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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2권 제2호 (10건)
No
1

중소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창근, 김광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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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여러 수출보험 종목 중 수출기업들이 수출위험 관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험종목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증대를 위해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많이 활용하는 신용보증 상품이다. 분석결과, 첫째, 수출환경특성에서는 신용위험 특성과 수출보험 특성이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기업환경 특성과 수출성과 간의 영향관계는 신용위험 관리가 체계적인 기업과 수출보험 특성을 인식하고 만족하는 수출업체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erformance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 Export Credit Guarantee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xportin companies which are using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an insurance category among various export insurance categories that exporting companies are utilizing the most. Export Credit Guarantee is a Credit Guarantee Commodity which is utilized the most by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for the smoothness of ex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it turns out that, i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redit risk and export insurance are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the Export Insurance. Seco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are affecting to the export performance. Third, it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export companies' environment and export performance, for the export companies which are managing the credit risks systematically and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and are satisfied with them, affects to the export performance.

7,000원

2

중국의 환경오염 책임보험의 개발전략에 관한 고찰

이재원, 선길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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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책임보험은 일종의 신형보험이다. 환경오염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과 대중의 환경의식의 대두로 인해, 중국의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는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험의 이론적 배경에는 환경오염의 공동책임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실현, 조화로운 사회 안정의 실현보장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실무적 배경에는 기업의 경영안정 유지, 기업의 환경 책임 실천, 중국정부의 환경감독 강화 등에서 출발하였다. 중국에서 환경보험의 논쟁에는 가입여부의 임의성, 책임범위의 협소화, 보상비율의 과소화, 보험요율의 과대화 등이 존재한다. 중국의 문헌을 통해 중국의 환경보험법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방향을 고찰하며, 환경보험의 발전에 대한 전략들을 정리한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의 환경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여 국제무역거래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s a new kind of insurance. Because of continuous occurre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the ris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the public, China's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ina's environmental insurance, there are switch to the collective liabil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the realization of harmonious social stability. In the debate of Chinese environmental insurance, there are the randomness of insurance entrance, narrow liability coverage, small indemnification rate etc. Through the literature of China, China's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its related law are studied and suggested. And the direction and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surance are proposed for reference.

5,400원

3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생산성 : 교육과 무역자유화의 영향분석

나호수, 김태형, 강오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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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보험산업에 대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시간적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의 생산성변화에 교육 또는 인적자본의 축적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결과 1.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 효율성이 손해보험산업의 상대적 효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2.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효율성은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상승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손해보험산업에서는 하락추세를 보여 왔으며 3. 생명보험산업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손해보험산업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4. 생명보험산업은 1990년대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감소 또는 불변을 보여주었고 손해보험산업에서는 1990년대나 2000년대 모두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를 보여주었고 5. 보험산업의 생산성의 변화는 교육에 크게 영향 받아 왔고, 무역자유화의 진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his research measures the efficiency of Korean insurance industry and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on the productivity changes from 1990 to 2010. Under the assumption of CRS(constant returns to scale) and VRS(various returns to scale), the relative efficiency levels of life and non-life insurance industry are measured and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on the productivity changes are examined during these years. Important finding facts are as follows. 1) Relative efficiency levels of life insurance industry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non-life insurance industry. 2)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as experienced increasing trends of relative productivity levels, but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has shown decreasing trends of relative productivity levels. 3)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as maintained the efficiency of scale, but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has shown increasing trends of the efficiency of scale. 4)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as shown IRS in 1990s and DRS or CRS in 2000s, but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has shown IRS in all periods. 5) The efficiency of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received very large impacts from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education. 6) The efficiency of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received considerable impacts from trade liberalization.

6,000원

4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서정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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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은 200년대 이후 무역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와 일부 규칙의 한계, 9. 11 테러 등을 겪으면서 물품이동에 따른 보안문제, 운송관습의 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비되었다. 즉, 용도별 각 규칙의 당사자간 인도의무에 따른 위험과 비용분담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본고의 연구는 인코텀즈® 2010의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전통관습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각 규칙별 당사자간의 위험과 비용분담기준의 변화추이와 11개 규칙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사용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인코텀즈® 2010의 11개 규칙 중에는 위험과 비용분담기준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구규칙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되었거나 첨삭된 내용도 있다. 따라서 각 규칙의 사용자들은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coterms® 2010 rules take account of the continued spread of customs-free zones,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business transactions, heightened concern about security in the movement of goods and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s. They are focused on the critical point of transfer of risks and allocation of costs between the parties. This paper has aimed to summariz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ncoterms® 2010, to study the each rule’s history and distinction of the standard on the transfer of risks and allocation of costs relating to the goods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and to support the Incoterms® 2010 users with the guideline to diminish the misunderstanding or disputes. The parties should choose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 to the goods, to the means of their transport, and above all to whether to put the obligation of carriage or insurance, on the seller or on the buyer. Furthermore, the parties should specify your place or port as precisely as possible. Under the Incoterms rules EXW, FCA, DAT, DAP, DDP, FAS and FOB,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where risk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Under the Incoterms rules CPT, CIP, CFR and CIF,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carriage is paid. Indications as to place or destination can helpfully be further specified by stating a precise point in that place or destination in order to avoid doubt or argument.

5,700원

5

ICC 통일규칙의 불가항력 규정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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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수익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의 영업중단으로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장대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ISP98과 URDG758과는 달리 UCP600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 영업중단에 대하여는 유효기일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은행으로 하고, 둘째,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일의 자동연장을 인정하는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고 셋째, UCP600의 불가항력 조항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UCP600의 불가항력 조항을 ISP98과 같이 유효기일을 은행영업 재개 후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개설은행에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URDG758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유효기일을 30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Under L/C which is subject to UCP600, the beneficiary may not receive proceeds due to his failure to make a complying presentation within validity because banks stop business due to force majeure. This is because unlike URDG758 or ISP98, UCP600 does not permit the extension of expiry date when banks stop business because of force majeure. To protect the beneficiary from those disadvantages caused by force majeure ; 1)it is advisable to nominate any bank rather than a specific bank as a nominated bank, 2)the inclusion of automatic extension of L/C validity in L/C conditions in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is highly recommended and 3)the revision of the provision of force majeure in the UCP600 should be considered to be like that of URDG758, since under URDG758, the validity is extended 30days, which appears to be a rational and proper provision compared to that of ISP98 under which the validity is extended up to 30 days after the resumption of bank business, which may prove to be too burdensome for issuing banks.

5,100원

6

UCP 600의 화환신용장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분도, 윤봉주, 혁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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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심사의 기준은 정형화된 무역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UCP 600 제14조에서 서류거래에 따른 심사기관인 은행의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으로 개설의뢰인이 제공하는 제시서류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최근에 전자무역과 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른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에 따른 무역거래 관행이 위기로 인식되는 이유로는 첫째, 전자신용장거래에 의한 전통적인 무역의 결제수단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신용장거래에 의한 최초의 서류 제시에 따른 거절율이 점점 높다는 것이다. 셋째, 신용장거래에 따른 은행 수수료부담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UCP개정이 6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필수적인 서류제시에 따른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해석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의 서류제시 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신용장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UCP 600 제14조 각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문제제기에 따른 해석과 ISBP와 ISP 98에 의거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ocument Examination Standards are the most basic factor for standardized trade. In article 14 UCP 600, according to document trade, inspection of the bank, inspecting authority is made inspection of documents presented by established to offer clients as professional inspection organization. With recent development of e-trade and transportation, trade practice has been perceived as a crisis according to trade of traditional credits as follows: First, e-trade's function as traditional settlement means of trade is weakening due to e-credit trade. Second, according to the first documents presented rejection rate is increasing due to credit trade. Third, commission of banks in credits can not have advantages in price competitiveness. Due to such environmental factors, UCP has been revised six times. Therefore, e-documents can be examined quickly with uses of alternatives based on ISBP and ISP 98 according to each section in the article 14 of UCP 600 which is a means to reduce clients' burden to present e-documents and to have more practical credits through efficient and elastic interpretation of e-documents in credits.

6,400원

7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HSK 분류방안 연구

강신원, 조상섭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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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외국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HSK 세분화 이슈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세분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세분화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와 정책적인 목적이 충분이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SK 세분화의 목적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분화가 요구된 다. 이러한 세분화는 HS 세분화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얼마나 HSK를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ITA에 입각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요구되며, 이들 제품이 WTO ITA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s display industry, HSK segmentation issues and how to improve these issues were examined through the existing studies and foreign case studies. Consequently, segmentation is required for display products. However, the segm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sufficiently regarding the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its policy objectives. There are many HSK segmentation purposes. As seen in the previous studies and international cases,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display industry segmentation is required. This segmentation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purpose of segmentation and is managed well, will affect a lot on the country's export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e future, strategic considerations on new emerging products are required. These products should strive to be included in WTO ITA to continuously achieve competitiveness.

5,800원

8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유통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김문홍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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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 소비심리가 2010년을 전후하여 눈에 띄게 활성화되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내수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국내시장 여건이,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우리 국내 유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내 유통업체가 선진국에 비해 자본의 영세성 및 불충분한 물류인프라시설, 제도적 시스템의 미흡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국내 유통산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산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와 함께 무궁무진한 시장인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 내수시장은 그 시장이 협소하고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아시아시장을 비롯한 이른바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의 팽창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고 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신흥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먼저 국내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조망해 보고,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특히 중앙아시아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큰 나라인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우리의 중앙아시아진출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ascertain Kazakhstan's potential power for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tudy of the distribution market in the Central Asia, and contemplate measures that will allow Korea to make inroads in to that market. Bazaar market is a traditional distribution market in the Central Asia. The distribution market recently taking shape in the Central Asia, it appearance as big 'emerging market' of the World , in 21th Century. The problems of our nation's distribution industry are poverty of fund and insufficient of distribution infrastructures and lack of institutional systems. Then, overcome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our nation's distribution indust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needs advancement for our nation's distribution industry and enlargement for develop to it's maket in abroad. It presents Korea' firm with new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and reinforcement to Korea's World - class competitiveness in the Central Asia. However, the distribution market in the Central Asia also presents significant obstacles including lack of money or fund and abili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foreign area. This paper intends to outline strategies Korea might want to consider for its entry into the Central Asia distribution market. As the entry strategy involves, by nature, a highly political agreement with Central Asia region's government and Korea's government. I think that country risks latent in the Central Asia should be handled and managed most deliberately. In conclusion, I think that Central Asia region is a so-called 'emerging market' in the World in future, and in developing regions like the BRICs.

6,400원

9

Changes in Trade Patterns of Non-OECD Eastern European Countries

Gi-Seung KIM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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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OECD 동유럽 국가들(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부문 비교우위 구조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시된 비교우위 지수(RCA index)를 계산하였고 이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비교위위 구조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comparative advantage of Non-OEC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 e., Bulgaria, Croatia, Romania, Russia, Slovenia and Ukraine) changed over time for the period of 2002~2007. For this purpose,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of Non-OEC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be analyzed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using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In addition to this, RCA determinants of Non-OEC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found.

6,400원

10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2호 2011.06 pp.21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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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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