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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pISSN
    2093-5811
  • 간기
    격월간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제21권 제1호 (17건)
No
1

4,900원

보험계약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 고지의무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 동적 답변의무화하였고 또 그 위반의 효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관계도 경합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륜차를 계약전에 운전하고 있는데 계약 시 알리도록 하는 것은 고지의무이다. 그런데 계약전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다가 계약 이 후에 이륜차를 운전하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계약 전・후에 걸쳐 이륜 차를 운전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고지의무와 위 험증가 통지의무는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서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도 민영보험의 원리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 험 분야에서도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험계약 체 결 전후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통지의무도 위반한 경우 계약 체결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측에서 주장하는 바로서 통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알고도 1월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일 사실확인 결과 이것이 사실이면 통지의무위 반은 문제삼을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 결과 보험자 측에서 알고서도 1월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통지의무 위 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고지의무는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은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다 위반하고도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만을 주장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는 위험요인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통지의무위반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 보 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보 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보험자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비대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 을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보험자가 계약해 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자가 그 위험증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만 가능하다.

Purpose : The theory at the core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 duty to notif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mandated passive notice system, and in some cases, provide for notification of the effects of the viola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tice obligation to notify the same important matter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o increase risk change is also competitively problematic. this thesis aims at solving the competing problem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in disclosure duty and the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f you are driving a two-wheeled vehicle before the contract and it is your duty to notify the contract. However, if you do not drive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and then operate the motorcycle after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notify of the risk change increases. However, the problem is how to legally handle two-wheeled vehicles before and after the contract. Notice obligations and increased risk notification obligations are also provided for trade insurance covering emergency and credit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rade insurance also applies the principles of private insurance. Therefore, there may be a contention problem between the duty of notification and notification in trade insurance.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solving this problem. Results : If you drove a two-wheeled vehicle obj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you violated the notice obligation and also the notice obligation,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oticeabl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is whether or not you can raise a problem due to the expulsion of the notice. In this case, the insured party argued that the insurer was not aware of the breach of notice obligations within one month. If this is true, then the breach of notice is not a problem, and the period for disregarding the breach of notice will be overdue and insurance benefits must be paid. This part requires a clearer fact check. If the insurer finds that the contractor did not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within one month,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contract could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refused. Notice obligations should be viewed as violating notice obligations, even if the expiration date has been exceeded.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for policy holders to insist on the benefit of the overdue period when the policyholder violates both notice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insurer's obligation to correct the imbalance of the insurer's and policy holders' incentives is because if the insurer's obligation to violate the notice obligation does not know the risk factors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is not a problem. In order to correct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the insurer should be able to cope with the risk increase notification obligation even if the expiry period of three years has passed in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is helps to resolve the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s information. Conclusions : Driving a two-wheeled vehicle is important for the conclusion and maintenanc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fact shall be notified. After three years of violating the notice oblig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surer can pose problems, and the insurer can take countermeasures such a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is is possible onl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y when the insurer notices the increas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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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Wilburn Boat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텍사스주의 화재보험의 판례법에 따라 담보특약(Warranty) 위반 손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는 보험보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 모두 보험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연방법에는 해당 사건의 담보특약에 관한 확립된 판례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부터 그랬던 것과 같 이 해상보험은 주법에 위임한다고 판시하고 텍사스주법이 적용되었다. 미국은 복잡한 법규정 이나 독특한 소송관행이 있으며 해상보험법도 그 환경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상보험 법이 내포하는 문제로서 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준거법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지금 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미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제의 근원이 된 판례나 그 후의 판례법의 형성이 중시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법의 형성보다 미 국법의 독특한 구조면과 해상보험법의 체계에 중점을 두면서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problems and effects of applying governing law in the US Marine Insurance 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Wilburn Boat case and In the Wilburn Boat case, the insured claimed that the insurer was liable for insurance coverage if the insurer could not prove that it was caused by a breach of warranty under the Texas Fire Insurance Case Law. In both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insurer admitted the claim, bu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re is no established case law in the warranty for this case in federal law, in which marine insurance is delegated to state law as before. Results : Until no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glo-American law have emphasized the formation of precedents and subsequent case law, which are the source of the problem, and are the subject of study. Conclusions : This result focus on the framework and analyze what constitutes the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que structure of US law and the framework of the Marine Insurance Act rather than the formation of substan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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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Wilburn Boat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텍사스주의 화재보험의 판례법에 따라 담보특약(Warranty) 위반 손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는 보험보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 모두 보험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연방법에는 해당 사건의 담보특약에 관한 확립된 판례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부터 그랬던 것과 같 이 해상보험은 주법에 위임한다고 판시하고 텍사스주법이 적용되었다. 미국은 복잡한 법규정 이나 독특한 소송관행이 있으며 해상보험법도 그 환경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상보험 법이 내포하는 문제로서 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준거법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지금 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미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제의 근원이 된 판례나 그 후의 판례법의 형성이 중시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법의 형성보다 미 국법의 독특한 구조면과 해상보험법의 체계에 중점을 두면서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problems and effects of applying governing law in the US Marine Insurance 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Wilburn Boat case and In the Wilburn Boat case, the insured claimed that the insurer was liable for insurance coverage if the insurer could not prove that it was caused by a breach of warranty under the Texas Fire Insurance Case Law. In both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insurer admitted the claim, bu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re is no established case law in the warranty for this case in federal law, in which marine insurance is delegated to state law as before. Results : Until no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glo-American law have emphasized the formation of precedents and subsequent case law, which are the source of the problem, and are the subject of study. Conclusions : This result focus on the framework and analyze what constitutes the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que structure of US law and the framework of the Marine Insurance Act rather than the formation of substan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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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소액 선지급금 환급보험 시스템 구축은 국내의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이다. 기존의 무역금융을 활용한 자금의 이자부담을 감소시켜 수출자의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또한 수입자의 선지급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수출자의 선지급금을 향 상하여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거래리스크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소액 선지급금 환급보험 시스템 구축 중소수출기업 신뢰성이 수출증진에 필요한 요소가 된다. 중소수출기업 신뢰성 확보는 수입자의 리스크 감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송금방 식에 의한 금액도 상승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출기업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선지급금을 받아 왔던 수출기업은 선수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e small advance refund insuranc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a support plan for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i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study, changes in trade settlement methods and prior studies related to trade settlement were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isks of the remittance payment method, suggested trade insurance as a way to reduce these risks, and analyzed the feasibility of this method. Results : By reducing the interest burden of existing trade finance funds, the burden of increased exporters can be reduced. In addition, the risk of importer's advance payment is reduced, which may require the exporter's advance payment to be improved. Importers can reduce transaction risks by establish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 a small advance payment refund insurance system. Conclusions : The credibi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is a necessary factor for export promotion. Securing small and medium exporters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risks of importers, so the amount by advance remittance can also have a synergistic effect. In other words, export companies that have already received advance pay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down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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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접목을 핀테크(FinTech)라고 한다. 핀테크는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자산관리, 디지털뱅킹, 레그테크, 결제 뱅크테크 등 다 양한 분야에 투자되어지는데 보험에 적용한 유형을 인슈어테크(InsurTech)라고 한다. 인슈어테 크는 보험(Insurance)와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 및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보험업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슈어테크의 개요 및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의 인슈어테크 동향들과 이를 통해 국내 인슈어테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overview of InsurTech and examines the current tren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d its prospects for the domestic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study, Fintech and Insurtech's growth status was examined and domestic and foreign Insurtech's use cases were analyzed. Results : InsurTech is a rapidly growing industry and expected to provides consumer-oriented product and various insurance services through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and big data technology, to make a differ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on of insurance companies will become more intense, so companies should actively use the regulatory sandbox to develop new insurance product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deregul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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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최근 세계 각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회사 가치사슬 각 단계에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보험 산업에 파 괴적 혁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텔레매틱스, 건강보 험의 웨어러블 기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등 인슈어테크(InsurTech)기술 도 입으로, 인공지능은 보험 산업의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인공지능 도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말미암아 인간 직관이 배제당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보험 산업의 탈인간화로 말미암 아 고객충성도가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여타 지역에 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AI) play a disrupting role in insurance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insurance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we search for the existence of AI ecosystem in insurance industry,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bodied through InsurTech. including Telematics IoT, Big Data Wearable Technology. The methodology of our research follows a case study approach to insurance industry. Results : Our research shows that the AI technology may play a disrupting role in insuranc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our addition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transformation may bring crowding-out effect to eradicate human being's intuition in the working place of insurer. Second, privacy will be threatened by wearable devices. Third, there is a danger that customer loyalty to insurance company will be weakened.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for the insurer in Asia-Pacific region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adoption of AI, since the investment volume toward Asia-Pacific region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regions such as USA and Euro-African Regions in ter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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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2017-2019년 단기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확대 효과는 부보율이 하락할 정도 로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인하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보험료율의 변 화는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변화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역보험공사와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구도가 활성화 될 정도로 민간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못함으로 인해 AIG를 제외한 민간 기업들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공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영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무역보험공사 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할인이나 보호 강화 조치는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 포트폴 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거래 기업과 인수 실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개방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과 경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hort-term results of 2017-2019 due to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per proposes evaluation indices and frame. Based on the indices, it analyzes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5 private companies in using their internal data. Results : Since the private market has not been expanded enough to boost competition between K-Sure and the private non-life insurers, the premium rates for private companies, except for AIG, are being applied at a much higher level than those of K-Sure. The concern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liminate export support for SMEs by focusing on profitable large firm-focused operations has not yet realized. The anticipated effect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xpand their business by diversifying their product portfolio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as a result. Although the market was open, K-Sure's market dominance and the business structure remained unchanged, which did not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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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Renos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비에 대해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것을 회복·수리비용에 포함시킴에 따라 추정전손이었던 선박이 구조비발생 후의 시점에서는 추정전손이 아니라는 것은 공정함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점에 대해 일련의 이 사건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 사건 이전에 도 영국 고등법원이 위부의 통지 이전에 발생한 구조비도 추정전손의 성립여부 판정에 도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도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 고 있어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4년 YAR과 2016년 YAR은 구조보수 또는 유사한 보상과 비용은 선박의 부담가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SCOPIC보수를 산정함에 따라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선체보험상은 추정전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해손제도상에서는 부담가액에서 공제되며 공동해손분담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무상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nos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된 문제, 불 명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등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the Renos, where constructive total loss was a problem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analyze maritime insurance and estimated loss related to the Reno case. To this end, UK casebooks, legal analysis and Internet data, annual statistical data, government agency reports, related papers and publications are used. Results : In Renos, the first issue before the Supreme Court, regarding costs incurred prior to the notice of abandonment appears to be uncontroversial. It was decided by all three Courts in the same way, and disfavours the highly technical argument of the insurers which it may be said favoured ‘form over substance’ in giving the timing of the notice of abandonment a weight it did not deserve. The second issue was more controversial, concerning as it did the SCOPIC charges. Conclusions : This decision overturned the lower Courts, and was contrary to the widely held view that SCOPIC charges were a (albeit ancillary) part of the salvage costs which counted towards the ‘repair of the damage’ and hence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0(2)(ii) MIA.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sts of recovery or repair of the hull and the cost of steps taken to reduce the shipowners’ separate risks as regards the environment is however logical and easy to apply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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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금융소비자의 개인성향인 자기과신과 자기통제요인에 대한 금융상 담서비스를 조절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근거로 투자 만족도와 재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금융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금융소비자의 개인성향에 대한 자기과신이 투자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가 투자자만족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투자자만족도가 재투자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재투자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금융소비자의 개인성향(자기과신, 자기통제)과 투자 만족도간의 영향관계 에서 금융사 서비스가 투자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금융사 서비스가 조절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금융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 대 금융 소비자가 자기과신과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투자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금융사 서비스가 투자 만족도가 재투자 의도를 설명하는 주효과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 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사 서비스는 투자자만족도와 재투자 의도간의 관계에 있어 순수조절변수(pure moderator)가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 금융소비자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동 재무학의 특성요인을 도입하여 투자 만족도와 재투자의도에 관한 연구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 자행동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금융 소비자들이 자산을 늘리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금융투자상품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금융 서비스의 질(quality)개선,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상품전략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한 실증자료로서 활용 하는데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vestment satisfaction and reinvestment intention on the basis of a model that uses financial counseling services for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factors, which are personal preferences of baby boomer financial consum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as a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for baby boomers of financial consum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using financial services. Results : First, self-confidence of the personal preferences of baby boomers' financial consumers has a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satisfaction. However, self-control has a positive effect on investor satisfaction. Second, investor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einvestment intention. The higher the perceived investor satisfaction, the more positively the reinvestment intention. Second, the financial firm's service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moderating factor explaining investment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self-confidence, self-control) and investment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financial consumers. In other words, as the financial services have a moderating effect, the higher the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investment of the baby boomers financial consumers who have high 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Third, the financial firm's service was not significant in the main effect of investment satisfaction explaining reinvestment intention, but the interaction effect was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financial services are a pure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satisfaction and reinvestment intention. Conclusions : In this study, the study on investment satisfaction and reinvestment inten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investment behavior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by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behavioral finance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vestment behavior of baby boomers' financial consumer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baby boomers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financial consumers to make rational investment investment decisions that increase assets and improve financial soundness. It may have implications to use as empirical data necessary when deciding the direction of produc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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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총 438건의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사례를 분쟁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우체국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유사한 금융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조정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금융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금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체적 분쟁해결 방 법으로 조정 이외에 화해, 중재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urpose : As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financial dispute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propose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rough postal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c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total of 438 postal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cases from 2007 to 2018 are analyzed by type of dispute. Results : As seen in the postal insurance cases,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many limitations in effectively remedying financial consumer damages. Conclusions : Variou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s may make different mediation decisions in dealing with similar financial disputes, which can lead to equity problems among financial consumers. An independent position must be guaranteed for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neutrally and fairly mediate financial dispute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methods such as re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n addition to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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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본 논문은 금융시장 발전 정도가 투자 유치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OECD 34개 투자국과 31개 중남미 투자 유치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 모형에 기반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투자 유치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가 높 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투자 유치 국의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pull-factor’ 역할을 하며 외국인직 접투자 결정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 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역정책을 고려할 때 자국 내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와 연계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lows in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bilateral FDI panel data from 34 OECD member countries to 31 host countries and utilizes the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the gravity FDI equation. It hypothesizes that the financial development would boost to attract more FDI flows in host countries.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a better accessible financial market of the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increases FDI in their countrie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financial develop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pull-factor to attract more FDI flows in host countries. Therefore, their policy makers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FDI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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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연구는 해외 국가의 간이통관절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통관절차상 문제점들 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해외직접구매 현황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통관제도 분석을 통해 해외 국가 통관절차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간이통관 절차상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이거 나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 제출하고, 수입신고 생략하면 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간단히 통관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갈구하는 소비자 들은 이러한 면세 혜택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외직구물품을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의 적용여부 등 수입통관절차 악용을 방지하고 특송물품 통관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 특송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외직구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계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research attempts to compare simplified customs clearan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Korea. After then, it will focus on the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case studies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focused on the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and related to government customs clearance system. In addition, it can be provided a comparative analysis of diverse customs procedures. Results : The category that are brought into Korea by express goods shipping companies of report methods related to express goods divide into list customs,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and general import declaration. For the moment of import declaration, if the purchase price of goods is under $150 and for use by themselves or sample products which are exempted from tax, the express goods shipping companies shall submit the customs clearance list to the director of a customs. Then it can be omit import declaration procedure or simply go through the customs clearance because there will be exempted from paying taxes or additional taxes. Conclusions : These days, lots of customers who are desire new products and services are using these kinds of tax-free benefits to bring on direct purchases from various countries. The corresponding solution is to prevent the abuse of import customs procedures including whether or not to apply customs clearance and additional taxes on e-commerce goods, also to establish the necessary system for express goods clearan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of consumers, express shipping companies and other rela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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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된 Incoterms(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20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실무상 적용의 유의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ncoterms는 10년 주기로 개정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ncoterms 2020의 주 요 개정으로는 1)본선적재 선하증권과 Incoterms FCA규칙, 2) 비용 규정 3) CIF와 CIP 간 부보 수준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와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등이 변경이 이루어졌다. Incoterms 2020의 실무적용상 유의사항으로 FCA규칙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 활용 시 유의점, 보험 부보의 변화로 유의점,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허용, Incoterms규칙의 자체적인 수정을 지양 등의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 보고 학문적, 실무적으로 개정된 규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jor amendments of Incoterms 2020 rule and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and the implications of its practical applic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re are composed of five chapter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Chapter Ⅰ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and Chapter Ⅱ explains the key amendments of Incoterms 2020 rules. Chapter Ⅲ deals with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2020. Chapter Ⅳ suggests precaution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20. Chapter V concludes this paper. Results : Major amendments to Incoterms 2020 included changes such as 1) B/L with an on-board notation and the FCA Incoterms rule, 2) Cost rule, 3) Different levels of Insurance cover in CIF and CIP, 4) Arranging for carriage with seller's or buyer's own means of transport in FCA, DAP, DPU, DDP, 5) Change in the three-letter initials for DAT to DPU, 6) Inclusion of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within carriage obligations and costs, and 7) Explanatory Notes for Users. Conclusions : This paper would like to look at the poi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using them in practice and help to understand the revised rules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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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가입국 92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공간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장추구투자는 투자대상국의 GDP, 효율성 추구 동기는 투 자대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자원 투자 동기는 투자대상국의 자원수출비중, 기술 추구 동기는 투자대상국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으로 조사한다. 중국은 무역흑자로 조성된 풍부한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 은 미중 무역 갈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영향의 방향과 정도는 중국 수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직 접투자는 전체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장추구 및 효율성 추구 해외 직접투자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원추구와 기술추구 해외직접투자는 통계적으 로 의미가 없었다. 제도상의 거리와 자유무역협정 변수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 가적으로 중국의 수출은 클러스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어떤 국가에 대한 수출은 인 접국가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hina's OFDI on exports and also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vestment motive on exports. Research design ,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country-level panel data covering 92 countries join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for the period 2003-2017 with the methodology of a spatial panel regression in consideration of a spatial effect. Results : The results show that OFDI as a whole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xports. However, market seeking and efficiency seeking OFDI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whereas resource-seeking and technology-seeking OFDI appear insignificant. Conclusions : The result that the effect of OFDI on export varie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motives may provide some guidance to the Chinese government that "Belt and Road" Initiative may need some adjustments and details not to reduce China’s export and in some situations powerful policy orient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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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구 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SERVQUAL모델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을 비교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고객에게로의 자발적 정보제공과 같은 서비스 품질의 대응성은 고객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품과 교환요구 또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거래처리 확인정보를 제공, 신 속대응과 같은 서비스 품질의 대응성은 고객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품과 교환요 구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쇼핑 몰이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the quality of logistics services in online shopping malls us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compared Korea and China using the SERVQUL model Results : Results showed that in Korea, the responsiveness in service quality, such as immediate service provision and providing spontaneous information to customers, have a direc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Responsivity to return and exchange requests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In China, however, prompt service provisions, immediate responses to customer demands, and information process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while responsivity to return and exchange requests have a negative(-) effect.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sign of modifications in online shopping malls that attract Chinese customers and promot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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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멕시코는 풍부한 자원 및 좋은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만 분류되어지고 있으나 부패가 만연한 사회라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 또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라고 여겨 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변수로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외의 변수로서 는 송금, 해외직접투자 및 ODA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 공적원조 및 청렴도는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의 경우에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위의 연 구를 통하여 몇 가질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단순 자본의 유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멕시코는 후진국의 양적 경제성장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부패 및 청렴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다양화, 둘째, 멕시코를 시대별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Purpose : This study considers corruption to be another important area to be aware of for economic growth and would like to conduct an analysi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Mexico’s time series data by VECM. The variables include the Corruptions Perception Index (CPI), Remittance, FDI, and ODA. Results : FDI, ODA and Transparency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t was analyzed that remittance from abroad had a negative effect. Conclusions : The inflow of simple capital is not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Mexico should refrain from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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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논문은 항만공사의 통합과 비통합의 의제를 중심으로 타 공기업의 통폐합사례를 분석함으 로써 공기업 체계의 중장기적 개혁에 대하여 중대한 시사점 및 실증분석의 기초연구로 그 목 적을 둔다. 본 연구는 국내 공기업 중 통폐합을 진행한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폐합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항만공사의 통폐합에 적용했을 경우 일어나게 될 시사 점 등을 도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통합은 중복기능·유사기능의 해소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달성 등의 구조·기능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조직의 관할권 확장이나 환경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조직 간의 불균형을 가져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구조나 기능적으로 융화나 연계가 잘 이루어진 다면 조직 간의 통합은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공사의 통합 및 비통합의 논의는 끊이지 않은 의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쟁 력 향상과 공기업의 기본적인 설립 성격에서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solidation and consolidation cases of other SOE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and non-integration agenda of the Korea Port Authority, as a basic study of important implications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mid- to long-term reform of SO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ases of consolidation among domestic SOEs, examines the consolidation process, compares the pros and cons, and draws implications that would occur if it was applied to the consolidation of port construction. In terms of efficiency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it can be said that integration is mainly achieved from a structural and functional point of view, such as achieving synergy through resolving overlapping functions and similar functions and achieving linkage. Results : The result of this paper is that various causes such as expansion of jurisdiction or environmental change of organizations cause imbalances between organizations and waste national budget. The integ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se problems. If structured or functionally integrated or linked as planned, the integration between organizations could enhanc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organizations. Conclusions :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scussion of the integration and non-integration of the Port Authority has been a constant agenda. Research is underwa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OEs and what forms are effective in the basic 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of 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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