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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거래에서 항공운송서류수리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Examination Requirements for Air Transport Document under Documentary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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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4
  • 저자
    공재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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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vision of a separate provision for AWB is from the revision of UCP 500 in 1993. Since the history of a separate provision enactment is short, and becau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e related provisions by bank personnel is low, and it is not a marketable security, there is a trend of paying less attention to the document deliberation. But, there will be no difference of criticality of the document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airway bill, so AWB related provisons must be well aware of. Also, the ICC DOCDEX decision and ICC Opinion cases accumulated so far were utilized as the data for UCP 600 revision works, so the contents acquired from anlyzing the ICC DOCDEX and ICC Opinion cases will be useful to understand the intentions of enactment and revisions pursued by related provisions of UCP 600/ISBP 745 for accepting AWB and documentary credit contract documents. Moreover, the contents found b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CC DOCDEX and ICC Opinion cases will become a guideline for preparing contract document, deliberating, and deciding whether to approve the contract document for the actual staff on the jobs, so it is expected to prevent the disputes of the similar cases in the future.
한국어
상업적인 항공화물수송은 큰 폭으로 이용되고, 물류의 유력수단으로서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 다. UCP에서 AWB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93년 UCP 500에서 부터이다. 별도의 규정 제정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은행실무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고 유가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종류에 따라 서류 심사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AWB 관련 규정도 숙지하여야 하며, 실무에서 불일치의 여부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례분석을 통해 AWB 기재사 항의 수리적격성여부에 관한 해석기준과 판단근거 및 이유를 밝혀 AWB 수리요건에 관한 UCP600, ISBP745 등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는 물론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실무자들이 AWB를 취급하는데 준거가 되어 향후 유사동질의 분쟁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항공운송서류의 특징과 구성
 Ⅲ. UCP 600과 ISBP 745 상의 심사기준
 Ⅳ. 항공운송서류 심사기준의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항공운송서류 AWB UCP 600 ISBP 745 UCP600 Documentary Credit AWB ISBP745

저자

  • 공재형 [ Kong Jae Hyung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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