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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A Comparison on Critical Point of Transfer of Risks and Costs at the 11 Incoterms® 2010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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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75-95
  • 저자
    서정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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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coterms® 2010 rules take account of the continued spread of customs-free zones,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business transactions, heightened concern about security in the movement of goods and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s. They are focused on the critical point of transfer of risks and allocation of costs between the parties. This paper has aimed to summariz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ncoterms® 2010, to study the each rule’s history and distinction of the standard on the transfer of risks and allocation of costs relating to the goods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and to support the Incoterms® 2010 users with the guideline to diminish the misunderstanding or disputes. The parties should choose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 to the goods, to the means of their transport, and above all to whether to put the obligation of carriage or insurance, on the seller or on the buyer. Furthermore, the parties should specify your place or port as precisely as possible. Under the Incoterms rules EXW, FCA, DAT, DAP, DDP, FAS and FOB,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where risk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Under the Incoterms rules CPT, CIP, CFR and CIF,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carriage is paid. Indications as to place or destination can helpfully be further specified by stating a precise point in that place or destination in order to avoid doubt or argument.
한국어
인코텀즈® 2010은 200년대 이후 무역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와 일부 규칙의 한계, 9. 11 테러 등을 겪으면서 물품이동에 따른 보안문제, 운송관습의 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비되었다. 즉, 용도별 각 규칙의 당사자간 인도의무에 따른 위험과 비용분담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본고의 연구는 인코텀즈® 2010의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전통관습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각 규칙별 당사자간의 위험과 비용분담기준의 변화추이와 11개 규칙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사용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인코텀즈® 2010의 11개 규칙 중에는 위험과 비용분담기준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구규칙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되었거나 첨삭된 내용도 있다. 따라서 각 규칙의 사용자들은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Incoterms® 2010의 주요특징
 Ⅲ.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기준
 Ⅳ. Incoterms® 2010의 비용분담기준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코텀즈 무역거래조건 위험이전 비용분담 인도 Incoterms Trade Terms Delivery Transfer of Risks Costs

저자

  • 서정두 [ Jung-Doo SEO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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