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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수출보험과 수출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 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의 수출 기여도 추정에 있어 내생성 이슈를 고려하여, 수출대상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안전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정부효율성 수준을 수출 보험의 도구변수로 하는 고정효과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수출 대상국가의 GDP, 투자, 환 율, 인구 등의 요인들이 수출보험의 수출 촉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보험은 한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수출촉진 효과는 수출보 험과 수출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계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 과의 분석 결과 GDP규모가 큰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의 수출촉진효과가 타 국가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출보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endogeneity due to the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exports in considering the export promotion effect of export insurance, using instrument variables including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of the export target coun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panel data from 160 countries and utilizes the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a regression.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include export insuranc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and other 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export insurance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under the endogeneity and the interaction. Results : The results suggests that export insurance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uth Korea's export, and that the export promotion effect is not an illusion due to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exports. Conclusions : Coping with endogeneity for export insurance, this paper finds that export insurance contributed to South Korea's export growth. Consider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export insurance and GDP, this paper shows that the export promotion effect of export insurance for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with larger GDP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문제를 중심으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수출보험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수출보험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본질 적으로 정책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보험이 특정 국가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출의 증대는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보험인수액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국가의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에는 양방향 인과 관계와 설명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한다. 설명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수출보험의 정책효 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실증분석결과와 해석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 문제를 상기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방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 로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단위근검정과 패널공적분검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 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Causality Test)과 함께 최근에 개발된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Dumitrescu-Hurlin분석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 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국가의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인수액에 대한 분기별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첫째로 패널자료에서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사이에는 장기적으로 공적분 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Pairwise Granger 인과관계분석에서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 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국가의 횡단면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분석 결과에서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이질성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출보험의 정책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국가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in the respective of the endogeneity of the export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s an econometric methodology in the framework of a panel specific form of Granger causality, so called Dumitrescu-Hurlin test. And then the study attempt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causality by Granger causality tests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Dumitrescu-Hurlin tests with common coefficients and individual specific coefficients with a quarterly panel data set for 37 OECD countries from 2008 to 2020.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report that the Dumitrescu-Hurlin tes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causality in the direction from export insurance to export, while the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for the possibility of the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the insurance.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likely to have the policy effect of the insurance on export with taking into account of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Conclusions : The evidence for the panel causality tests confirms that export insurance seems to have a probable policy effect discover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endogeneity in the policy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중력모형에 의존하여 경제효과를 설명할 경우, 지금까지 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 분석을 통한 개별 고정효과 패널 분석(individual fixed effect)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 널 데이터의 고정효과 분석이 아니라 새로운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파라미터부분과 인공신경망의 비-파라미터 방식의 혼 합으로 이루어진 반-모수 패널 신경망(semi-parametric panel neural network)을 방법론으로 채택 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2개 국가에 대하여, 각각의 10년 예측과 5년 예측 의 두 종류의 기간에 대하여, 전통적 고정효과 패널 분석(panel individual fixed effect)과 함께 반-모수 패널 신경망(semi-parametric panel neural network) 분석을 시도하여 총 여덟 종류의 학 습과 예측을 실시하였다. 결과 반-모수패널 인공신경망이 여덟 개 케이스 중에서 일곱 개 케이 스에서 전통적 고정효과 패널 추정 방식보다 예측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Purpose : To compare the predictability of gravity model based on panel data, the two methodologies are used and compared. One comes from the traditional panel individual fixed effects and the alternative methodology comes from semi-parametric panel neural network.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exporting cases of Korea and Japan, for 30 years of data with 247 countries of export partners, were analyzed. Two scenarios dividing the learning period into 20 years with 10 years’ prediction period and the 25 year learning period with 5 years’ prediction periods are performed and compared. Results : The semi-parametric panel artificial neural network outperformed than the traditional panel fixed effect method in 7 out of 8 cases in terms of MSE.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ed the superiority of semi-parametric neural networks in the analysis and forecasting based on panel data compared to traditional fixed effect panel analysis.

이 연구는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보험청구 소송에 대한 2021년 7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7.8. 선고 2017다218895판결)를 중심으로 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 (URDG4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의 구상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이 구상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지급청구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이 무 조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 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어 법원에서는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보증통일규칙에서는 구상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은행에 지 급청구를 할 때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행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여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았 다.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규정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 수익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급거절 통 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 권리를 상실하였다,

Purpose : Focusing on a recent Korean court cas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demand under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nd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guarantor or the counter guarantor at the time of demand under a guarantee or a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study with regard to a recent Korean court case is conducted in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 and foreign court cases related to guarantees or counter guarantees. Results :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the beneficiary’s simple demand is allowed in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 supporting statement must be provided in a demand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Conclusions : It should be noted that,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the beneficiary must present a supporting statement even if a simple demand is allowed in a demand guarantee or a counter guarantee. Also, if the presentation is noncompliant, a guarantor or a counter guarantor must send the beneficiary a refusal notice without delay.

본 연구는 세계 전체 반도체 2위(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인 한국 반도체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과 경쟁력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반도체 강국인 일본반도체와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추이분석을 통해 반도체 시장확대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상으로 중국시장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장점 유율(MSI) 분석결과, 단순히 수치로 살펴보면 10개 대상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과 일본 각각 반도체 5 부품이 차지했다. 한국은 기억장치(0.88%~11.59%), 부분품(4.71%~ 23.2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77%~8.16%), 메모리(16.46%~32.45%), 그 밖의 기기(17.51%~ 41.09%) 5항목의 중국시장점유율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은 그 이외 5항목의 점유율이 한국보 다 높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시장 점유율 10% 이상 품목이 5개 더 많이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10% 이상인 반도체 부품이 2개 더 많다.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 분석한 결과,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보다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 터 수입된 반도체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와 집적회로이다. 그 중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 이를 합치면 중국시장 69.61%~81.39% 차지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 share index (MSI) and the export bias index (EBI) to verify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dex of Korean semiconductor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 in the Chinese market. In particular,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existing semiconductor powerhouse, Japanese semiconductor, and the Chinese marke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semiconductor market expansion through trend analysi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Chinese marke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market share (MSI) analysis, if we simply look at the numbers, 5 semiconductor components in Korea and Japan each accounted for relatively compared among the 10 target items. Results : In Korea, memory devices (0.88%~11.59%), parts (4.71%~23.23%), processors and controllers (2.77%~8.16%), memory (16.46%~32.45%), and other devices (17.51%~41.09%) ) China's market share for item 5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Conclusions : In Japan, the market share of the other five items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fact, Korea has five more items with a market share of 10% or more in Chin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wo more semiconductor parts with 10% or more than Korea. As a result of the overall market share analys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has a higher share of the Chinese market than Japan, and the semiconductors China imported from both Korea and Japan are mainly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integrated circuits. Among them, flat-panel display manufacturing machines and devices have a high market share in both Korea and Japan, which together account for 69.61% to 81.39% of the Chinese market.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특성인 편의성, 보안성과 개인의 특성인 혁신성, 위험성이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 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특성이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 는 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핀테크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핀테크 기업 및 산업이 고려해야 할 미래전략 및 서비스 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지는 2021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230부를 수집되었으며, 전체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219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간편 결제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편의성, 보안성과 소비자 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혁신성과 위험성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 의도와 보안성과 위험성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성별을 조절변수 로 하여 검증한 결과 편의성, 혁신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고, 보안성은 위험성 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지만 위험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의도가 가장 높은 간편 결제 시스템의 특징인 편의성이 64.4%, 혁신성이 20.3%로 이용의 도를 보였다. 보안성이 높을수록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 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요 인으로 편리성으로 본 연구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Purpose : This study verif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ether convenience, security, innovation, and risk affect their intention to use the servi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affect their intention to use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so that fintech-based mobile easy payment service providers can establish future strategies and service development directions to contribute to the continued spread and growth of the fintech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questionnaire collected 230 copies from April 10 to April 20, 2021, of which 219 were us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sed to test hypothesis in this research. Results : Convenience and innovation have shown significant results in the intention to use, security has shown significant results in the risk, but risk has not shown significant results in the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gender moderating effects. Conclusions : Convenienc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easy payment system with the highest service usage, was 64.4% and innovation was 20.3%. The higher the security, the more negative the risk was. However, the risk was not shown to be significant in intention to use.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e same result as convenience as the biggest factor in using mobile easy payment services.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B2C 전자상거래가 급성장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 품질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신뢰도의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경영성과 개 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설문대상은 B2C 플랫폼 업체 관계자 및 "쇼핑앱" 사용자를 지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 여 SPSS 26.0 및 AMOS 26.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서비스 품질(안전성, 대응성, 효율성, 공감성)이 향상될수록 종속변수 인 경영성과에 모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품질인 대응성과 공감 성이 업체 및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기업 경영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신뢰도를 매개로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결 과를 보면, 서비스 품질(안전성, 대응성, 효율성, 공감성)이 브랜드 신뢰도를 통하여 경영성과 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B2C 플랫폼 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기 업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서비스 품질에 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is study has analysed empirically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f platform compan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effect of brand value and brand reliability as medium factors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rapid growth of B2C e-commerce in the Post-Covid era. On that basis, the study intended to propose th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B2C e-commerce platform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questionnaire target of this study has designated the persons interested and general using customers of B2C platform company and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analysis, SPSS 26.0 and AMOS 26.0 are used and executed. Results : Through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 which was summarized is as follows. first, if service quality (security, responsiveness, efficiency, empathy) as independent factors improved more, the effect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 subordinate factors all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ce. second, if the responsiveness, empathy and brand value as service quality was higher, the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confirmed to have significance. third, if seeing the result of effect of service quality with medium factor such as brand quality on management performance, service quality(security, responsiveness, efficiency, empathy) was confirm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brand reliability. Conclusions : This study has presented improvement strategy of the service quality for the maximization of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B2C Platform companies.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o be fundamental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목적 :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요인들이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와 선진국 과 개도국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연구 설계, 자료, 방법론 : 본 연구는 실질 GDP 성장률과 실업률, 소득 불평등(지니 계수), 인플 레이션, 그리고 교육요인 등의 경제변수가 법죄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는 세계은행, UNODC 범죄 통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 연구대상 전체 국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경제 변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범죄율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GDP 성장률, 실업 률, 인플레이션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범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소득 불평등과 교육 수준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범죄율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시사점 :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국가의 경찰력을 증가시키거나 무거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소 득증대와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economic factors affect national crime and what’s are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s macroeconomic variables can influence the crime rat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will use the real GDP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inflation, and education factors. We compiled the data set by combining the World Bank data set on the number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per year and UNODC Homicide Statistics. Results : Results from empirical model I of total countries show that economic variables have a major role in determining crime rates both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Comparative model II (developing countries), model III (developed countries) revealed the interesting outcome that GDP growth, unemployment rate, and inflation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crime rate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come inequality and education level has more impact on the crime rate in developed countries than in developing countries.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factors that cause crime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countries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reduce crime based on their incomes and social environmental situations, rather than increasing their police force, or reinforcing heavy penalties.

21세기에 접어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무역은 데이터 무역을 포괄하는 디지 털 무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국의 쟁점과 양자 및 복수의 국가 간 국제통상규범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과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미국, EU, 중국 및 기타의 디지털 무역정책 및 FTA 규정을 고찰한 결과,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 이터 이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의 쟁점 관련 조항들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요국 모두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쟁점별로 각자 의 국익에 따라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 경 간 데이터 이전 등과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와 관련하여 실제 무역협정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디지털 무역의 글로 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전략적으로 표준협력을 활용 하여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선진국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 나아가 디지털 무역 규범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또 한 글로벌 동향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digit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global trade is gradually expanding into digital trade that includes data trade, and data-based digital trade is expected to become a key element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s the interests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ata governance are sharply diverging, the need for related data governance research is felt to vitalize digital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data governance related to digital trade by examining the issues of significant countries related to digital commerce and the formation of bilateral and multi-country international trade norms. Results : The results of examining digital trade policies and FTA regulations in the US, EU, China and other countries confirm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cross-border data transfe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d digital tax issues are included in common. All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digital trade negotiations while maintaining differ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interests for each issue. In the case of Korea, while focusing on trade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commerce, it is open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 Conclusions : To summarize, this study seeks ways to strengthen digital governance strategies using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and strategically standard cooperation so that companies can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digital trade and participate stably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digital trade. The introduction of data-related systems reorganized centering on advanced countries, and furthermore, digital trade norms must be accelerated. And in the midst of the war to establish global data governa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we are faced with the task of how to utilize and grow data in the future actively. it is necessary to do.

본 논문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과 문제점을 매입은행에 관한 법리적 해석, Fraud Rule에 의한 법리적 해석, 선적서류 위조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 였고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의 거래사실을 근거로 무역사기의 흔적을 분석하여 마스터와 백 투백 신용장 거래방식이 무역사기에 활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의 한계를 밝히었다. 마스터 신용 장의 거래당사자가 무역사기에 개입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무역사기의 당사자인지는 마스터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무역사 기 기획,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의 금융비용,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요청자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스터 신용장의 수익자가 무역사기에 개입하였는지는 마스터 신용장의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발행자, 마스터 신용장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 요청일자,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 행 요청자,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스터 신용장 매입은행 이 무역사기를 인지하였는지는 매입은행의 마스터 신용장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요청 일 자, 원 선하증권과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자의 확인 여부, 매입대금 지급 근거, 통관용 선하증권 의 발행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하여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은행 과 매입은행, 해상운송인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urpose : To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in Back to Back L/C fraud trade transactions, to present the criteria for judging trade frau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and to prevent Back to Back L/C trade fraud by deducting the implications for the issuing bank and shipping carrier of the Master L/C.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1776 decided on November. 14, 2017 Results : First, the Supreme Court's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raud Rule, and the forgery of shipping documents were introduced as problems. Second, the limitations of the payment methods used in trade fraud between the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were investigated. Thir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arties of the Master L/C were involved was presented.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the implications for the issuing bank, negotiating bank, and shipping carrier of the Master L/C were deducted. Conclusions : The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payment method has loopholes where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ng bank of Master L/C can be subjected to trade fraud. Given that the L/C trade fraud starts and ends with a bill of lading, the shipper who issues this bill of lading must be held accountable.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매입외환 대출 상환을 보증하여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정 책금융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0년 9월 도입한 포괄매입보증 제도를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은 기존 약관과의 비교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심층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포괄매입보증은 한 장의 통합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에 대한 매출 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고 보증의 독립성 및 운영기준의 투명성을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보증제도 보다 담보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제도의 선진화 및 정책이용자 친화적 제도발전을 위해 세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입자의 대금결제 지연 발생 1개월 이내에는 신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도유예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보증한도 산출시 간접 수출 실적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별 신용보증 최대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수출신용보증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에 활용되어 중소중견수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xport credit guarantee(negotiation for multiple buyers) policy of KSURE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olicy in a market-friendly wa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pplies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 Results : Export credit guarantee of KSURE is a policy financial instrument that supports the liquidity supply for SMEs by enhancing their weak credit with excellent national credit. This study proposes thre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First,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a grace period for default so that new loans can be executed within one month of delay in payment by the impor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direct export volume as export performance when calculating the guarantee limit. Third, the maximum credit guarantees is required to be increased for companies, especially medium-sized hidden champions.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by proposing the three suggestions for the market-friendly advance of the export credit guarantee system.

본 논문은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할랄 인증 기관 중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의 공식 할랄인증의 권위와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세안 할랄 산업의 현황과 관 련 정책 및 일반 법규, 국제 할랄 표준 개발 및 할랄 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등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할랄시장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 수의 급격한 증가, 이슬람 국가권의 경제 부상으로 인한 새로 운 중산층의 지속적 확대와 이슬람 가치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 및 무슬림 온라인 시장의 성장 세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 시장이다. 이에 국가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할랄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적 어프로치와 할랄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을 기반으로 관련 유망 산업군 및 제품군의 수출 경쟁 력을 가진 주력 수출 제품들을 선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개별 기업의 전략적 투자 및 자원의 효율적적 배분 전략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할랄 허브를 국가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상품군의 확대와 아울러, 인증제도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ASEAN FTA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 관련 비관세 장벽을 넘어섬으로써 향후 한국 기업 들이 무슬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현지 시장의 심도있는 이해와 네트워크 구축에 진출 역량 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sought to resolve the current status of the ASEAN halal industry,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development of halal standards, and various infrastructures, and to actively seek Korea's overseas expansion plans based on thi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based on Malaysia's policy approach to establish itself as a mecca of the halal industry by utilizing n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high growth prospect of the halal market, it selects key export products with export competitiveness in relevant promising industries and product groups, and It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ational allocation strategies for investment and resources.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express that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Malaysian market, which aims to become a halal hub, they need to effectively utilize the two-track strategy of actively utiliz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s well as expanding the competitive product group. Conclusions : In conclus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Korea-ASEAN FTA to overcome the system-related non-tariff barriers, it is judged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focus their advancement capabilities on building networks and understanding the local market to lead the Muslim market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