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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18권 제3호 (14건)
No
1

발간사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 A Panel data Analysis of Asian Countries

YOON, Sang-Chul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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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논문은국가수준의패널데이터와시스템일반화적률법(GMM-SYS)을사용하여, 2005- 2013년기간동안25개아시안국가들의표본에서무역개방과경제성장사이의관계를분석한다. 추정결과무역개방이경제성장에정(+)의유의한효과를가지고있으나,서비스무역개방은경제 성장에부(-)의유의한효과를가지고있음이보여준다.더욱이,동논문에서는고소득및저소득 국가들사이의두분류체계에기반한개방-성장연계관계를분석한다.그결과고소득아시아국가 들에서는서비스무역개방의부(-)의성장효과가강하게나타나지만,저소득국가들에서는서비스 무역개방의부(-)의성장효과가약하게나타나고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for a sample of 25 Asian economies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3 using country-level panel data and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technique. The estimation results find that openness in services trade has a negative and significantly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while trade openness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for the Asian countries. Furthermore, we examine the openness-growth nexus based on a two-regime split between high- and low-income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gative growth effects of openness in services trade are strong in the high-income countries, while these negative effects are weak in the low-income countries.

5,400원

3

A Study on Satisfaction of Entry to Korean Business in Cebu Area, Philippines : Result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KIM, Il Sik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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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필리핀의세부지역에진출한한국상공인의진출만족도가어떤요인들에의해얼마 만큼더크게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분석한다.분석을위하여먼저신뢰도분석과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여기서검출된요인들을이용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3개의 유의한성분이추출되었다. 즉, 성분1은‘사업및교육만족도요인’으로, 성분2는‘투자규모 요인’으로추출되었다. 성분3은‘현지종업원규모요인’이라고말하는변수가추출되었다. 한편로지스틱회귀분석의결과는1)세부지역한국상공인의진출만족도의크기는,사업에서 나타나는만족도보다는자녀교육에서나타나는만족도가더클때,세부지역에진출해서느끼는 만족감이더커질확률이높았다. 2)자본규모및현지종업원수와같은‘투자규모및운영비용의 문제’에관련된요인은그자체가세부지역진출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거나크게영향을미치지 는요인으로서는작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현지인에대한만족도’요인이한국상공인 의사업및자녀교육만족도와관련성이없다. 4)오히려‘창업자의나이’의요인이적게나마만족도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흥미롭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entry of Korean merchants in the Cebu of the Philippines and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In order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the Korean merchants’ entry into Cebu,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etected factor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size of the satisfaction of the Korean businessmen who entered the Cebu region in the Philippines, whe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 education is larger tha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business, it is more likely that the satisfaction of entering into the Cebu region is greater. 2) Factors related to ‘investment size and operating cost’, such as capital size and number of local employees, are important factors in entering the Cebu region, but it does not work as a factor that determine the satisfaction and also does not work as a factor that influences well. 3) Factor ‘satisfaction with locals’ is not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Korean businessmen’s business and children’s education.

6,100원

4

환변동보험의 비대칭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이재화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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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변동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이다. 환위험의 헤지 수단으로써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분산시켜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 여기서 비대칭효과란 환율이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에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환변동보험의 효과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출수요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조건부이분산모형으로 추정된 환율변동성과 비대칭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변수(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계량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계량분석모형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계열특성을 고려한 선형-로그 형태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는 우리나라 수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변동보험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에 비대칭효과의 발생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과 같이 환율 변화의 방향이 급변하는 경우, 비대칭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환율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에 차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symmetric effect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n the influence of economic variables on Korea exports. Using monthly data on Korea exports from 2000 to 2016, the effects of income, price, exchange risk, and the asymmetric effect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the volume of export were examin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come effect, the price effect, and the negativ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re significant on Korea exports. More importantly, they have provided the evidence for the asymmetry in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s exchange rate appreciates or depreciates. The results found in the paper have an implication for the policy authority to consider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n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Korea exports differently between appreciations and depreciations of exchange rates.

5,700원

5

수출기업의 경기와 무역보험의 자금 및 행정적 지원의 상관성 연구

김종권, 황희숙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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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영향이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까지 더해지면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인 영향이 대내외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확대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불안정한(unstable)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수출전망)증감률을 토대로 단기성보험과 중장기성보험의 기업들의 체감경기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수출기업의 경기와 무역보험의 행정 및 자금 지원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통계치 값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기성보험증감률과 중장기성보험증감률이 각각 평균 13.59%와 641.1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해당 변수들에 대한 표준편차의 값들은 각각 91.61 및 7632.23이었다. 이들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값들이 가장 크고 변동 폭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둘째,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수출전망)증감률에 있어서 단기성보험증감률과 중장기성보험증감률 모두 일방적인(uni-lateral)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체감적인 수출전망에 있어서는 회사채수익률과 같은 정부의 금융정책보다도 직접적인 단기성 혹은 중장기성보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function)에 따르면 회사채수익률의 상승충격에 대하여는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수출전망) 증감률의 경우 2개월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기성보험증감률이나 중장기성보험증감률이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수출전망)증감률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단기성보험증감률은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수출전망)증감률에 대해 약 2개월부터 7개월 정도까지 상승충격을 주고 이후 들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기성보험증감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4개월 정도까지 상승충격을 준 후 이후 들어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살펴보면, 단기성보험증감률과 중장기성보험증감률을 비교할 때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수출전망)증감률에 대하여 단기성보험증감률이 보다 빠르고 오랫동안 영향을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수출제고에 있어서의 효과에는 단기성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The external impacts surrounding Korea are changing rapidly, as political risks are added. In particular, the political influence of China is expanding its influence on the domestic and global economy, and this unstable phase continue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trade insurance has been increasing, and w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y of exporting companies(through business survey index) and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of trade insurance.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of exporting companies and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of mid & long-term trade insurance was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basic statistical values, the short-term insurance rate and the mid & long-term insurance rate are 13.59% and 641.17%, respectively. The standard deviations for these variables were 91.61 and 7632.23, respectively. The mean valu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se variables were the largest and the variation was large. Second, the results of the Granger causality analysis show that both the short-term insurance rate and the mid & long-term insurance rate have a uni-lateral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economy of exporting companies(export forecast). Therefore, even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direct short-term or mid & long-term insurance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earnings outlook, rather than government financial policies such as corporate bond yields. Third, according to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rising shock of the corporate bond yield has been stabilized after falling to around two months in the rate of change in the economy of exporting companies(export forecast). When we examine the effects of short-term insurance rate and mid & long-term insurance rate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economy of exporting companies(export forecast), the impact of rising shock on short-term insurance rate has from about 2 months to about 7 months. Then it is returned a stable pha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impact of rising shock on mid & long-term insurance rate, it shows a rising shock for up to four months, and then regains its steady state.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impact of rising shock of short-term insurance rate has been for a long time faster than mid & long-term insurance rate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economy of exporting companies(export forecast). This proves that short-term insurance can be more advantageous for the effects of companies in improving exports.

5,100원

6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이제홍, 황규영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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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HP분석을 이용하여 농업 6차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단계 평가항목에서 해외시장개척이 46.3%, 홍보․마케팅이 37.2%로 부가가치확대방안(11.7%), 금융지원방안(4.8%)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지원방안은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43.6%로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28.7%, 수출 농식품 인증지원 18.1%, 수출물류비지원 9.7%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부가가치확대방안에서는 수출상품화사업방안이 58.8%로 개별브랜드 지원 사업(32.3%)과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8.9%)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홍보․마케팅 방안은 해외 판촉행사지원방안과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 지원 방안이 43.8%와 40.1%로 글로벌 K-FOOD FAIR(10.8%), 공동대표 브랜드사업(5.3%)보다 더 중요한 수출활성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개척 방안은 해외바이어 거래알선방안이 72.1%로 국제 박람회 참가방안 19.5%, 농수산물 무역정보 확충방안 8.3%에 비해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priorities in support policies for export promotion in agriculture 6th industry using AH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step 1, 46.3% responded that overseas market development was more important and 37.2% responded that promotion marketing was more important than added value increase strategies (11.7%) and financial support strategies(4.8%). As financial support strategies, 43.6% responded that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were more important than support of shipping expenses for sample clearance(28.7%), export farm-food certification support (18.1%), and export logistics cost support (9.7%). As for added value increase strategies, 58.8% considered export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more important, 32.3% considered individual brand support project more important and 8.9% considered overseas joint logistics center support project more important. In respect to promotion marketing strategies, 43.8% and 40.1% considered overseas promotion event support program and overseas antenna shop management project support program more important respectively followed by global K-FOOD fair (10.8%) and co-CEO brand project(5.3%). As for overseas market development project, 72.1% responded that foreign buyer trade leads were more important and 19.5% responded that international fair visit strategies were more important than fishery products trade information strategies (8.3%).

5,400원

7

독일의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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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의 노력을 통한 산업발전과 그에 대한 물품의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천을 겪고 또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과거 수출100억불 목표시대에서 이제는 무역 1조 달러 전후를 달성하게 되었다. 무역보험 제도는 국제통상법상 정부보조금 지급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편구로 각 국가가 운용하는 무역진흥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특성이 있고 주변국의 실정 등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공통된 룰이 존재하는 만큼 국제적인 비교고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시사점을 찾고자 유럽의 무역보험제도와 독일의 무역보험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우 Euler Hermes사가 민간 보험사이면서도 정부의 수출신용보험업무를 대행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회사에서는 상업계정과 정부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계리․운용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민간 신용보험회사들은 덩치를 키우기 위한 합종연횡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독일에는 3대 민간 신용보험회사들이 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에 민법과 보험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와 같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수출보험에 대하여 일반 민영 보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독일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거래로서 시장의 민간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래를 민간보험사인수위험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금하고 있다.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법적 토대연구를 위하여 독일에서는 행정법과 민사계약법이 접목된 무역보험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치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여 운용하는 무역보험에 대한 헌법적 기초, 행정법적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재정법적 고찰과 일반 민사법적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 무역보험에 대한 법리를 정치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출 내지는 무역으로 성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이 뒷받침되어 압축적 성장이 가능하였다. 이 때 각종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수출진흥정책이 필요하였다. 그를 위하여 과거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공사가 존재하였다. 수출은 수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므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2010년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하여 무역보험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역보험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무역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무역을 지원하는 것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Koreans were surviving on an average of 67 dollars a year in the year of 1953. Six decades later, Korea is one of the top five car producers and the eighth-largest trading nation. Thus, Korea was grown up out of export and international trade. We have few natural resources. But the man power and enthusiasm of education of the parents are remarkable in the world. Through these factors we could achieve one trillion dollars trade volume. Internationally fast every countries have export or trade supporting system. We are also making effort to support trade through trade insurance. It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 former times only the export was supporting object. But now,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also supporting object. The import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port. The European Union has its own trade supporting system. But unlawful subsidy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treaty. Therefore the EU has established the concept of marketable risk. The marketable risk is taken over by the civil insuranc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subsidy is prohibited in that field. Especially the German export credit system is divided by two sectors. One is civil sector, another is governmental sector. The credit insurance company Euler Hermes is operating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ccording to the trust of the German government. In Germany, the du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contract law is studied by scholars in the field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e two sectors of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contract law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 constitutional root or background is also important research object. For the improvement of our trade supporting system we should consider foreign examples. The European and German system can give us important suggestions. Through these comparative study we can learn the importance of theoretical study on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 support of small and midium sized companies through export credit insurance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is goal and the effective trade suppor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do its best efforts. Then we can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powerful economic nation in the world without violating international treaty, namely WTO agreements.

5,800원

8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손용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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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osé Anson et. al.(2005)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Pooled OLS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617,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3.496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며, Random Effect 결과는 GDP(0.671)만 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다. System GMM 추정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814로 나타났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10.28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Pooled OLS 결과는 GDP의 수입에 대한 추정계수는 0.596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고, Random Effect 결과는 GDP(0.657)만 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다. System GMM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865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gree of the effects restrictiveness in FTA rules of origin had on export and import based on the research model developed by José Anson et. al.(2005).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result of Pooled OLS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617, that of the effect of restrictiveness in rules of origin on export was 3.496, which was positive. In respect to Random Effect, only GDP(0.671) was an explanatory variable that had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e estimated results of System GMM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814 and that of restrictiveness in the rules of origin on export was 10.28, which was positive. Then, in respect to the effect of restrictiveness in rules of origin on import, the result of Pooled OLS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import was 0.596, which was positive. The results of Random Effect showed that only GDP(0.657) was an explanatory variabl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e result of System GMM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865.

5,400원

9

통합 방법론을 적용한 THAAD 배치 이후 한중 보따리 무역의 변화 연구

김종혁, 유해첩, 김석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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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간 소규모 무역의 주체인 보따리상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방법론을 통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증폭하는 과정에서 머신 러닝 기법의 하나인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통합 방법론의 유용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무역학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이론적 기여가 있었다. 더불어,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규모 무역을 통한 보따리상의 활동이 축소되었으나, 오히려 한국 내 중국 물품에 대한 물량 또는 판매 속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실무적 공헌 또한 있었다. 본 연구는 직업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선족 이외의 다양한 보따리상을 접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향후 이를 극복하여 더욱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concluded the same conclusion through an mixed methodology that simultaneously conduct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interview data of people doing small and parce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rocess of amplifying the data, there was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reestablish the theory of the usefulness of mixed methodology in the field of trade using the bootstrap, which is one of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addition, Korea's THAAD deployment and China's trade retaliation reduced overall small and parcel trade activity, but also proved that sales volume and velocity in Korea for Chinese goods did not much decrease.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it can not contact various parcel traders other than Korean-Chinese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occupation group, but it is expected that more sophisticated research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5,700원

10

무역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한 연구

최창열, 함형범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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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무역을 포함한 모든 산업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무역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점 스마트 변화를 거치고 있다. 기존의 전자무역의 결제방식인 BOLERO와 SWIFT 등의 결제방식은 B2B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개방화, 정보화 등으로 B2C 형태의 개인거래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점점 B2C를 넘어 B2B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결제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금융기관을 활용한 지급결제는 국제지급결제제도로서의 역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상이성, 지급결제의 보안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결제 방식 개발,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관련 규율의 정비,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The trade settlement system changed from letter of credit to remittance system. In the smart era, the trading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lthough the payment methods such as BOLERO and SWIFT, which are the payment methods of electronic trading, are widely used in B2B transactions, the proportion of B2C type personal transactions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openness and inform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 of non - financial institution pay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ade settlement metho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on - financial institution payment system,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and preparation of new payment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discipline, security of system security are suggested. At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pplication and application of IT is an essential process. The maintenance of the trade system and the payment system is essential in the vague state of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trade poli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the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collaps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and exploit rather than passively accepting changes in trade settlement methods.

6,000원

11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연구 추세에 관한 연구

이건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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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수출입신용보험(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의 시대변화에 따른 연구방향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학술데이터베이스인 CNKI에서 수출신용보험을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 2589편을 수집하여 키워드 동시출현빈도를 1974에서 2017년 전반기를 중국의 5개년 규획(五年规划)기간을 기준으로 키워드의 시대적 연구주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SATI를 사용하여 동시출현단어행렬을 구성하여 Ucinet과 Netdraw을 사용하여 지적구조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중국수출신용보험은 초기단계(1974~1995), 준비단계(1996~2000), 발전단계(2001~2005), 관리단계(2006~2010), 전환단계(2011~ 2015), 확장단계(2016~2017)로 6단계의 추세 패턴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연구를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has a purpose to comprehend research trend on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We collected 2589 research papers on export credit insurance from CNKI, a Chinese national academic database, and analyzed the frequency of keyword co-occurrence from 1974 to 2017 based on The Five-Year Plan in China. To do this, co-occurrence matrix was constructed using SATI, and visualized the intellectual structure using Ucinet and Netdraw.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 trend pattern of 6 stages as early phase(1974~1995), preparation phase(1996~2000), development phase(2001~2005), management phase(2006~2010), transformation phase(2011~2015), and expansion phase(2016~2017). This study is meaningful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understand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research.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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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상 채권의 상계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민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

류창원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2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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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역과 무역결제의 변화로 인하여 채권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보완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의 상계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채권의 상계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채권양도협약 등 제도적 비교를 함으로써, 채권의 상계에 관한 국내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system have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Set-off against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Set-off against Receivables but also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Set-off against Receivables compares UNIDROIT Principles system of Set-off against Receivables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Set-off against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Set-off against Receivab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Set-off against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Korean Law Operating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having a action or manual about Law system.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vitalizing on Rule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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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판매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선협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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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판매란 판매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하며, 유형으로는 대행형, 입점형, 독립형이 있다.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입점형 해외직접판매의 형태의 선호 및 상대국가의 한정성 등으로 해외직접판매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2015년, 2016년에 두 차례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일률적인 통합적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며, 더불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의 해외직접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는 우선 첫째, 해외직접판매의 원활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 둘째, 해외직접판매의 온라인 수출 채널 다각화, 셋째, 해외직접판매의 간편결제시스템 마련 및 대금정산 비용부담 개선, 넷째, 해외직접판매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독립형 해외직접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전제요건인 해외직접판매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해킹 및 보안문제로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와 다수의 해외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15조를 살펴보면 해외직접판매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판매 분쟁조정기관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외직접판매 분쟁에 대한 절차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판매에 분쟁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다수의 해외 소비자들의 고충․불만․피해 등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으로 순식간에 전파되어,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소비자들의 고충․불만․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는 국내 해외직접판매 소비자분쟁기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주어 결국 해외소비자를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Foreign direct selling refers to selling goods abroad by a vendor, and there are types of substitute, entry, and stand-alone types. Global direct overseas sales are increasing every year. Domestic sales are limited by the preference of foreign direct selling type and the limited nature of foreign countries. As a precondition for promoting direct foreign direct sale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smooth logistics system for overseas direct sales, second, to diversify online export channels for overseas direct sales, third, to set up a simple payment system for overseas direct sales, Cost burden improvement, fourth securing competitiveness of overseas direct sales products, and revitalizing direct overseas direct sales. I believ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dispute between domestic foreign direct seller and a large number of foreign consumers due to the security problem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 of the direct foreign settlement simple payment system. In Article 15 of the Law for Supporting Foreign Direct Sales, it is stipulated that foreign direct sales dispute settlement agencies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direct foreign sales promptly and fairly. But it does not specify in detail. Therefore, when responding to disputes in overseas direct sales effortlessly, complaints, complaints, and damages of many overseas consumers are spread quickly by SNS (Social Network Service), resulting in a decrease in brand image of domestic direct selling companies and deterior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likely to continue.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direct foreign-based consumer dispute agency to promptly adjust and mediate the complaints, complaints and damages of overseas consumers. This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the brand image of domestic direct overseas vendors, which will be a driving force to make overseas consumers loyal customers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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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2017.09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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