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무보의 국별신용조사 체계는 신용조사, 등급평가, 인수제한조치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보 는 무역 및 해외투자 대상국별 비상위험 정도에 따라 국별인수방침을 수립하여 제한조치를 실행한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의 국가리스크 조사 체계 중 하나인 국별인수방침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수출기업이 국가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제안한다. 국가리스크 관리체계는 무역리스크관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수 출기업은 무역 및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기관인 무보의 신용조사 및 평가 기 능을 활용하여 자체 국가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무보는 국별신용조사 체계를 수 출기업에 공유․보급하여 공공재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보가 기업의 국가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무역리스크 예방적 관리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country cover policy of KSURE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olicy. This study also propose that exporting companies could use the country cover policy to establish a country risk monitoring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pplies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untry credit research system of KSURE. Results : The country credit research system of KSURE consists of three steps: credit search, credit rating, and country cover policy. KSURE establishes its country cover policy to impose underwriting restrictions on exports to certain count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untry risk. The country risk management system is considered as a useful tool for trade risk management. Exporters can supplement their country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by utilizing the credit research and evaluation functions of KSURE, a government agency that supports trade and overseas investment risk management. KSURE needs to share and distribute its country research system credit as public goods for exporting companies to benefit from.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eemptive trade risk management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y proposing KSURE’s initiative to nudge exporting firms to establish a country risk monitoring system.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진핑 시대 정책성 무역금융제도의 하나인 수출신용보험 (ECI)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중국 ECI의 제도적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은 제도의 도입기(1986-2001)와 제도화기(2002-2012), 시진핑 시대의 제도 발전기 (2012-2021 현재)를 거치면서 제도적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 과를 거두어 왔다. 즉 수출신용보험제도는 2001년 10월 SINOSURE 설립과 이후 진행된 ECI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조직 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이사회 경영체제 및 본부조직의 전문화, 영업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조성·보험사기·자금세탁 등에 대한 방지법제와 대응활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ECI 제 도의 발전과 적극적 운용에 힘입어 SINOSURE의 ECI 인수실적이 시진핑 시대에는 최근 8년간 (2011-2019) 연평균 11.6%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09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 수 출신용보험은 시진핑 시대 출범 이후 약 10년간 이루어온 조직 발전과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조직 내에 SINOSURE 전담 부서 배치와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 둘째, ECI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책임성을 높여 가기 위한 수출신용보험 관련 법제의 개선, 셋째, SINOSURE의 ECI 사업 다변화와 이를 뒷받 침할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이다.

Purpose :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erformance of export credit insurance (ECI), as one of the policy-oriented trade finance systems in the Xi Jinping era, and to find the institutional tasks of China's ECI.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rom an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especially research design of formal institution(law and orgarnization), this paper used the annual report data from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INOSURE), and utilizes statistics and documents provided by Chinese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historical methodology.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not only in institutional growth but also in terms of its performa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1986-2001), institutionalization (2002-2012),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2012-2022). In particula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Xi Jinping era(2012-2022),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the specialization of the board's management system and headquarters organization, and business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and active operation of the ECI system, the total insured amount of SINOSURE has increased annually by 11.6% over the past eight years (2011-2019) in the Xi Jinping era to reach USD 6,097.9 billion in 2019. Conclusions : Despit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that has been achieved for about 10 years since the launch of Xi Jinping, this result leave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challeng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SINOSURE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 and operate a permanent consultative body. Second, it is to improve export credit insurance legislation to increase transparency, st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ECI operations. Third, it is to diversify SINOSURE's ECI business and expand export insurance funds to support it.

본 논문은 종합상사의 평판위험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계획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판위험의 2가지 요인 즉,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평판위험으로 조작정의 하고, 기업의 주가를 기업가치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상사의 평판위험은 기업 가치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 8~12%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판위험을 구성하는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모두 기업 가치를 크게 낮추었으며, 경제적 책임 위반이 사회적 책임 위반보다 더 큰 기업가치의 훼손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종합상사의 평 판위험은 기업의 가치에 약 10% 내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평판위험 구성요 소 중 기업의 본질에 가까운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평판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임 을 시사한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eneral trading company's reputation risk on the corporate value of the general trading compan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defines reputation risk as media negative report of two factors(namely, ① Corporate economic responsibility, ②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used Event Study as a research method. Negative news reports for 10 years(’10.1.1.~’20.12.31.) of 7 general trading companies were collected and set as event. And for the corporate value, the company's stock price was used.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eneral trading company's reputation risk significantly lowered corporate value. The size of the corporate value deterioration was around 10%.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f reputation risk is important because the reputation risk of a general trading compan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orporate value. In addition, the general trading company demands that econom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be faithfully fulfilled.

세월호가 침몰 됨에 따라 청해진해운에게 대출을 한 한국산업은행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 회사와 한국해운조합에게 각각 7,771,000,000원과 3,60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보험자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가 감항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월 호를 운항하다 세월호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 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가 침몰한 근인을 세월호의 감항능력 결여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 다. 한국선급협회가 승인한 조건으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세월호의 감항능력이 결여되지 않 았다는 주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세월호 침몰의 근인은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법리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증⦁개축의 인⦁허가절차에서부터 세월호의 운항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세월호를 침몰시키는 근인이 되었다. 세월호가 감항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지만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 였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의 근인은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법리적 해석을 하여 보험자에게 면책을 주어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ule on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aspects of sinking of sewol sea, to clarity lack of unseaworthiness of the Sewol sea and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d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a2071933 decided on November. 16, 2018. Results : First, legal interpretation of any 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and the ship's unseaworthiness was examined. Second,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hip's lack of unseaworthiness at the time of expansion and renovation was explored. Lastly,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light management regulations, sailling process, lack of unseaworthiness of the Sewol sea was analyzed. Conclusions : The proximately of sinking of the Sewol sea should be attributed to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rather than the sewol sea.‘s lack of unseaworthiness.

최근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셨음에도 그간 추진해오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지속적으 로 이어갈 테세이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아시아지역의 동맹국과 공 동대응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무역분야에서 배타적인 정책기초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FTA협상, 재협상 등을 거울삼아 통상협상의 대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서비스무역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로 연구되었다. 분석결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상품무역에서는 11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 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13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함께 고려한다면 미국의 무역불균형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is to actively respond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US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proposed trade relief measures for Korean goods as the trade balance deficit of the US with Korea has been deepening since the Korea-US FTA entered into force. In the process, I would like to find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attempt to find a strategic plan in service trade to become a representative country for trade negoti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and renegotiations that Korea has been pursuing so far.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of 2019, the United States recorded a deficit of $11.46 billion in commodity trade from Korea, but recorded a surplus of $13.33 billion in service trade. Conclusions : Many experts predict that the stance of the US administration's protection trade policy, which goes against the traditional US trade policy, will continue. In terms of trade, Korea administration must be wary that trade remedy measures can be re-activated at any time in the wake of the US-priority principle, and the trade managers of Korea can be brought to the table of negotiations.

이주노동자의 해외송금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외환수입의 원천이자 금융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 PMG와 패널 VECM기법을 적용하여 1981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송금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1994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송금 유입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고 도입 변수들의 동태적 인과관계의 정도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결과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PMG기법을 이용한 장기균형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해외송금의 증가는 국내신용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오차수정항이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기적으로 저소득국가 그룹만이 해외송금 변동이 국내신용 변동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패널 VECM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국가와 고중소 득국가로의 해외송금 유입은 국내신용에 단기와 장기에 일방적 인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게다가, 저중소득국가와 고중소득국가로의 해외송금은 순공적개발원조에 단기와 장기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개발도상국들의 금융재원 가용성 향상과 금융중개 효율성 향상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국제 적 이동을 향상시켜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mittance inflows on financial development by income level in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World Bank's annual data from 1981 to 2018 and from 1994 to 2018 applying the panel PMG and panel VECM methods to analyze the long-term and short-term impacts of remittance inflows on financi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long-term equilibrium equation, the increase in remittances at the 1% significant level showed to expand domestic credit. In addition to, the VECM results showed that short-term and long-term unidirectional causality running from remittance inflows into domestic credit in the low income and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Conclusions :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mproving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ing policie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4차산업혁명 기술의 대중화 및 일반화와 글로벌 팬더믹 현상의 확산은, 국제무역의 양극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학 교육과정에까지 그 영향을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서의 산업체 관점의 교육 과정 개선 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아울러, 종합적인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중장기 역량 강화가 각 대학들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요구와 미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체계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 라 필수로 인식되어지는 뉴 노멀 현상임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규정 및 직제 개선 연구와 함께 현장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대학들이 일부 기업들과 상징적 인 산학협력을 진행하였던 구도에서 벗어나, 산업체의 니즈가 반영된 실무능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에 핵심을 둔 논문들의 메타 분석을 통하여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popularization and generaliz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global pandemic are deeply affecting the polar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esulting social paradigm shift to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verall improvement system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the universit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Meta-study was conducted on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of the universities. Results : In addition to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ustry as a preemptive countermeasure, strengthening the mid- to long-term capacity of the comprehensiv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urriculum is emerging as an urgent problem for each university. Conclusions : In this thesis, by establishing an on-site cooperation network along with research on curriculum-relate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al improvement, we have deviated from the structure in which existing universities conducted symbolic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ith some companies, and developed human resources with practical skills reflect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 structural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through meta-analysis of papers that are key to smooth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