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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9권 제2호 (6건)
No
1

중국을 중재지로 합의한 외국중재기관의 중재에 관한 연구

하현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06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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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허용할지 여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가 중국에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는지, 이러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려진 중재판정이 중국 국내판정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외국판정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20여 년간의 중국 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국의 관련 법률 및 사법해석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garding the arbitration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based on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China has no clear rules as to whether or not to permit and to what extent if it is permitted. Therefore, this paper verifie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that agreed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is accepted as valid in China or not, and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cognized as valid, the arbitration award based on this agreement is accepted as either the domestic judgment or the foreign judgment. Moreover, this paper verified whether the arbitration award can be approved and enforced in China, and if so, what legal provisions can be applied. To verify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Chinese courts over the past 20 years and compares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related Chinese legal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verifies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arbitration is conducted in China using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suggests ways for Korean companie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6,000원

2

국제무역거래에서 은행지급확약(BPO)의 활발한 사용을 위한 과제

이방식, 박석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06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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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의 무역결제에서 중요한 양대 기구인 세계은행간 금융전신망(SWIFT)과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 은행지급확약(BPO)이 출현하였다. 출현 당시 BPO는 송금방식의 신속성과 신용장방식의 은행의 지급보장과 파이낸스 기능의 장점이 결합되어 기존의 송금방식과 신용장방식을 대체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BPO의 사용이 정체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BPO 취급은행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급망 관리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수출상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상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위험과 은행 입장에서 선하증권이라는 담보가 없다는 위험이 있다. BPO는 송금방식과 신용장방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BPO 취급은행이 확대되고 BPO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송금방식과 신용장방식을 잇는 제3의 결제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work intends to study the challenges for active use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a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 nication (SWIFT) an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led to the emergence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as a new payment instrument in international trade. At the time of the emergence, it was expected that it would replace the existing remittance method and the letter of credit by combining the promptness of the remittance method and the advantage of the credit function and the financial function of the bank. However, recently, the use of BPO has become stagnant. This is pointed out as the lack of a BPO handling bank and lack of connection to supply chain management. There is also the risk that the exporter will not be able to deliver the documents directly to the importer without going through the bank and the collateral as a bill of lading in the case of the bank. BPO has advantages of remittance method and letter of credit metho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the third payment method connecting the remittance method and the letter of credit method by expanding the BPO handling bank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BPO service.

4,800원

3

한ㆍEU FTA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관한 검증사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06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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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증명제도하에서 수입자는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통해 세관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국의 관세당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ㆍEU FTA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된 검증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ㆍ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의 적용기준에 대한 확인과 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한 유효성 확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원산지 검증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국의 간접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Under the origin approved exporter self-certification system, the importer shall verify the customs house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by submitting an origin declaration made by an origin approved exporter on an invoic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may certify the exporter who has the ability to prove the origin of exported goods as the origin approved exporter. An origin approved exporter may autonomously prove the origin of the relevant goods to the scope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may b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simplified procedures for proving origins. Among the FTAs in Korea, the KoreaㆍEU FTA, KoreaㆍEFTA FTA and KoreaㆍTurkey FTA are implementing the approved exporter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origin approved exporter under the KoreaㆍEU FTA.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the KoreaㆍEU FTA preferenti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application criterion of preferential tariffs stipulated in the KoreaㆍEU FTA, confirm the issuance criterion of the origin declaration, confirm the validity of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under the origin declaration, confirm the deadline for ex post facto of conventional tariffs and origin verification, and confirm the interpretation criterion on the indirect verification results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5,700원

4

중국 제4자 물류 기업의 파트너쉽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오문갑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06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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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 제4자 물류에 대해 정부와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국에서 제4자 물류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 및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제4자물류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제4자 물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파트너쉽,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물류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 제4자 물류서비스 수행경험, 물류자산에 대한 투자 및 물류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대규모 기업이 각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Logistics industry was changed after China join into the WTO.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ost of logistics is very high in China.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demand basis, servi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third-party logistics. The forth-party logistics was appeared in logistics market in this context. The forth-party logistics was just become to develop in China so there are many problems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propose some solu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party logistics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logistics industry policy, strengthening of th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training logistics expertise. This research pointed out the obstacles in the development of the forth-party logistics in China by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ome representative companies such as ANDE Logistics Company and Philips Logistics Company. On the foundation of the service quality and partnership theories by former researchers, taking present situation of China's 3PL industry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constructs service quality and the partnership evaluation system and develops LSQ-PP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service quality and partnership. and then u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o analysis the full sample of collected questionnaires.

6,100원

5

관세사의 업무상 위험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조용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06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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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최근 관세사들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낮은 통관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FTA체결 확대와 잦은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의뢰인(화주)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관세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사책임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것 또한 관세사의 위험을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이를 위해, 관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서 작성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사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무소 자체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원들의 교육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세사협회에서는 관세사손해배상책임보험의 계약 조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관세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Customs brokers are exposed to business risk while operating their offices. Recently, Customs brokers are receiving low customs fees in the face of intense price competition. However, due to FTAs ​​are expanded and regulations are revised, additional tax and customs are frequent. For this reason, the customs brok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o the client(shippers).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ustoms brokers take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not the perfect way to deal with the risks of the customs brokers. For this, it needs to a prudent stance when customs brokers are writing contracts with client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ustoms authorities. And it need to strengthen members' educational activities to prevent the risk of the office itself. In addition,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KCBA) needs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ontract clauses of the customs liability insurance. Finally, concrete measures for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were suggested.

6,000원

6

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안건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06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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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발효와 대한상사중재원의 3대 비전 및 7대 전략과제 발표 이후, 우리의 중재제도를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정부와 중재기관이 ASEAN 중재시장,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재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어 ASEAN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기초자료 조사로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중재법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재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The importance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ASEAN has been growing exponentially to achieve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ASEAN is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second largest investment region. ASEAN Member States are competitively catering to foreign investor’s preference for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scheme to encourage foreign direct investment.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on 27 December 2016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8 June 2017.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arbitration as a means of resolu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by determining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by laying foundations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so as to be developed into a hub of arbit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ⅰ)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a) importance of ASEAN arbitration market to Korea, b) 「2006 Commercial Arbitration Law」 and NCAC’s Arbitration Rules of Cambodia and c) 「2016 Arbitration Law」 of Myanmar, and ⅱ)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CAB against ASEAN Arbitration Market, in particular, Cambodia and Myanmar inter alia.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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