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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ISSN
    2093-581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제9권 제2호 (7건)
No
1

수출보험으로서의 재판매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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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수출보험의 역할이 컸다. 재판매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운용하는 수출보험의 일 종이다. 그런데 일반 민간보험에 비하여 상당히 괴리된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보험 에서보다도 보험계약 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최소한 민간보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험계약 자측의 각종 의무위반의 효과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매보 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문제삼고 있으며, 인과관계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 자측에서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증책임 분배면에서는 타당하나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과관계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민영 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에서 손해보험의 경우 고의·중과실 면책을, 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에서 인보험의 고의만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판매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 의 고의·중과실 뿐 만 아니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음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매보험에서 일종의 실효약관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둔 것은 일 반보험과 비교하여 보면 문제점이 있다. 그 경우에도 한번 독촉을 하여야 하는 쪽으로 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 보험에 비하여 재판매보험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수출진흥 등 국가의 정책적·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보면 최소한 민영보험에서 의 계약자 보호 장치벧 재판매보험에서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 다.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the primary illustration of a class of contracts described as uberrimae fidei, that is, of the utmost good faith. As a result, the potential parties to it are bound to volunteer to each oth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formation which is material.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has also been held to apply throughout the contract. The insured should not use insurance as a unjust money making means. The export insurance has some special character. First of all,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insurance i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KEIC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EIC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 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EIC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haracter of export insurance and indemnities in the field of insurance on resale risk. Insurance on resale risk is also realised through general contract terms. The contents of insurance on resale risk show some problems in regard of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But it has the ground on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on resale risk. Therefore it can be partly justified.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insurance on resale risk and general insurance. He gives some suggestions toward reform of insurance on resale risk.

5,500원

2

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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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발생하는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다루고 있다. 수출보험계약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보험과 달리 정책보험에 속한다. 일반적인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개인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반하여, 수출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강자와 약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양자 모두 기업이라는 강자와 강자, 전문가와 전문가 간에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상법 제66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보험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간의 사적자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보험계약은 그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Especi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duty, the insured information to give. The duty, the insured information to give, is a pre-contractual duty i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differs from the contract of the commercial code. Because the partners of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are all entrepeneur, the commercial code 663 is not given i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4,600원

3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전개와 문제점

심의섭, 樊笛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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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ECI)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와 수출촉진경쟁에서 해외신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해외무역, 특히 수출보험은 수출지원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고용확대, 국제지급 개선을 통하여 수출증징을 위해 매우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종합적이고 건전한 ECI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국수출입공사 (China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SINOSURE)를 설립한 이후 ECI 정책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중국의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ECI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ECI 역사, ECI 제도와 정부와의 관련문제를 분석하였고, 중국에서의 ECI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port Credit Insurance (ECI) are managing in many countries to promote the export trade and overseas investment of domestic corporations, aiming to help the domestic exporters to get favorable credit situa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pports to increase foreign trade, especially export, ECI policy is regarded as an effective measure in many leading exporting countri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promoting foreign trade,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mproving the international payments, and etc.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ir comprehensive and sound ECI policies. Recently, ECI in China has been developing very fast, especially after the founding of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Company(SINOSURE, CECI). It has influenced to increase Chinese export. In this paper, the histor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ECI in China are analyzed. The history of ECI in China, problems relating the ECI system and the government are analyzed, and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CI in China are recommended.

5,100원

4

전략물자의 효과적 수출통제 방안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관점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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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류 속에서도 남 북한간의 교역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 의 교역은 교역참가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 교역이 보다 활성 화될 경우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이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남북교역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감안할 때 남북교역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나가기 위 해서는 전략물자 통제법규의 준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적발?단속된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은 현재 규 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제규정의 빈번한 위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탈법위험도는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방안을 탈법위험 감 소와 불법무역 대응의 제도화 시각에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의 정비, 전문 정보수 사부서의 확충,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의 구축 등을 제시하 였다.
In the face of the world-wide acceleration of export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for the building of the North-South Korea Economic Community. As a scheme for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it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which comprise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etting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complement of trade law and prescription,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pool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Moreover it proposes the building of advanced supervising inform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6,700원

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in the Chinse Economy

Xiushan CHEN, Jae Do SONG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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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장강삼각주지역과 주강삼각주 지역이 본 논문의 연구대상지역이며 동지역에 있어서 기술의 변화는 해외직접투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양 지역의 총요소 생산성 변화율을 산 출한 뒤 이를 기술효율 변화율과 기술진보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1981년에서 2005년 까지의 기간 동안 양 지역의 기술진보는 일정부분의 상승을 경험하였 지만, 일반적으로 기 대하는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Granger 인과성 테 스트결과로는 두 지역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진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놀랍게도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해외직접투자가 기 술진보를 이끌어내 었다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가 기술진보가 아닌 기술효율을 이끌 어내었다는 결과를 오차수정모형은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추 론할 수 있는 바는, 20년이 넘는 개혁개방의 결과 중국은 많은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 업을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유입이 경제학적인 의미의 기술진보를 가져오지는 못하였고, 다만 주어진 환경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되어지는 개선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of Yangzi River Delta and Pearl River Delta Areas was calculated first, then the technical progress(TP) was derived from it. After the procedure, some TP was shown during the years from 1981 to 2005, but the progress is not as notable as would be expected. The result of Granger Causality Test makes it clear that in the two regions, the FDI and TP have some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them. However, to be shark, according to Error Correction Model in the two region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variables are proven to be negative. During the twenty five years of openness and revolution, the two regions received so much foreign capital and many foreign companies were established, but it seems that this process failed to bring technological progress to the regions. However, it is clear that TE was improved during the periods by the inflow of FDI and establishment of foreign companies in the regions.

7,300원

6

중국 두만강지역 경제 변화 분석 :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윤승현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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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지역은 중국-북한-러시아의 두만강접경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두 만강경제권의 핵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연변지역의 경제변화를 통하여 중국 중심 으로 새롭게 재편되 고 있는 두만강지역의 경제 변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러한 내용을 기반으 로 연변지역의 경제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며, 연변지역과 연계되는 경제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북한과의 직 간접협력 모델을 찾 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들 어 연변지역은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및 소수민족 우대정책, 동북진흥정책으로 지속적 인 발전을 보이고 있 다. 특히 북한 및 러시아의 통상구를 통하여 대외무역의 발전과 개발 구를 통한 해외자본 의 유입은 이 지역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으로 연변지역 외국 인직접투자의 대다수는 한국기업으로 민족동포의 연계가 우선하는 지역이지만 상대적으 로 홍콩 및 대만의 투자는 양분론적인 민족관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미미한 수준이지만 북한 역시 외자기업으로 투자를 보이고 있어 연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 이상의 다른 이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변 지역을 위주로 한 두 만강지역의 변화에 우리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바 탕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by economic revival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Northesat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 of Tumen River area has been acceleraing. As an important pillar of TRADP, Yanbian are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gr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e futrue time. Accordingly, the research of the economic variation in Yanbian area and the relationship of the correlated contries is liked to be meaningful. The closing economic correlation among Yanbian area, Russia and North Korea, the economic map of Tumen River area is changing. The border region's economic shows a vibrant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power of China will have an influence on both North Korea and Russi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realize the economic variation in Tumen area strategically, and take part in the development of infructure of the region actively.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regard Chinese political change and the variation of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umen River area for the complex logistic system of the reunified Korean Penisula.

6,100원

7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박승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2008.06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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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양국간 FTA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 중에서도 정 부조달시장은 한·중 FTA 협상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이 FTA를 지역경제통합 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협상전략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 추진관련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을 바탕으로 포괄 적이면서도 세부사항까지 고려하여 우리의 협상전략과 기업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론적 연구내용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It is estimated that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will have enormous economical impact thus meticulous examinations and researches are required regarding the FTA. Among the agendas of Korea&China FTA,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one of the important agendas. The Chinese government intends to use the FTA as the means to take the initiative and form the localism focusing on itself. Therefore, detailed negotiation strategies should be accompan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our negotiation strategies and the strategies of the Korean enterprises by considering the most detailed information based on the changes and the problems of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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