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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7권 제1호 (8건)
No
1

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지원 방식 연구 (단기수출보험(EFF)을 중심으로)

오원석, 안유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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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2009년에 도입된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한 연구이다. 단기수출보험(EFF)는 K-IFRS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상품의 도입배경과 이용실적 증가사유, 사기대출사건, 해외기관의 유사 운영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소중견기업 이용요건 강화, 보험요율의 탄력적 운영, 부보율 조정, 포괄방식 운영, 공적수출신용기관간 협업 등 단기수출보험(EFF)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출보험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개선방안이 주로 무보의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지원확대 외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기수출보험(EFF)가 국제팩토링을 기초계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국제규범과 채권양도 관련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 고찰되지 않은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EFF) which is introduced as one of the solutions for credit crunch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en increased in a large scale after the adoption of K-IFRS, yet having a lot to be improv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EFF through studying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and reason for increased use of the EFF, fraud incidents and similar products of overseas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5 improvement ways - strengthening the prerequisite for the u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sing flexible management of insurance premium rate, adjusting percent of coverage, managing comprehensive insurance and cooperating with other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 have been suggested. While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export credit insurance has focused on expanding the range of support of the K-Sure, this study deals with risk management plans besides extended support. Yet, despite the fact that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 (EFF) is based on international factoring, this study has its limits not considering international rules with regard to factoring and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insurance contract of transfer of credits and therefore requires further study about it.

6,700원

2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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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금지급과 무역금융 제도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선적서류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 취급하던 것이 무역금융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장 거래가 줄고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하였는바, 특히 O/A거래에서는 보통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는 거래관행이 있다. 은행이 O/A거래에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원본 선적서류를 확보 못하는 경우라면 은행은 수입자앞 물품인도가 있었는지를 물품인도증 등으로 파악하여 수입자앞 수출채권 존부를 확인한 후 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되었다. 대안으로 팩터링 내지 매출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무역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은 이런 변화에 늦게 대응하고 있으며 종전처럼 선적서류 징구 및 서류심사에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변화된 무역결제방식인 O/A거래에서 서류심사와 선적서류담보, 수출이행 확인, 수출채권 매입절차를 살펴보았다. O/A거래에 대하여는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수출거래방식 변화에 맞게 무역금융도 수입자앞 수출이행과 채권양도확인 후 매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This study explore how banks can ascertain export performance and identify export account receivable in fast-changing environments of exporting of Korean companies.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schem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which works finely. Under the changed O/A transaction scheme,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s much risker to extend advance financing to exporters before buyer sent confirmation of debt. Banks are still extending negotiation financing without knowing that traditional documents examination is not the appropriate method of validating underlying transactions. Some exports fraud banks by falsified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fraud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banking process in trade finance, documents examination, negotiation of instruments, O/A transaction,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what could b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documents and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Still, however, the issue of fraudlent export and financing couldn’t be thoroughly dealt with precision and accuracy, even without proper suggestion. This writer hopes for, by adding additional and more extensive study on court’s cases, more accurate and analysis in next paper.

6,400원

3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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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무역보험은 수출입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어음거래의 제한이나 기타 통상적인 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무역보험의 기능으로는 무역거래 상의 불안제거,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무역진흥 정책수단,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효과적인 경제협력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무역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원래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플러스s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기준 F급 이상의 수출기업 으로서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 $ 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US $ 30백만 이하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도 일반보험에서처럼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일반보험과는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특징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일반보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약관내용을 둘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곳에서도 일반보험의 원리에 맞게 약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보험이 산업정책적 보험이고 공사가 운용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은 기업으로서 상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상법상의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경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재와 교육열을 중심으로 한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다. 수출은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약관정비를 통해 우리의 수출부흥에 중소중견기업플러스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export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domestic economy and even welfare of the citizens. Fast all of states encourage and support exporting companies. The large sized company can export by pulling up himself. But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problem. Therefore, the nation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is mean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xport increase of Korea. Korea has grown up through export. The natural resources are in Korea very few. But the man power and educational enthusiasm are very high. The trade insurance is industrial policy insurance. It is done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the insurance guarantee about importer risk, letter of credit risk, importing nation risk etc. on the payment of premium.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In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each exporting matter. Bu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e liability limit is settled for the total export trad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insurance guarantee for the company that have over F credit rating of the 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have under 5 million US dollars export result in the last year can get this insurance service. The standard term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regulates the duty of disclosure, notice duty on double insurance, subrogation etc like general insurance. But the standard term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insurance. We should analyse the reason rationally. And when the difference has no rational reason, then the contract terms should be reformed. We should promot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rough the wide inflection of this insurance, we can promote export volume, competitive power of small sized companies and the strength of our nation.

6,900원

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환율변동의 교역조건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김종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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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율변동의 교역조건 변화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제1기(글로벌 호황기, 2000.1~2008.8)와 제2기(글로벌 불황기, 2008.9~2015.12)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성의 특성 분석 결과, 중앙시차(median lag)값이 1.69로 계산되어, 변동성 충격이 있을 때 1.69월까지 영향이 강하게 미쳤음을 의미한다. 둘째, 원/달러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환율변동의 순상품교역조건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제1기에는 정방향 동조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하락(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의 수출가격의 하락 및 원자재가격(유가 등)의 상승 탓으로 보인다. 제2기에는 역방향 동조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상승(원화약세)이 순상품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무역이론에 합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환율변동의 소득교역조건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제1기에는 역방향 동조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하락(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의 수출가격의 하락이 수출물량을 증대시켜 소득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제2기에는 정방향 동조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상승(원화약세)에 따른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해 소득교역조건이 고공행진을 했음을 의미한다.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exchange volatility on the rate of term of trade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volatility of GARCH, GJR, and Bivariate-GARCH models which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and asymmetry effect of won-dollar exchange rate, and conditional covariance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 and term of trade. Some major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exchange volatility analysis, the value of the median lag was estimated as 1.69. Secondary, a significant evidence was not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s. Thirdly, in view of net commodity terms of trade(CTOT), contrary to the case of the first period(2000.1~2008.8), the nega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net commodity terms of trade was found during the second period(2008.9~2015.12). Therfore, CTOT was deteriorated due to the strengthening won in the second period. Fourthly, in view of income terms of trade(ITOT), contrary to the case of the first period(2000.1~2008.8), the posi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income terms of trade was found during the second period(2008.9~2015.12). Therefore, ITOT was improved by the growth of trade volume due to the weakening won in the second period.

6,300원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김선옥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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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협약(UN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UN협약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수인에게 제39조와 제43조를 준수하여 통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제39조와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UN협약 제39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통지기간은 거래대상물품의 성질, 하자의 성질, 당사자의 처한 위치 및 관련되는 거래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와 관련된 매수인의 통지의무(제43조)는 물품의 부적합에 관한 통지의무와 비교했을 때 요구되는 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제43조의 통지의무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제38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이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구제제도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통지기간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a review the contents and intentions of "notice" to the seller who is required to have the rights of remedies given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notice of the buyer is dealt with separately in the CISG: regarding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concerning third party rights claims. The buyer's notice enables the seller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non-conformity an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rights or claims of the third parties. For this reason, an exact description of the case of non-conformity is required. CISG Art. 39 indicates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for giving notice, however, in the case of rights or claims of a third party there is no such limit.

6,600원

6

대미 섬유류 수출촉진을 위한 한ㆍ미 FTA의 활용 방안

이석동, 이춘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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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의 섬유·의류 부분은 yarn forward로 대표되는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문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근거한 우리나라 섬유생산 시설에 대한 일방적 연례 정보제공, 미국 내 통관 시 수입자의 제조자식별코드(MID) 제출 및 검증 시 수출자의 제조자진술서(M/A) 제출로 미국 측에서 보면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상당히 용이해졌다. 한·미 FTA의 엄격한 원산지기준과 체계적인 원산지검증은 수출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섬유류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 섬유류 생산시설 정보제공,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및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논의 지연 등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문과 WTO와 UN 등 국제기구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한·미 FTA의 대표적 불합리 사례인 섬유 생산시설 정보제공은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자의 의무사항으로 섬유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협정에서 정한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통한 개선책 마련과 업계의 자구노력 및 새로운 수출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Based on strict product specific rule(PSR) of origin, as signified in ‘yarn forward’ and on article 4.3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hich deals with the customs cooperation in textiles and apparel, it has become easier for US to verify the country of origin when annual information on Korean textile manufacturers, importer’s manufacturer’ identification(MID) and exporter’s affidavit(M/A) are provided. Thus strict PSR and systematic origin verification of USA. give Korean exporters huge burden. In this study, chapter 4 of KOR·US FTA on textiles and apparel is analyzed in order to discuss issues and give insights on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extile manufacturers, offshore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that are in short supply and delays in discussion on outward processing in Korean peninsular. To do this job, the data documents are used like publicat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nd United Nations(UN) and on Korean sources including Korea Customs Service(KC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KIOI) and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KFTI). The study calls for revision of mandatory unilateral information provision on textile manufacturers to the US. Typically illogical problem in KORES-US FTA, textile agreement should be discussed through the State party consultation like 'committee on Textile and Apparel Trade Matters' a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at the same time needs to be established new export strategy. The textile industry be required Industry's self-help efforts and continuous government support because of great importance within the industry.

7,000원

7

무역보험계약상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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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부책과 면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그가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역보험제도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지켜지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의 대수의 법칙이 무역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중요시된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무역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면책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점 일반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자의 면책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면책과 부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for the trade insurer. Trade insurance is the area of insurance, but the general insurance and there are differences. The trade insurance protects exporters from various risk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de, and this gives they relieve the anxiety about trade and allows them to concentrate on the steady exports.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collateral accidents occurring in trade, trade insurance is not applied strictly to the lawof large numbers about the decision of premium and measurement of risk observed in the general insurance. Also, the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for policy aspects supporting foreign trade in order to encourage a country to export. In the general insurance case if there is indemnity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r is exempt from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The trade insurance also does not pay insurance if a policyholder cause insurance incidents on purpose. However, unlike a general insurance the trade insurance occurs exemption-possibility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 even if a policyholder is negligence.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surance. By reviewing various practices of the insure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trade, it will present clearly the distinction between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5,700원

8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2016.03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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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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