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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ole of Trade Remed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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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5호 (2023.10)바로가기
  • 페이지
    pp.59-71
  • 저자
    Cho, Woo Sung, Choi Chang Youl, Choi Mun Sung, Lee Hak Loh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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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show that Korea's trade remedy measures are taking less than those of its trading partn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atio of the Reported/Reporting ratio and the ratio of the Reported/trade volume were quantitatively calculated for these criticism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Anti-dumping was 2.95 , which i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number of Reported. Considering trade volume, Korea accounts for about 3.12% of total exports, but the number of anti-dumping Reported is 7.24%, which is about 2.32 times more even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exports. Conclusions :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be seen that it is taking trade remedy measures more passively than other countrie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active trade remedy measures to protect its own industries.
한국어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무역 상대국에 비하여 적게 취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자 한다. 현재 교역상대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반덤핑조치, 상계관 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상대국 에 비하여 이러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항상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피소/제소 비율 및 피소/교역량을 비율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은 반덤핑 조치의 경우 2.95로 제소건수에 비하여 피소건수가 약 3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을 감안한 경우에는 한국은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2%이나, 반덤핑 피소건수는 7.24%로 수출비중을 감안하였더라도 약 2.3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건의 피소를 당하였으나, 제소는 0건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타국가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선행연구
Ⅲ. 무역구제 조치 분석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무역구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Trade Remedy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Safe Guard

저자

  • Cho, Woo Sung [ 조우성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Mokpo National University ] 1st Author
  • Choi Chang Youl [ 최창열 |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Business Languages, Seok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Choi Mun Sung [ 최문성 | Visiting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Dongg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Lee Hak Loh [ 이학노 | Emeritus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Dongg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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