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상의 상업참고금리(CIRRs)와 이자율변동보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IRRs of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d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for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ficial export credits complying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shall not be considered as subsidy prohibited by WTO SCM Agreement.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regulates CIRRs as minimum fixed interest rates under official financing support. Therefore in the event official financing support is provided with the fixed rate, the rate should be CIRRs or higher. Although usually a financial institutions make loan on Libor base, a borrower (importer) prefers fixed rate. An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by K-Sure ensure a financial institution Libor plus spread by making up the gap between Libor plus spread and the fixed rate. Therefore an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promotes the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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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에서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는 공적수출신용지원은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서는 공적금융지원의 최저고정금리를 상 업참고금리(CIRRs)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정금리로 공적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적용이자율을 CIRRs 이상으로 해야만 WTO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이 되지 않는다. 통상 금융기관은 변동금리(Libor , Euribor 등)로 대출하지만, 차주(수입자 등)는 고정금리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자율변동보험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기관이 변동금리와 고 정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변동금리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부 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수입자(차주)의 수요를 충족시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