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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5권 제4호 (10건)
No
1

환변동보험 가입목적의 실증분석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 행태의 고찰

송정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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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의 하락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키코(KIKO) 사태 등의 부작용에 따라 환변동보험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변동보험 가입 목적에 대한 올바른 파악은 향후 환변동보험 수요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변동보험 가입의 목적을 환차익 목적과 환리스크 관리 목적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목적으로 분류하고 이들 목적이 환변동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마코프 전환모형 추정을 통해 고찰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단일한 유형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과 달리 마코프 전환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또한 마코프 전환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과거 시점의 관계와 현재 시점의 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마코프 전환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환차익 목적에 따른 환변 동보험 가입은 지속적이지 않은 반면 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환변동보험 가입은 지속적임을 제시한 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환리스크 축소라는 환헤지 본연의 취지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향후 환변동보험과 같은 공적보험 형태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cent depreciation of US dollar relative to the Won currency has drawn increasingly more interest to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especially since many Korean exporting firms suffered the KIKO crisis in 2008. Under this circumstance, a good understanding of motivation for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necessary to yield a proper policy implication. This paper considers and compares two motivations for joining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foreign exchange gain and exchange risk management. By using the Markov switching model, we study how those two motivations affect the demand for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he Markov switching model allows for multiple regimes in relating the two motivations to the demand for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We also study how those two motivations depend on each other by estimating the Markov switching model.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exchange risk management is more persistent motivation for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han foreign exchange gain. According to the evidences, exporting firms indeed seem to be aware that key rol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to reduce exchange risk, not to make foreign exchange gains.

6,300원

2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상의 상업참고금리(CIRRs)와 이자율변동보험에 대한 고찰

김상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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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에서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는 공적수출신용지원은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서는 공적금융지원의 최저고정금리를 상 업참고금리(CIRRs)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정금리로 공적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적용이자율을 CIRRs 이상으로 해야만 WTO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이 되지 않는다. 통상 금융기관은 변동금리(Libor , Euribor 등)로 대출하지만, 차주(수입자 등)는 고정금리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자율변동보험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기관이 변동금리와 고 정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변동금리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부 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수입자(차주)의 수요를 충족시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Official export credits complying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shall not be considered as subsidy prohibited by WTO SCM Agreement.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regulates CIRRs as minimum fixed interest rates under official financing support. Therefore in the event official financing support is provided with the fixed rate, the rate should be CIRRs or higher. Although usually a financial institutions make loan on Libor base, a borrower (importer) prefers fixed rate. An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by K-Sure ensure a financial institution Libor plus spread by making up the gap between Libor plus spread and the fixed rate. Therefore an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promotes the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5,100원

3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명섭, 이승택, 박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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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수출은 일자리 확대, 국제 수지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일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에 각국 정부도 수출 지원 및 수출위험 회피를 위하여 정책적 수단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국제 무역 참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기업들도 치열한 외부 경쟁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의 법제도 및 산업 발전 현황을 분석한 후 법제도의 측면에서 현재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수출신 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해외⋅민간 자본의 시장 진입, 정부의 재정 지원, 수출보험 산업협회 및 관리부서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progress of economic globalisation, export have great significance in promotion of economic growth for a country in aspects of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position. With accession to the WTO and increasingly deepening integ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China has experienced great growth in export. However, recently China's export enterprises have been facing much intensified external competition and trade risks.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using export credit insurance for support of exports and avoidance of foreign exchange risks. Based on this background, firstly this paper introduced the legal status,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n expored the development of status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Finally, identified legal weakness and its implications of the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is study, we reached a conclusion that China government should make clear guideline for market entrance of foreign and private capital,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and establishment of assotiation and management department in governmen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aw of export credit insurance.

5,700원

4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성과에서 공적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홍성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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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OECD 협약 등에서 정부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당히 높게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금융은 시장실패에 기인된 자본제약의 부정적 무역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 로 평가된다.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수출자 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해 공적 수출신용 기관이 그 지급을 연대 보증하는 것으로 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고 수출자도 담보 부담 없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일종이다. 이는 특히 자원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 원천을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서 국가의 수출금융 지원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의 공적 수출신용보증(Hermesdeckungen)의 미 텔슈탄트 수출성과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였다.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없었더라면 수출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미텔슈탄트들에게 안정적인 수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are an important instrument in financing international trade, particularl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ich exposed under an shortage of financial capital. Therefore, many countries use them as a tool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xports despite of highly restrictions by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german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so-called Hermesdeckungen,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the success of Mittelstand. The term, Mittelstand, has no exact english translation for the definition, but, today, Mittelstand refer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mostly family-owned firms in Germany. The Mittelstand is called the backbone of the german economy because it drove the economic miracle after World War II. During the global recession and the Euro zone's debt crisis in recent years, in which european businesses have faced the near-collapse of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the german exports are booming and exceeded those of China in 2012. Most importantly, the german economic performance has been widely attributed to the strength of the Mittelstand. German federal export credit guarantees(Hermes Cover) support german enterprises, especially, Mittelstand in their efforts to open difficult markets and expand traditional markets in unfavourable times.

6,400원

5

무역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유가와 금융위험 분석

이서형, 서민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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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무역기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한 국의 일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유가 변동을 고려할 때 금리, 주가, 환율 변화에 대한 구조적 충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구조적 충격들에 대한 유가, 금리, 주가, 환율 변동의 영향은 매우 약하며, 대부분 해당 변수 자체의 충격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 이론적 관계는 일별 자료에서보다 월별 자료에서 보다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가와 주가 간 상관관 계는 월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 충격이 비용요인 으로 작용하여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가와 환율은 경제활동의 결과 원유에 대한 수요적 요인으로서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금리, 주가, 환율 변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유가 이외에도 거래량 같은 자체적 요인들 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변동이 경제활동에 따른 수요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경기변동 추이를 고려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s interest rate, stock price, and exchange rate changes in Korean financial market to identify the structural effects of external factors and presents a statistical decomposition of the rate by means of a structural VAR using daily and monthly data. Key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responses of oil price, interest rate, stock price, and exchange rate to structural shocks are appeared very weakly and most of responses were caused by the shocks itself. Second, theoretic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 this study is more realized in the long-run than short-run.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oil price and stock price is appeared relatively large in monthly data analysis. It implies that oil price shock have an effect on stock price and exchange rate as a cost factor as well as the shocks of stock price and exchange rate effect on oil price change with demand factor as a result of economic activities. It is recommended, for more correct forecast and effective financial risk management, that considering with variable related factors such as trade volume in the short run and the trend of domestic and worl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long run.

6,300원

6

한국의 대중국 상품수출의 장기탄력성에 관한 연구

최문성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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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장기 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실질GDP와 원/위안 실질환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국 의 대중국 실질수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함수를 설정하여 전향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도별 장기소득탄력성 및 장기실질환율탄력성을 도출하고 이들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장기소득탄력성은 양(+)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도별 장기소득 탄력성의 변화추이의 경우 200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중국의 실질소득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민감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한국수출의 장기실질환율탄 력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도에서 음(-)으로 나타나 이론적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long-run elasticities of Chinese real GDP and real exchange rate between Korean WON and Chinese REM on export of Korean goods to China and analyzes their trends by using the OLS and the fixed window rolling regression. For the purposes I use the year data from 1993 to 2013 which are selected from UNCTAD, Korea Trade Association(KTA), and Bank of Korea(BOK). The results show that the long-run elasticities of real GDP are 2.156(Basic Model), 2.161(Modified Model 1), and 2.265(Modified Model 2) for the period from 1993 to 2013 depending on the models and all of them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After the year 2004 the long-term elasticities of real GDP have decreased steadily. On the other hand long-run elasticities of real exchange rate between Korean WON and Chinese REM are -0.389(Basic Model), -0.413(Modified Model 1), and -0.317(Modified Model 2) for the same period depending on the models but any of them a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6,000원

7

무역지원 확대를 위한 국내 무역보험 교육의 탐색적 연구

곽수영, 강성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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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 무역보험 교육현황을 살펴본 후 무역지원을 담당하는 무역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무역관련 학과의 무역보험 교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 사 하였으며, 각 지역별 무역업체 수를 파악함으로써 무역지원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무역지원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 무역보험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되며, 무역유관기관 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역지원관련 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필요하였다. 또한 무역기업의 지역적 분포와 해당 지역의 대학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실무적 무역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잠재적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음을 제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국내 무역유관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탐색할 수 있는 대학교의 교과목의 부재는 잠재적인 무역인의 역량을 저해하는 것으로 서 향후 각 기관의 무역지원 성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a political task for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in trade support and enlargement of support after searching education status of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in local university. For those researcher carried out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through university homepage about curriculum of senior college and junior college in local department of related international trade. Figuring out the number of each areal international trade companies and found are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bout trade support. To enlarge international support it required to establish a related subject of international insurance and needed additionally to open related trade support subject which secures the link with relate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Besides,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it needed practical trade education potentially through areal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trade companies and organic link of university in the area. Further work should include empirical study about performance of trade support for each organization as lacking of university subjects which is able to explore a various support projects from local related trade organizations impede competence of trader potentially.

4,900원

8

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의 운송물인도 의무에 관한 연구

김종석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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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의 운송물의 인도의무에 관한 논문은 주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으나 양륙항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청구를 위하여 운송물수령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나아가 운송물이 다른 수하인에게 인도될 유사한 운송물과 함께 선적되어, 항해 중에 그들의 식별성을 상실한 경우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하인의 운송물 미수령의 경우, 혼합운송물의 인도문제에 대한 연구를 영국보통법을 중심으로 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비교·검토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livery duty of the carrier in a voyage charter,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common law in U.K and Korean Commercial Law.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as follow. First, the delivery order is regarded as a legal transport document under English Law, whereas there are no express regulations and the consignee has no the right to make a claim on the cargo delivery in Korean Commercial Law. Second, the Letter of Gaurantee is generally regarded as illegal under English Law. Whereas there are no regulat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But if the Letter of Gaurantee is issued steadly, it is permitted as a legal document by commercial common law. Third, Personal delivery may be excused by the custom of the port or by express provisions of the contract under English Law. Whereas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personal delivery under Korean Commercial Law but, there is the regulation that the master can deposit the goods to the court or can deliver the goods to the customs or any other place the authorities permit. Forth, under English Law there are the delivery standard on the mixing of goods caused by the excepted perils or the fault of the carrier. Whereas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delivery of mixed or unidentifiable cargo under Korean Commercial Law.

5,500원

9

국문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 도입에 관한 연구

지상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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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인 육상 쪽의 석유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해상석유·가스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은 해양석유·가스의 개발을 위해 해양플랜트산업에 막대한 투자 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은 설비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및 인도를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에 시공자인 해양플랜 트 공사 시공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발주자도 공사의 지연 및 투자 자금의 미회수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2001년 웰링턴에서 로이드 신디케이트(Lloyd’s Syndicate)들에 의하여 표준약관 형태의 WELCAR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이 개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공사 의 현황 및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물적손해보험약관 및 배상책임보험약관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보험조건, 아울러 본 논문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물적손해보험약관의 담보내용 및 면책규정을 통해 국문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개발 필요성 및 고려되어야 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petroleum resources in the land, which are fossil fuels, become depleted, many counties started to focus on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and it is being reflected on investment of great funds in offshore plant industry by each country around the world for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However, offshore plant industry can cause a variety of risks in its 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design of facilities, procurement, fabrication, transportation, installation and delivery, and, in case that these risks are realized, there could be enormous financial damage not only for contractor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but also for ordering body, resulting from delays in construction and failure in recovery of funds invested. To defend against such risks, WELCAR 2001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insurance policy hav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y Lloyd's Syndicates at Wellington in 2001. In this study, this paper tries to review current status of offshore plant construction, the needs of insurance policy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standard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at can be applied for both property damage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and suggest the needs of development of modified offshore construction insurance policy for Korean Language policy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improvement by reviewing coverage and indemnity clauses of property damage insurance policy.

5,800원

10

화환신용장거래에서 항공운송서류수리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공재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2014.12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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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항공화물수송은 큰 폭으로 이용되고, 물류의 유력수단으로서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 다. UCP에서 AWB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93년 UCP 500에서 부터이다. 별도의 규정 제정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은행실무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고 유가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종류에 따라 서류 심사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AWB 관련 규정도 숙지하여야 하며, 실무에서 불일치의 여부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례분석을 통해 AWB 기재사 항의 수리적격성여부에 관한 해석기준과 판단근거 및 이유를 밝혀 AWB 수리요건에 관한 UCP600, ISBP745 등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는 물론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실무자들이 AWB를 취급하는데 준거가 되어 향후 유사동질의 분쟁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vision of a separate provision for AWB is from the revision of UCP 500 in 1993. Since the history of a separate provision enactment is short, and becau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e related provisions by bank personnel is low, and it is not a marketable security, there is a trend of paying less attention to the document deliberation. But, there will be no difference of criticality of the document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airway bill, so AWB related provisons must be well aware of. Also, the ICC DOCDEX decision and ICC Opinion cases accumulated so far were utilized as the data for UCP 600 revision works, so the contents acquired from anlyzing the ICC DOCDEX and ICC Opinion cases will be useful to understand the intentions of enactment and revisions pursued by related provisions of UCP 600/ISBP 745 for accepting AWB and documentary credit contract documents. Moreover, the contents found b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CC DOCDEX and ICC Opinion cases will become a guideline for preparing contract document, deliberating, and deciding whether to approve the contract document for the actual staff on the jobs, so it is expected to prevent the disputes of the similar cases in the future.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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