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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의 위험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선박 투자 시에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은 선박의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이 유일한 담보목적물이기 때문에 선박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대상 선박에 부보된 선박(체)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과 같은 해상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인도 후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선박이 건조되어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상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용선자로부터 받는 용선료 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상 선박에 설정된 해상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해상기업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으로서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해상기업이 부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으로 선박의 멸실·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보하는 다른 선박보험 등과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금융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인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에 대한 검토 과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The risks faced by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se risks into account when investing in vessels. In the legal structure of ship finance, insurance contract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they guarantee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As a finance institution, the ship is the only collateral object, so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finance institutions usually set up collateral for claim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uch as hull insurance and P & I insurance, insured to the ship. The safeguards that the finance institution can take after the delivery of the vessel are to construct a mortgage on the vessel. There is also a way to set up collateral for chartered accounts receivable from charterers and to acquire claims for collateral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et up for the vessel. In addition, the maritime company secures the safety device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insuring the mortgagees interest insurance(MII) with the insured as the finance institution at the own expen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marine insurance that insure in case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II which is one of the risk management methods, focusing on exposed risks in ship finance.

SWIFT는 2007년에 전자무역 결제 서비스(TSU)를 개발하고, 2009년에 은행지급확약(BPO)의 기능을 추가하고, 2013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은행지급확약에 관한 통일규칙(URBPO)을 제정하여 BPO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BPO는 송금방식의 장점인 신속성과 신용장방식의 장점인 대금의 지급확약과 금융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이론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결제 수단이다. BPO는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용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 전면적인 보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BPO의 사용이 절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은행지급확약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BPO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거래 시 BPO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lthough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tried electronically many times, it has not been shared with people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because of its wide range of objectives and difficulty. The innovative trade settlement method (TSU/BPO) described below is centered o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re joined and organized by national banks. Bank settlement is the mainstay and settlement rules are set by ICC. Therefore, the digit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is of great significance. So far, trade settlement mainly relies on letter of credit payment and remittance settlement. TSU/BPO has the advantages of these two methods, and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 third trade settlement method in the world trade field.

일부 중재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자국의 피집행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사회의 이러한 염려가 실체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995년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법원에 청구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청구사건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하급심 법원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겠다며 최고인민법원에 동의를 요청한 46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46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남발에 대한 염려는 실질적 근거가 약해 보인다.

Some arbitration experts have argued that the Chinese courts are very extensively applying the reason for refusing arbitration in favor of the Chinese applicant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is paper has confirmed whether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em from a substantive grounds or from unfounded false perceptions. In order to confirm this, this paper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of refusing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quested by the Chinese courts since the Supreme Court of China has implemented the prior reporting system in 1995. This study analyzed 46 cases in which the lower courts in China requested the agreement to the Supreme Court for the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from 1995 to 2015.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se cases,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refusal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y Chinese court seem to have weak grounds.

생태시스템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시너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이론을 제기하고 지역 시너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이론은 환경 및 각종 생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발전은 환경과 구성 요소,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사이의 게임의 결과이다, 특히 지역생태집단간의 시너지발전은 생태시스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 발전과정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너지건설, 시너지확장, 시너지경합, 시너지혁신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이 기초에서 베이징 - 천진 - 허베이성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생태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이 논문은 지역 시너지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생태시스템이론에 근거하여 베이징 - 천진 - 허베이성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의 환경과 생물의 현황 및 기본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보면 베이징, 천진, 허베이성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생태시스템을 발전 단계에 있다. 건전하고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감독관리, 과학기술혁신, 국경 간 물류지원과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지역 핵심 경쟁력 구축, 합리적 위치 선정, 지역 시너지강화 등을 통해 발전 강화에 중점을 둔다.

Based on the ecosystem theory, the theory of regional synergetic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s put forward. According to the theory, regional synergetic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s composed of environment and various species. Its evolution is the result of game between environment and components and among components. Especially, the synergetic development of regional ecological communities has an important impact on ecosystem evolution. Its evolution process is gradual, including four stages: synergetic constrution, synergetic expansion, synergetic co-opetition and synergetic innovation. On this basis, taking the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as an example, this paper applies the theory of regional synergetic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to analyzed the status quo of environment and species of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and the impact of its basic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the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is in the stage of synergetic expansion. On the advance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policy support and supervisi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ross-border logistics support and integrated service system construction will be valued, and the focal point will be strengthening regional synergy by building regional core competitiveness, rational positioning and dislocation development.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 무역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국제 무역 패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15 년 6 월 중국은 처음으로 한중 자유 무역 협정 (FTA)에서 '전자 상거래'를 시작했으며, 20년 이상 중국과 한국 간의 수교가 시작된 이래 양국 간 교역량은 거의 50 배나 증가했다. 양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전자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한다. 중국과 한국 간의 전자 상거래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양자 간 전자 상거래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다르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수입과 수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상품의 출입국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중국과 한국이 당면한 공통적 인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수출입 규모, 수입 및 수출국, 수출입 상품, 결제 방법, 운송 방법, 수출입 통관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양국 간 전자 상거래의 발전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전자 상거래의 발전 특성과 중국과 한국 간 전자 상거래 협력의 현상과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이 제시된다.

The rapid growth of cross-border e-commerce is changing the global trade pattern, and each country is vigorous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order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new global trade pattern. In June 2015, China set up the chapter on “e-commerce” in China-Korea FTA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for more than 20 years, the total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creased by nearly 50 times. The two countries promote the growth of e-commerce through cooperation and win-win. The e-commerce between China and Korea is developing rapidly, but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and business model of the two countries are quite different. With the increase in the scale of cross-border e-commerce import and export, how to effectively monitor the entry and exit of goods while meeting the needs of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s is a common problem faced by China and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e-commerce in the two countries from the macro level of cross-border e-commerce import and export scale, import and export countries, import and export products, settlement methods, transportation methods,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and national policies. Finally,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e-commerc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status quo of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some suggestions are put forward.

환율과 수출입 간의 변동성의 특성을 GARCH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ARCH효과와 GARCH효과가 확인되었다.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의 지속성측면에서 수출변동이 수입변동보다 환율변동성에 다소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비대칭성효과 분석에서, 월별자료로 측정된 원·달러환율 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달러 외환시장의 정보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임을 시사한다. 셋째,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분석에서, 환율변동성과 수출변동액 간에는 역(-)방향의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조건부 공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제2기에서는 환율변동성과 수출변동 간의 당기의 조건부 공분산은 전기의 조건부공분산이 양(+)의 상관관계의 영향력이 있어서 정(+)방향 동조화를 시사한다. 즉, 환위험과 수출변동 위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고려하여, 환위험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등 무역보험제도의 활용 확대 및 무역거래시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의 지속적 노력이 요망된다.

The main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ompara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volatility between won-dollar and export & impor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volatility of GARCH models which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and asymmetry effect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 and export & import. Some empirical evidences of this paper are analysed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AR(1)-GARCH(1,1), a significant proof of ARCH effect and GARCH effect was detected. Also, the magnitude of median lag of the export-involved model was larger than that of the import-involved model. Secondly, in view of AR(1)-GJR-GARCH(1,1), an efficient evidence of ARCH effect and GARCH effect was detected, and a strong evidence was not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 involved in export & import. Thirdly, the nega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dollar and export growth was found respectively in the first & second period. Fourthly, as a result of conditional covariance analysis, contrary to the case of the first period, the positive coupling effect between won-dollar and export growth was detected during the second period by using Bivariate-GARCH model.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the risk management of exchange rate by using GARCH models involved in won-dollar and export & import in Korea.

국제이전가격은 특정기업 또는 기업그룹의 제조부서와 국제부서, 본사와 해외자회사, 해외 자회사간의 기업 내부거래를 통하여 기업시스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국제이전가격은 국제거래를 통한 특수 관계기업 간의 거래가격으로 임의결정이 용이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세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종종 국제마찰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세수입이 감소한 과세당국들 간의 분쟁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르노삼성과 한국GM의 국제이전가격에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고,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국제이전가격 문제를 풀기 위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 과세당국의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refers to prices determined internally within the corporate system through intra-firm transactions either between manufacturing departments and international departments, or headquarters and overseas subsidiaries, or among overseas subsidiaries. The international transfer price makes it possible to arbitrarily decide on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related parties through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o utilize the different tax system (tax rate) of each country, thereby enabling tax avoidance through transfer price manipulation. This not only raises international friction but also causes disputes between tax authorities that have unilaterally reduced tax revenu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in the cases of Renault Samsung Korea and GM Korea and the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Seoul High Court on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Moreover, we examined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 on international transfer prices. Lastly, we introduced tax authorities’ countermeasures such as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and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to solve the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