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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1권 제2호 (7건)
No
1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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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남북교역이갖는북한의탈사회주의적의미에주목하면서 남북교역에서요구되 는금융지원제도를교역․경협보험과수출보험을중심으로비교검토하고 , 향후남북교역활성화 를위한수출보험의과제를도출해보았다. 수출보험의첫째과제는대북 수출보험지원규모의확대 이다. 남북교역은북핵문제와남한의경제위기등정치․경제적인교역여 건의악화를겪으면서도 교역이시작된이후그교역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온바, 남북교역에 대한위험담보와교역활 성화를위해수출보험지원규모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더욱이기존 의남북교역금융지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만의존하는것은그한계가있기때문에수출보험에의한 지원을늘려갈것이 요구된다. 수출보험의두번째과제는위험대상별수출보험의효과적운 용이다. 북한은사회주의 경제체제의기반위에대외거래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대북거래에서의 위험은사실상비상위험 의성격을내포할수밖에없고항상비상위험과신용위험간구분이모호하 게된다. 수출보험공사 는먼저이같은비상위험담보지원에참여할경우남북협력기금의교역․경 협보험과공동보험형 태로수출보험을운용함으로써대북거래의위험을분산시켜나가는방안 을고려할수있다. 나아 가신용위험담보의경우는최근남북교역의상업적거래비중이높아지고 있는상황과향후북한의 개혁개방추이를분석하면서수익성관점에서이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수출보험의세번째 과제는대북수출보험지원의점진적전략이다. 남북교역금융지원이남 북교역의활성화와북한의 탈사회주의적체제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면수출보험지원또한보다넓 은분야에서빠른속도로 진행되는것이이상적일수있다. 그러나북한의이념과관료체제, 군부의 저항등내부사정을 고려할때수출보험지원은점진주의적전략하에추진되는것이현실적인 경로일것으로생각된 다. 따라서남한의대북수출보험제도담당자들은북한의개혁개방추이 를주목하면서점진적인 자세에서 수출보험 지원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urrent financial support institutions and to grope fo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tasks for activation of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s firstly the expansion of insurance scale so as to guarantees against inter-Korea trade risks and invigorates trade activities. This paper offers secondly the effective management of export credit insurance by risk types. This study proposes thirdly a strategy of gradualism in the expansion of export credit insurance to North Korea. North Korea's system transformation being triggered by financial support of export credit insurance, it is quite ideal that export credit insurance is rapidly unfolded on a large scale.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from the centrally managed system, it is advisable that South Korea authorities in charge should tune speed and sequence of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e perspective of gradualism.

6,600원

2

적용가능한 무역보험상품의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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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은 무역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위험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무역업자를 보호하고 이들 무역업자에게 무역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감소 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적 그리고 금융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정책적지원을 하였다. 특히무역보험이그중요한수단중의하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역환경변화에 따라 물적상품거래에서 부터 지식상품 거래에 이르기까지 교역의 대상이 다양해졌기때문에 무역보험의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운용종목에 해상적하 보험상의 면책 위험, 및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수입시 위험으로부터 무역업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무역보험의 확대 도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원동력인 무역의 증대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 with the development of trade insurance service for the trade practice risk, and its have base in trade insurance system. That is, studies for adaptable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commodity. The trade insurance for trader covers the losses suffered by banks that provide loans to a foreign importer. In particular,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hoping short-term insurance benefits to foreign buyers will help exporters here raise their competitiveness.

6,100원

3

녹색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 환경상품의 수출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석, 이윤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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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의무와 행동강령을 담은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포스트 교토 체제하에서는 한국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도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수출 환경변화에 따라 각 국가간 수출지원책의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 으로 예상되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 조치등 직접적인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 적규제가 강화 될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용인 되고 있는 간접지원 수단인 수출신용보험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녹색 성장산업의 환경상품 수출ㆍ경쟁력을 진단ㆍ분석하고 대응ㆍ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도구로는 RCA(현시비교우위지수), TSI(무역특화지수), IMS(세계시장점유율)를 이용하였다. 본문에서 사용한 녹색성장산업의 수출집계대상은 전통적 환경산업과 신환경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 및 소재로 한정하여 환경 상품으로 정의 하였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린경영’을 선택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감축, 탄소거래활성화등에 따라 초래될 사업상의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름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재 수출 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새로운 수출 보험의 개발과 나아가 수출보험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This study has limited the export object of green development industries as parts and material used in traditional and new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defined environmental goods. In order to analyze the green growth industry environmental goods export competition of Korea, America, Germany, and Japan in the background, RCA, TSI, IMS is used. It is diagnosed that the problem of the present korea environmental goods export competitio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as chosen 'Green Management' for recove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continuing the growth.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strategies recognizing a variety of risks and opportunities of business occurring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arbon transaction revitalization. This thesis in such a situation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export insurance, developing the gree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following global trade circumstance about new export insurance,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export insurance.

10,600원

4

한미 FTA의 환경쳅터와 미국의 신통상정책

최창열, 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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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한ㆍ미FTA의 비준 이행에 대비하여 미국 신통정책에 따라 변경된 한미 FTA 환경챕터 내용중 새로이 추가된 7개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의무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7개 MEAs에 대한 의무위반은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7개 MEAs에서 명기한 의무 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련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MEAs 7개 조항은 한국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라 미국과 FTA를 진행한 모든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7개 이행대상 MEAs 가운데 일부만이 무역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환경레짐이 포함되어 있다.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무역의 무의범위 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MEAs에 따른 무역규제조치는 WTO의 비차별원칙(예,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및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GATT 제11조) 등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STOs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7개 MEAs에 따라 취해지는 무역규제조치와 한․미 FTA 무역 관련 의무이행간에 충돌이있을 경우 환경챕터 제20.10조(다자간환경협약과의관계) 에 따라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가 아닐 경우 FTA가 보장하는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핵심
There are over 250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dealing with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urrently in force. About 20 of these include provisions that can affect tr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use of trade measures pursuant to ME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discussions held in the CTE, several opinions for reconciling any conflicting obligations between WTO provisions and trade measures taken pursuant to MEAs emerged. A first approach, which was referred to as the exante approach. A second approach, referred to as the expost approach. Other approach that would combine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the two approaches mentioned above. The last approach, the existing provisions of GATT 1994 are adequate to deal with trade measures taken pursuant to legitimate environmental objectives contained in existing MEAs. This thesis aims at suggest an opinion for reconciling any conflicting obligations between Korea&U.S FTA provisions and trade measures taken pursuant to MEAs.

6,600원

5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 이익예측 능력이 우수한가?

엄승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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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주식 시장에서 국내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에 관한 추정치들을실측치들 과비교 하여 얼마만큼 예측이 정확했는지, 또 한국내 및 외국계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간에 예측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예측 정확성의 차이에 관하여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 외국계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모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내외 기존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과대 예측정도에 대한 비교에서는 매출액의 경우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영업이익 및 순 이익의 경우 국내 애널리스트가 과대예측 정도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와 외국계 애널리스트의 예측 오차절대값을 이용하여 예측의 정확성 내지 예측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국내 애널리스트가, 영업 이익 및 순이익은 외국계애널리스트가 예측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익예측치발표시점과 실제치의 발표 시점간의 시차 와 관련하여 연말로 갈수록, 즉 기업의 실측치 발표시점에 가까울수록 이익 예측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특히 외국계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더욱 정확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analysts in their forecasting abilities.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issue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foreign ownership. We found the following interesting results. First, both foreign and domestic analysts overestimate future corporate earnings and sale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Second, foreign analysts overestimate sales to a greater degree than domestic analysts, whereas domestic analysts overestimate net income and operating income to a greater extent. Third, foreign analysts' ability of forecasting operating and net income is superior to that of domestic analysts. In the meantime, domestic analysts are forecasting sales better. Fourth, when the forecasting date is nearer to the fiscal year-end, analysts' forecasts are more accurate. Fifth, for a firm with better governance structure and higher foreign ownership, forecasting accuracy is better. In particular, foreign analysts are far better at forecasting for a firm with better governance.

5,800원

6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차상용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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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ㆍ중국ㆍ일본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우리나라의 제조업 현황 및 전망, 한ㆍ중ㆍ일의 부가가치 생산구조 비교, 다음으로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9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일본과 중국과 의경쟁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조업 경쟁력 지수의 추이분석에 기초할때,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구조전환또는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극복해야하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세계적 추세하에서 향후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하는중 대한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여 경쟁력의 상위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서제조업의 역할이 축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지속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its political suggestions. First, it examined the status of manufacturing and its prospect of our country, and compared structures of production with high-added value and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using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9. Then it is to give suggestions on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of our country in competition with the other two countries. Based on changes in indexes of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we have consistently reinforced capacities of production and export in our manufacturing, and have successfully developed high-value added structures. However, our country have some challenges to overcome cha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respond to global banking crisis, and occupy world market under global trend of green growth in advance. To overcome such challenges and to enter into upper class of competitiveness, the role of manufacturing should not be reduced and consistent structural transition into high value-added areas is needed.

5,400원

7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2010.06 pp.17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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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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