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경기대응적 정책 역할에 대한 검토를 위해 주요 경제동향 변수와 수출 보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수출액과 수출보험의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수출식과 수출보험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체계를 수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연립방정식체계의 추정에 적합한 2SLS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추정하 였다. 우리나라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우리나라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GDP와 GDP성장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둘째, 수출보험식에 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율이 수출보험규모의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GDP성장률, 생산자물가, 무역수지의 변화는 수출보험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조정변수로 간주되는 수출보험은 거시경제동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의 관점에서 독립정책변수로써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외생적으로 간주되는 무역정책 수단은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소극성 대응을 가정한다.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역정책의 전통적인 관점 을 넘어 적극적인 정책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완화하고 경기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으로써 수출보험 의 경기대응적 역할을 강조한다.

Purpose : The ke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macroeconomic factors on export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endogenous trade polic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urpose, this study organizes an econometric methodology in the framework of the simultaneous equation with the export and the export insurance. And then the study estimates the equation using Two-Stage Least Squares(2SLS) regression analysis at the level of quarterly data for Korea from 2005 to 2022.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from 2SLS present that economic variables describing global economic trends are likely to impact both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in Korea. In particular, the economic variables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are GDP, the rate of GDP change, PPI, and trade balance. More importantly, the resul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GDP and the rate of GDP change on export insurance in the simultaneous equation. Conclusions : The evidence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f 2SLS on the equation imply that economic variable related to global economic fluctuations seems to impact on export insurance. As a consequence, the export insurance may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exports and conducting countercyclical function as a trade policy instrument. The conclusion i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the proactive role of export insurance policy in the effect for the countercyclical activity.

최근 금융상품의 융·복합화, 전문화로 일반투자자의 금융투자에 관한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자체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금융투자상품의 전문가가 아닌 일 반투자자에 대해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前 청약의 권유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행정 또는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형사제재가 발 동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공모에서 발행자나 판매자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투자자를 접촉하는 것이 증권신고서 제출 前 청약의 권유 금지규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학설 상의 논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한 축적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논고에서는 이른바 자기책임원칙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발행 공시규제 상의 청약의 권유개념 및 그 근거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판매압력을 분석하고 행위자 의 일반공모와의 관계에서 청약의 권유 해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행자의 일상적인 정보 발신 및 사전수요조사 등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is a summary and analysis of the basic concepts and regulatory grounds of the issuing disclosure regulation as part of the work that promote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fter analyzing the laws and theories on the regulation of offering and sales of securities before accepting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issuance disclosure regulation, some tasks were organized and reviewed for the proper exercise of market brokerage functions based on major overseas ca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is is also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issuance disclosure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policy task of promoting investment in start-up companies. Results : As long as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can be applied for violations of the gun-jumping restrict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allow flexibl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problematic behavior is performed in the gun-jumping restrictions. Conclusions : Even if it is not realistic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uniform judgment standard considering all situations under the law, it is possible, necessary, and beneficial to increase the preliminary predictability through more detailed safe harbor rules on the Solicitation applicability in advance.

본 연구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및 주가 추이를 실증분석해서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수익성과 성장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연구목적이 다. 연구방법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결산 재무자료를 수집하여 수익성 비율은 자기자본순 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성장성 비율은 순이익증가 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익성 비율 분석에서 양호 한 ROE와 양호한 ROA, 양호한 Margin율이 평균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으나, 미흡 한 ROE와 미흡한 ROA, 미흡한 Margin율의 상승종목 수 비중이 낮았다. 성장성 비율 분석에서 양호한 매출액증가율과 양호한 순이익증가율, 양호한 총자산증가율이 평균주식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이 컸고, 높은 매출액증가율과 높은 순이익증가율, 높은 총자산증가율의 상승종목 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주식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5년 평균으로 주가상승률은 연평균 17.1%를 실현하여 장기투자는 안정적 투자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향후 연구 방향은 연구기간의 확장 및 연구기업의 확대, 업종별 구분으로 주식수익률 영향을 더 상세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impact on stock returns by empirically analyzing companies' profitability, growth potential, and stock price trends, thereby contributing to helping investors increase stock returns by selecting high-quality companies by considering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llect financial data from 2018 to 2022 and analyze the profitability ratio using the return on equity, return on asset, and margin ratio and the growth ratio was analyzed using the net profit growth rate, sales growth rate, and total asset growth rate.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profitability ratio analysis, the impact of good ROE, good ROA, and good margin rate on the average stock return was small, but the ratio of the number of rising stocks with insufficient ROE, insufficient ROA, and insufficient margin rate was low. In the growth ratio analysis, good sales growth rate, good net profit growth rate, and good total asset growth rate had a large impact on the average stock return, and the proportion of rising stocks with high sales growth rate, high net profit growth rate, and high total asset growth rate was high. Conclusions : Companies with high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are expected to have good stock returns. On averag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tock price growth rate has been 17.1% per year, showing that long-term investments have higher returns than stable investments commodities.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무역 상대국에 비하여 적게 취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자 한다. 현재 교역상대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반덤핑조치, 상계관 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상대국 에 비하여 이러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항상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피소/제소 비율 및 피소/교역량을 비율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은 반덤핑 조치의 경우 2.95로 제소건수에 비하여 피소건수가 약 3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을 감안한 경우에는 한국은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2%이나, 반덤핑 피소건수는 7.24%로 수출비중을 감안하였더라도 약 2.3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건의 피소를 당하였으나, 제소는 0건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타국가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Purpose :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show that Korea's trade remedy measures are taking less than those of its trading partn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atio of the Reported/Reporting ratio and the ratio of the Reported/trade volume were quantitatively calculated for these criticism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Anti-dumping was 2.95 , which i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number of Reported. Considering trade volume, Korea accounts for about 3.12% of total exports, but the number of anti-dumping Reported is 7.24%, which is about 2.32 times more even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exports. Conclusions :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be seen that it is taking trade remedy measures more passively than other countrie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active trade remedy measures to protect its own industries.

본 논문은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이슈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함에 따라, 글로벌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고찰과 해당 전략이 UN의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 중 어느 목표와 연계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시애틀, 요코하마, 런던, 암스테르담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항만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응 관련 전략을 사례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애틀 항만은 지속가능개발목표 4, 13, 14, 15, 17번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번(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의 경우 해양 산성화 행동계획이 과학적 이해와 대 중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요코하마 항만은 지속가능개발목표 7, 8, 11, 12, 13번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번(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의 경 우 항만 차원의 시설 개선 등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관련 민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 십을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런던 항만 은 지속가능개발목표 7, 9, 12, 13, 14번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만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수소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차원의 개선과 관련 인프라가 인근 지역 간의 협업 등 지속가능한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실현할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암스트레담 항만은 지속가능개발목표 7, 9, 11, 13, 16번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번 (평화·정의·포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이다. 이 항만의 전략은 책임감 있는 제도 수립과 이행이라는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며 기 후변화 관점에서 실질적 기준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 운영 관리 측면에서 유기적인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가 상호 간에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규모 인프라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대체연료의 사용 촉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차원의 전략과 이행 노력이 다각적 관점에서 실행되는 만큼 관련기관의 법·행정 체계 전반의 신속한 단일화를 통한 대응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

Purpose : Given that major ports around the world announce and implement their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issu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ports and identify which of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ose strategies align with.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orts of Seattle, Yokohama, London, and Amsterdam were selected as case studies to examine their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Results : The Port of Seattle was found to be alig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 13, 14, 15, and 17. Particularly noteworthy is its alignment with Goal 4 (quality education for all). The Ocean Acidification Action Plan involves a goal to facilitate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public awareness. Another differentiating aspect is that the port’s strategies ar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marine and terrestrial ecosystems. The Port of Yokohama was found to be alig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7, 8, 11, 12, and 13. Notably, in alignment with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it establishes a sustainable response system to climate change in the local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s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s with relevant private companies, instead of focusing solely on improving port-level facilities. The Port of London was found to be alig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7, 9, 12, 13, and 14. Its strategies aim to promote the use of hydrogen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energy security and ensuring its infrastructure enables the creation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networks for collaboration between neighboring regions. The Port of Amsterdam was found to be alig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7, 9, 11, 13, and 16. Particularly, Goal 16 (peace, justice, and inclusion) is concerned with building inclusive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rt's strategies align with the value pursued by the goal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sponsible institutions, serving as an example indicative of the need and significance of embodying substantial standards and instit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change. Conclusions : Similarly, in Korea, amid multifaceted efforts to develop and implement port-level strate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uch as promoting the use of new alternative fuels, it is crucial to accelerate the response through the rapid integration of overall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cross relevant agencies.

글로벌 기업의 사내창업가정신은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성공적인 국제 경영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내창업가정신이 창의성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 간의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자료는 국내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45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창업가정신은 창의성에 정(+)의 영향이 있는 반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창의성에 정(+)의 영향이 있는 반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 계는 사내창업가정신과 창의성 간의 관계와 사내창업가정신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각각을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내창업가정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상사와 부하 간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Purpose : Corporate entrepreneurship of global companies is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uccessful international management activities to maintain continuou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of global companies on creativity and turnover intention, an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ember exchange (LMX)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seven hypotheses were establish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245 employees of Korean global companie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entrepreneurship was positively related to creativity, while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Second, LMX was positively related to creativity, while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Third, LMX partially mediated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creativity relationship and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turnover intention relationship,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that global companies ne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between bosses and subordinates.

세계의 주류 시장은 2022년 5,308억 5,000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5,695억 8,000만 달러에, 연 평균 7.3%로 성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통주는 2022년 기준 총 중량 18,918톤이 수출되었고, 수출금액은 약 2천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수출량 6.9%, 수출액 4.9% 증가하였다. 전통주의 대표주종은 탁주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최근 국내산 와인과 과실주에 대한 관심 등 인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과일소주가 포함된 ‘기타 리큐어(혼합주)’ 수출액은 전 년보다 9.9% 증가한 9.9% 증가한 8,896만 5000달러(약 1,1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과일소주의 인기는 비교적 시들해졌지만 해외에서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주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맥주와 위스키, 와인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주류관련 법령 및 수출입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출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통주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시 고려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AHP 분석 결과, 해외제 도 및 법적 요인(0.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시장요인(0.210), 정부정책요인(0.202), 기 업전략요인(0.145), 사회문화적요인(0.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주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지역특산주 농산물 기준 완화,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저도수의 프리미엄 주종 개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에 대한 인식 제고, 현지국가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및 인증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Korea's liquor-related laws and trade status, identifies the main factors for expanding Korea's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into overseas markets, and suggests ways to revitalize expor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sists of five main factors to consider for traditional liquor exports: government policy factors, corporate strategy factors, overseas market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overseas systems, and legal factors. The AHP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se factors. Results : As a result of AHP analysis of the main factors considered when exporting Korea's traditional liquor and entering overseas markets, overseas institutional and legal factors(0.310)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overseas market factors(0.210), government policy factors(0.202), and corporate strategy factors(0.145), followed by social and cultural factors(0.133). Conclusions : In order to revitalize the export of traditional liquor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raditional liquor, relax the standards for local specialties and agricultural products, reduce taxes for traditional liquor manufacturers, develop premium liquor varieties with low alcohol content, raise awareness of traditional liquor in connection with Korean foo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for importing countries, and Sufficient knowledg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s required.

본 논문은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무기 및 총포탄 산업의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한국 무기 및 총포탄 산업의 수출경쟁력 현황을 분석 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기·총포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괄하는 관세통관 품목분류(HS코드) 93류의 6단위 기준 6개 품목군(HS 9301~9306)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의 UN Corntrade의 무역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현시 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기간 동안 세계 무기 및 총포탄 분야에서 미국, 이탈리아,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두드 러진 가운데, 한국은 3개 품목군의 수출 규모가 늘어났으나, 3개 품목군은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품목군은 수출특화영역인 반면 2개 품목군은 수입특화영역에 있거나 수출비중이 매 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품목군은 비교우위인 반면 3개 품목군은 비교열위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특히 총포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무기 및 총포탄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수출경쟁력 향상 및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철저한 품질관리, 안정적인 생산, 해외 마케팅 강 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weapons and ammunition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of which the importance is greatly highlighted especially due to the occurrence of Russia-Ukraine war in February 2022.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Six item groups(HS 9301-9306) based on six units of HS Code 93 classification covering weapons, bullets, and their parts and accessories were analyzed using UN Comtrade's trade statistics data for 10 years from 2012 to 2021, using the global market share (IMS),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Results : The U.S., Italy, and South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their exports in the global arms and ammunition market. Korea's export growth rates increased in the three item groups, but fell in the three item groups. Also, the four item groups were in the export specialization area, while the two item groups were in the import specialization area or the very weak proportion of exports. The three item groups have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arative inferiority, respectively. Conclusions : Korea has become a major exporter in the global arms and ammunition market, especially focusing on major ammunition items. It is quite necessary to strengthen efforts to improve export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global market share through continuous performance improvement, thorough quality management, stable production, and active overseas mark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