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 Focusing on a recent Korean court cas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demand under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nd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guarantor or the counter guarantor at the time of demand under a guarantee or a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study with regard to a recent Korean court case is conducted in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 and foreign court cases related to guarantees or counter guarantees. Results :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the beneficiary’s simple demand is allowed in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 supporting statement must be provided in a demand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Conclusions : It should be noted that,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the beneficiary must present a supporting statement even if a simple demand is allowed in a demand guarantee or a counter guarantee. Also, if the presentation is noncompliant, a guarantor or a counter guarantor must send the beneficiary a refusal notice without delay.

한국어

이 연구는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보험청구 소송에 대한 2021년 7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7.8. 선고 2017다218895판결)를 중심으로 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 (URDG4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의 구상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이 구상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지급청구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이 무 조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 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어 법원에서는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보증통일규칙에서는 구상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은행에 지 급청구를 할 때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행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여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았 다.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규정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 수익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급거절 통 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 권리를 상실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History and Independence of Counter Guarantee
Ⅲ. Legal Case on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Claim(Hana Bank v.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Ⅳ. Comment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Sunhae Lee [ 이선혜 |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Daejeon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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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