떨어지지 않 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수 출보험법도 역시 문 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In terms of profit insurance, Korea Commercial Code(KCC) deals with the privity of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Whereas export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policy insurance. In this view,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in both sides. In connection with insurer subrogation, KCC provides in Article 681 and Article 682. In addition, Export Insurance ACT provides insurer subrogation under paragraph of Article 5-2. In the case wher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s an insurer pays insurance money, the corporation may step into the shoes of all or part of rights, which the objection of the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er or the insured has against the third person. Paragraph 2 of the insured should try to collet the corresponding claim under the export insurance contract. Export insurance corresponded with nonlife insurance guarantees fortune loss. Accordingly, the aim of insurance is the goods of the insured, claim right or liability where the insurance contracter has an onus in a fixed condition. The export insurance is a government policy insurance as well as enterprise insurance, which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finally national economy to promote export through guarantee the loss arisen in foreign transactions. In this aspect, insurer subrogation h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korea commercial code. Export insurance applies and uses, sometimes excludes or changes the provision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which applies to household insurance. Once the privity of export insurance contract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applies the Export Insurance Act, Export Insurance Deed, and then provisions of the KCC. The KCC presents new amendment proposal to reflex the reality which is not behind the times. The Export Insurance Act also should find problems and introduce improvement proposals in connection with insurer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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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목적의 양도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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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는 손해보험총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점이다.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의 변경이 있으면 종래 인수한 위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그렇게 되면 양수인 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수인에게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물건은 무보험상 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 수인은 손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양도인으로서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낭비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개성이 그리 중요하 지 않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이익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 상의 지위가 함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상법 제67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 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이러한 양도의 경 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79조 제2항은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불이행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양도 인은 피보험이익을 잃 게 되므로 승계의 추정이 아닌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양수 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안날로부터 1월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 통지한 자와 늦게 통지한 자를 차별화할 것인가도 문제되지만 이 문제는 보험료납입과 연계시켜 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받았 다면 통지를 늦게 받았 다고 하여 양수인 측을 차별화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보험료지 급관계도 분담을 하도 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는 일단 해석에 맡기는 편 이 더 바람직하다.
Nach §679 kor. HGB wird vermutet, daß der Erwerber der versicherten Sachen Rechte und Pflichten des Veraußerers erwirbt,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die versicherte Sache veraußert. Im korean. HGB ist aber nicht geregelt, wie es lauft, wenn die Veraußerung dem Versicherer nicht mitgeteilt worden ist. Dazu konnte das deutsche VVG Hinweise geben. Das deutsche VVG wurde am 5.7.2007 grundlegend geandert worden. Nach dem geanderten VVG ist die Sache unter §§95 VVG geregelt. Wird die versicherte Sache vom Versicherungsnehmer veraußert, tritt an dessen Stelle der Erwerber in die wahrend der Dauer seines Eigentums aus dem Versicherungsverhaltnis sich ergebenden Rechte und Pflichten des Versicherungsnehmers ein. Die Veraußerung ist dem Versicherer vom Veraußerer oder Erwerber unverzuglich anzuzeigen. Der Versicherer ist berechtigt, dem Erwerber einer versicherten Sache das Versicherungsverhaltnis innerhalb von einem Monat nach dem Kenntnis zu kundigen. Das korean. HGB wird im Jahre 2008 oder 2009 geandert werden. Der Regierungsentwurf geht davon aus, daß der Versicherer verpflichtet bleibt, wenn der Versicherungsfall ereignet ist, auch wenn die Verau ßerung dem Versicherer nicht mitgeteilt worden ist. Der Versicherer ist also nur dann leistungsfrei, wenn der Versicherer den mit dem Veraußerer bestehenden Vertrag mit dem Erwerber nicht geschlossen hatte. Diese Regelungsweise ist rational und ist daher zu akzeptieren. Man muß aber abwarten, bis das korean. HGB endlich geand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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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空船荷證券의 效力과 輸出換어음 買入銀行의 損害와의 因果關係

박수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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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특정 목적지로 항해할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특정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운송물의 수령 전에 발행된 수령선하증권 또는 선적 전에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을 공선하증권(공권)이라고 한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운송물을 담보로서 취득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출환어음의 지급 또는 선하증권으로 표창되는 운송물품을 통하여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수출환어음,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매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선하 증권이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공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선하증권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선하증권의 발행자로서 운송인은 매입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A bill of lading (sometimes referred to as a BOL or B/L) is a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e.g. a ship's master or by a company's shipping department, acknowledging that specified goods have been received on board as cargo for conveyance to a named place for delivery to the consignee who is usually identified. Negotiation of export bill of exchange refers to the purchase by bank, prior to collection, of bill of exchange and shipping documents, which the exporter has issued after shipment according to L/C, D/P. or D/A. If the acceptor of bill of exchange fails to pay, the drawer has to compensate the holder of the bill or any endorser who has paid ou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is null and void. And the Damage the bank received from refusal of payment the negotiated export bill of exchange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ed.

6,400원

5

Cross-Border Shopping by Consumers and Commodity Tax Competition in EU: Its Cause and Implications

Sung Kyu LEE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4호 2008.12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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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국경통과구매행위(cross-border shopping)가 각국 의 세수(稅收)에 미치는 효과를‘조세인하경쟁’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불완전 경쟁 가정 하에서 공간(spatial)모형을 이용하여 두 기업간의 가격경 쟁과 두 국가간의 조 세경쟁 과정을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의 소비자 들은 국경개방으로 인접 회원국에서의 가격차이 또는 조세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경 을 건너 타국에서 구 매행위에 참가하게 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세율을 인하함으 로써 이러한 소비자들 을 자국으로 유인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려 한다. 국경을 통과하여 저세율국에서 물건 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자국을 유인하기 위해 자국의 세율을 경쟁 적으로 낮추는 과정 을‘국가간의 조세경쟁’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 비협조적 게임을 이용하여 국경을 인접한 두 국가간의 조세경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 과 세율에 있어서 대 칭적인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 한다. 내쉬균형 이 대칭적인(symmetric) 경우 각국은 경쟁에 의해 양국의 세율이 같 아짐으로써 인위적 인 세제조화(稅制調和)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경 통과구매는 현재 유 럽연합(EU)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세율차이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 기 위해 일본이나 홍 콩, 싱가포르 등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조세경쟁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ax competition between two governments by using a spatial model under the assumption of imperfect competition. With cross-border shopping, consumers try to take advantage of price or tax differentials and each government which maximizes the tax revenue on the basis of Leviathan model may attempt to induce cross-border shoppers into its own country by lowering its own tax rate than the competing countries. This corresponds to the idea of tax competition which is the process of lowering tax rates to induce crossborder shoppers. This is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in which two firms compete independently in prices in the second stage and then two governments compete noncooperatively in taxes in the first stage. In this Nash noncooperative game, there exists symmetric Nash equilibrium. That is, the assumption of symmetric costs along with symmetric country size lead to a 'symmetric' Nash equilibrium in tax rates. Under a symmetric Nash equilibrium tax rate, each government cannot attempt to undercut the opponent's tax rate. Therefore, a symmetric Nash equilibrium is quite robust in the sense that the difference in tax rates would be eliminated by 'competitive forces' and as a result, there is no scope for tax harmonization if and only if constant marginal costs and country size are identical.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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